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

사적제재는 공적인 절차[1]를 거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제재하는 행위로,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사적제재란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법적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의미한다.[2]

법조계에서는 사형이라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이쪽의 경우에는 이름만 같고 뜻은 다른 단어가 있어 일상에서는 주로 사적제재라 불린다.

우선, 사적제재는 말 그대로 사적으로 이뤄지는 제재이다 보니 공적인 절차가 무시되는 경우가 잦다. 또한 이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 미란다 원칙 등의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조차도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다 보니 헛지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로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사례에서도 한 고려대학교 재학생이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헛지목을 당해 박제당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했으니 말 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