나무위키 비영리 법인 설립 추진 논란

2015년 6월 16일, 나무위키의 운영자 일동이 자체적 협의를 거쳐 나무위키 운영 형식을 갑자기 기존의 개인 소유 형태에서 비영리 법인(사단법인)으로 바꾸겠다는 공지를 하게 된다. 그 후 관련 토론 스레드도 개설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터져 나왔고, 이에 나무위키 이용자들이 반발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운영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무위키의 운영형태를 개인 소유 형태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운영진의 이러한 발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설립된 지 몇 달밖에 안 되어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무위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명한 수익 공개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하다. 비영리 법인은 반드시 감사를 통해서 재산 상황을 감시당하고 이사의 업무진행 상황이 확인돼야 하므로 투명성과 운영 기반을 둘 다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운영진은 이 과정에서 후술할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많은 위키러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에서 설명했듯 나무위키의 비영리 법인화는 나무위키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리그베다 위키가 사유화 사태 때 지탄을 받은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리그베다 위키의 사업자 등록을 통한 개인 사업화였단 것을 기억하자.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와는 다르게 비영리 법인화를 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법인으로의 운영 형식의 변화는 나무위키의 설립 계기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기에, 사전에 나무위키 이용자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소통이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운영진은 나무위키에 뜬금없이 비영리 법인화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고지에 대해, 운영진들이 나무위키의 운영 주체 변화와 같은 민감한 부분을 이용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운영진은 이후 통보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 수립 사실을 알린 것이라 해명했지만, 공지의 내용과 문체는 통보식 공지로 오해받기 쉽게 작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민감한 문제인 나무위키의 비영리 법인화 진행을 나무위키 내에서 논의하지 않고 디시인사이드 위키 갤러리에서 먼저 논의를 했다는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논의된 문제는 확실히 나무위키 내부의 문제인데, 이를 많은 나무위키의 핵심 인원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엄연히 외부 사이트인 위키 갤러리에서 먼저 논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외부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밝혔으나, 더 큰 비판을 받았다.

비영리 법인화를 통해 나무위키의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좋은 발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래 의도처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금전적 문제 없이 매끄럽게 사이트가 운영되게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비영리 법인 자체를 설립하는 것도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며, 이를 문제 없이 운영하는 것 역시 보통 일이 아니다. 법인 자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상주직원의 월급이나 법인화 이후 들어올 각종 소송에 대비하는 고정 법무법인의 설정 등 현재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간다. 즉, 재원의 마련이 선결과제였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공유가 유저에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무위키는 (공지했을 때 당시를 기준으로) 운영을 위한 비영리 법인 설립을 떠나서 아직 위키 자체의 규율도 확립되지 않는 등 위키가 안정화되지도 않은 상황이며, 나무위키가 투명하게 운영될 기반이나 신뢰도 확실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또, 운영진은 많은 계획이 필요한 비영리 법인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투명성을 위해 나무위키 비영리 법인화를 시도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운영진의 실책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개중에는 오해로 인해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유저들 중, '나무위키를 법인화하는 것은 영리화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청동의 행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행동이다.'라는 이유로 운영진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영리화와 법인화는 동일한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내린 결론이다. 재단 법인, 또는 사단 법인이 비영리적인 목적을 이유로 운영되는 경우는 옛날부터 많이 있어왔던 일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활동은 지금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시1 예시 2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수익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가령 학교법인, 의료법인, 학술진흥재단 등도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익사업을 한다. 학교법인이 우유(예: 건국우유 등)를 파는 경우를 봤을 것이다. 그것도 비영리법인이 하는 수익사업이다.

그럼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은 무슨 차이인가?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영리법인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해줄 수 있고, 비영리법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가령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영리법인인데,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자(주주)들에게 분배해준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에는 아예 투자자라는 개념이 없고, 따라서 수익사업을 벌여도 이익을 분배해줄 대상이 없다. 비영리재단의 경우 재단설립을 위해 돈을 출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출연자라고 부른다. 출연자 역시 이익분배를 받지 못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은 오직 법인 운영비(임직원 연봉 등)와 법인설립목적(학교법인이라면 학교운영, 학술진흥재단이라면 학술진흥) 등에 사용될 뿐이다.

아무튼 비영리법인도 얼마든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이사, 감사 및 직원)은 법인으로부터 연봉을 받게 된다. 만약 나무위키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나무위키 운영진이 그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이 된다면, 나무위키 운영진은 법인으로부터 연봉을 받게 된다. 물론 그 연봉은 법인이 수익사업(광고유치 등)을 통해 벌어들인 돈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한편 법인 임직원의 연봉액수를 정하는 것은 법인 이사이므로, 운영진이 법인의 이사직위에 오르면 스스로 자신의 연봉을 정하는 것이 된다.

결국, 운영진은 나무위키의 비영리 법인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법인화 계획을 취소한다. 어디까지나 내•외부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물론 그 시간이 엄청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