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북한의 정치를 서술하는 문서이다.

조선로동당은 북한의 정치 관련해서 2022년 현재 권력 원탑이라고 보여지는 당이며 북한의 여당이라고 불수가 있다. 밑에 최고인민회의 문단에서도 설명되었듯이 대의원 과반이 조선로동당 당직이며 이 당직이 아닌 경우라도 14기 대의원 기준 관제 야당이 78석을 먹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조선로동당 당직과 관제 야당 당직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의안을 대부분 내며 당연히 무소속은 4석이기에 아무리 김정은에 반대하는 의안을 내더라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 그리고 관제 야당의 중앙위원장이나 부위원장는 대우가 진짜 조선로동당 전문부서 부부장, 내각 관리들, 최고인민회의 관리들보다도 못하며 관제 야당의 의석수도 조선로동당에게 철저히 밀리기에 이들 당 역시도 무소속 대의원들처럼 뭘 할수가 없고 더불어서 의안 관련해서도 영향을 거의 못끼친다. 물론 무소속 대의원들 보다는 의안도 잘 제출하고 제출된 의안도 꽤 잘 통과되는 편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 조선로동당이 다른 관제 야당들, 내각, 최고인민회의보다 우위의 권력을 가졌다라고 정해져있으며 이에 따라서 조선로동당이 모든 부문에서 다른 관제 야당이나 내각, 최고인민회의보다 상위를 차지한다. 주민 사상 교육, 정치범수용소 관리, 주민 통제 등 여러 북한에서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을 이 조선로동당이 주도하고 김정은이나 조선로동당의 고위 간부들이 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주의 헌법은 조선로동당을 못이기며 이로 인해서 아무리 헌법에서 정해진 규정이 있더라도 조선로동당에서 헌법과 반대로 규정을 정하게 된다면 조선로동당이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현실이며 최고인민회의는 사회주의 헌법에 따라서 움직이기에 당의 영향을 더더욱 받는 셈이다.

최고인민회의 기수별 1차 회의마다 선거되는 의장과 상임위원장, 부문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도 조선로동당 당직을 가진 사람이 다 가져가며 거의 권력이 없고 소외되는 부의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 부문위원회 위원조차도 관제 야당 당직을 가진 사람이 가져가기에 무소속 대의원들이 가져갈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북한 내 현실을 보더라도 조선로동당 비서국, 전문부서, 도당에서 검열이나 점검을 한다고 여러 도시들에 내려간다면 주민들이 두려워한다고 할 정도로 당의 권력이 무지막지하다고 보여진다.

북한 내에서 권력이 높은 사람들은 다 조선로동당 당직, 조선로동당 비서국, 전문부서 관련 관직을 하면서 먹고 살거나 권력을 휘두르고 다니는게 현실이다. 물론 김정은의 마음에 안들면 혁명화 내지 철직, 처형을 당한다지만 반대로 김정은의 마음에 든다면 평생 권력을 휘두를수가 있는것이다. 그 예시로 주민을 통제하거나 군 관련 기구인 국방성,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 여러 기구들도 조선로동당 하위 기구라고 평가 받고 있다. 내각에 있는 각 상(장관급)도 다 조선로동당 당직을 가지고 있고 정치국이나 중앙위원회에서 후보위원이나 위원, 중앙위원회 위원이나 후보위원으로 보선된 사람들이 대부분 임명되는거만 봐도 모든 정치나 여러 부문 할거 없이 조선로동당이 원탑이라는게 보여지는 셈이다. 심지어 도당 책임비서들은 전부 다 조선로동당 당직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됨으로서 권력 중층부에 진입한다. 마찬가지로 인민위원장들도 중앙위원회 위원,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보선되기에 관제 야당이나 무소속 정치인들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이 꽤 높거나 있는 자리는 진짜 거의 없는 셈이다. 북한 매체들인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에서도 당의 은혜라니 은덕이라니 하면서 조선로동당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만 실리며 이들 매체 역시 조선로동당 관련 사람들이 통제하고 있기에 당의 권력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김정은의 독재 체재가 더욱 강화되가고 있다는게 현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대한민국이나 외국의 내각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가 있다. 그 예시로 내각의 수장은 총리가 가져가며 5 ~ 7명의 부총리들이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여러 내각 관리들이 있다. 그러나 이 내각 역시도 대우 부문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유는 역시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 헌법 때문이라고 볼수가 있다. 일단 내각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당직은 거의 다 조선로동당 당직으로서 최고인민회의랑 거의 비슷한 처지이며 물론 관제 야당이나 무소속 대의원, 사람들이 내각 성원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조선로동당 당직을 가진 성원들에겐 처참히 밀린다.

물론 김정은 시대 들어서 내각 총리가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직으로 임명되고 김정은 다음으로 서열이 오르는 경우가 생겼으며 내각 부총리들도 정치국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되거나 여러 내각 직을 겸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는 등 점점 북한 내에서 내각의 위상이 올라가고는 있다지만 헌법이나 여러 부문에서 봤을땐 이렇게 김정은이 밀어준다고 해도 조선로동당이 권력이나 여러 부문에서 압서나갈게 뻔하며 내각 성원들은 총리나 부총리를 제외, 전부 다 중앙위원회 위원이나 후보위원으로 보선되어 일하게 되며 물론 이 중에서 승진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으로 승진하거나 조선로동당 전문부서 부장, 부부장으로 오르는 사람도 종종 보인다. 그러나 이거 역시 김정은에게 일을 잘한다고 신임을 받거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의 예시며 나머지는 며칠 만에 잘리거나 내각이 책임을 지고 대폭으로 개각될때 후임에게 물려주고 해임이나 숙청을 당하기도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대한민국의 국회, 외국의 의회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가 있다. 그 예시로 명목상으로는 인민이라는 나라의 국민이 선출하는 대의원이 있기에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회와는 다른 점이 많다. 첫번째로 대의원의 당직이 거의다 조선로동당이라는 점과 관제 야당인 조선사회민주당이나 청교도청우당이 가져간다는 점, 두번째로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으며, 세번째는 인민이라는 나라의 국민이 선출한다지만 후보자마다 전체 100% 찬성이라는 기이한 현상만을 대의원 선거나 여러 회의마다 보여주고 있다.

물론 최고인민회의는 몇달마다 계속 열린다지만 회의 의안은 전부 다 조선로동당 고위 간부나 의안을 제출했던 몇몇 대의원들만 제출하며 모든 의안의 경우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기에 현실적으로 독재 국가인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며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자리의 경우는 기수별 1차 회의마다 임명되는데 역시 조선로동당이나 관제 야당 당직[1]인 사람들이 거의 다 싹쓸이 해간다는게 큰 문제며 관제 야당 소속 대의원조차 조선로동당 소속 대의원들에게 좋은 자리 다 털리고 명예직이나 실권이 없는 자리를 차지한다는게 현실이다.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최고인민회의 내에서는 무소속 대의원들이 좋은 직을 가지려고 하거나 뭔 정책을 펼치거나 해보려고 해도 할수가 없으며 무소속 대의원조차도 조선로동당 전문부서, 선거 관련 사람들이 믿을만한 사람을 미리 후보로 정해두고 하는거기에 대의원 전원 찬성이라는 투표 결과가 나올수 있는것이며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최고인민회의는 정치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