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공교육 멈춤의 날(공교육 세움의 날)은 2023년 9월 4일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의 초등교사들이 모두 연가 / 병가를 내 출근하지 않고, 시위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집회를 열 것을 예고한 날이다. 사실상 교사 단체 파업이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십년 전부터 문제점이 많았는데, 20~40년 전에만 해도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폭행에 가까운 체벌을 받았으며, 당시 학생 인권은 바닥까지 치고 내려갔다. 이에 여러 정치인, 교육감 등은 학생 인권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학생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했다.

다만 정부가 놓친 것이 있는데, 바로 교권이다. 학생 인권은 계속 향상되고 있는데, 교권은 점점 추락하고 있고, 결국 2010년대가 되고 학부모의 갑질과 학생의 폭행 등으로 인해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등 교권침해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게 된다.

이에 교사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고, 결국 참다참다 터진 것이 바로 이 공교육 멈춤의 날인 것이다.

교육부는 9월 4일에는 교사의 연가 사용 및 학교장 직권 재량휴업일 지정 등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은 교사 파업을 보호하겠다고 나서 교육부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사실상 교육감, 교사 VS 교육부인 셈.

교육부는 9월 4일에 연가 및 병가를 낸 교사, 이를 승인한 교장들은 최소 파면, 해임 등의 징계가 내려지며 최대 형사고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당연히 교사들은 항의 했으며, 서울교사노조는 이 부총리 사퇴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일부 교사 모임에서는 당일 오전 사망한 교사가 일했던 학교 앞에서 추모 활동을 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