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2019년 12월 2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여자 아이(당시 5세)[1]가 같은 나이의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지에 여아 부모가 주장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피해자 어머니의 최초 호소문 @ 보배드림
피해자 어머니의 호소문 @ 네이트판
가해자 부모가 올린글 @ 네이트판[2]

2019년 11월 4일,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추스리고 나오는 것을 목격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을 품으면서 최초로 사건을 인지했다. 어머니가 거기서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 피해자는 공포에 떨며 "아니야"라는 말을 반복했으나 집에 돌아와 아이를 진정시킨 뒤 다시 물어보니 어린이집 같은 반 남자 아이가 자기 바지를 벗게 해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또한 당시 사건이 처음이 아니며 같은 날 어린이집 내에서도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심지어 어린이집 교실 안에 보육교사가 있었음에도 CCTV 사각지대에서 남자 아이 3명이 피해자를 둘러싸서 보육교사의 시야를 차단하고 가해 아동이 피해 아동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한다. 이 믿기지 않는 얘기에 대해 부모가 아이에게 여러 차례 물어봐도 같은 내용을 일관성 있게 상세히 말했다고 한다. 이에 부모는 즉시 해당 어린이집에 연락을 취해 원장, 담임 2명, CCTV 관리자와 함께 CCTV를 확인했고 피해자가 말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3]이 그대로 찍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목격자 3명[4]이 가해 아동에게 선생님과 엄마에게 이르지 말라고 강요받은 것도 확인되었다.[5] 또한 피해자에게도 침묵을 강요했으며 어린이집 끝나고 놀이터에서 또 똥침할 거니까 기다리라는 말을 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무서움과 불안함을 느껴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에게도 발설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건 며칠 후 피해자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고 가해 아동이 질에도 손가락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놀란 부모는 6개월 간의 CCTV 기록을 보고자 하였으나 CCTV 교체로 인해 10월 기록부터 남아있어 전문가 입회하에 10월 15일 영상을 확인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전문가 역시 반복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사건을 인지한 당일 피해 아동은 동네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다음날 저녁에 피해자의 질에서 녹갈색의 냉이 팬티에 묻어 나와 분당 소재 산부인과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 결과 아동 피해자는 성적학대와 외음질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피폭로 아동의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또 이들은 자기 자식도 이 시간 이후부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 주변 아이들도 다 보고 지나가고 선생님도 보고 그냥 지나고 했는데 그 영상(CCTV)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진심 아닌 듯합니다.", "씨씨티비요? 애들 웃고 이야기하며 놀다가 칸만 뒤로 가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등의 메일을 폭로 부모와 주고 받았다. # cctv엔 성폭행 장면이 없다고 주장했다. #

폭로측과 피폭로측 부모들은 서로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없으므로 소송전을 이어나갈 것이라 한다. #

가해자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다고 한다. #

2019년 12월 2일 보배드림에서 '성남어린이집성폭행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측이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에 앞서 법무법인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로펌을 통해 예고됐다.

2019년 12월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경기 성남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사건의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

2020년 4월 3일에 결국 비공개로 내사종결되었다. # 물론 이게 용서의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6]

2022년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지만 가해자 가족측은 아마도 사분오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재판중이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안줄려고 항소하고 있다고 한다.#

본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가해 아동과 가족들의 사진과 이름, 주소가 유출되는 등 신상털이가 벌어졌었는데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의 신상이라도 무분별하게 노출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보배드림에 작성된 원글이 여기저기 퍼지자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대체로 아동 성범죄는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가 많고 미성년자들끼리의 성범죄도 적어도 가해자가 초등학생은 넘긴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유치원생이 또래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이 국내에선 흔치 않았다 보니 더 충격적이라는 평가.

가해 아동 부모의 대응이 사건을 더 키웠다. 가해 아동의 부모 중에는 럭비 국가대표도 했었고 현재 한국전력 럭비단 소속 럭비 선수도 있는데[8]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반응을 보여 큰 공분을 사고 있다.[9]

가해 아동의 집안 환경이 어떻길래 아이가 저렇게 크냐는 가해자 부모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선 가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에게 나이 제한이 있는 선정적인 미디어에 노출시킨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 있다.

가해 아동의 아버지에게 비판글이 쇄도하고 있다. 해당 게시판(ⓐ) 관련 기사 이에 대해 럭비단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필요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1#2

또한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관리를 소홀했다'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성남시가 건립한#1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보니 시청에서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원장 교체 혹은 폐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2

"여자애가 먼저…" 성남시 어린이집 소문에 母 "경고한다"

child-on-child sexual abuse

“아이 친구가 우리 아이 몸을 만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간의 성추행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이전부터 제기되던 문제였는데# # ## # 이번에는 행위 자체가 심각해서 크게 공론화됐다. 영문화권에서는 'child-on-child sexual abuse' 라는 용어로 이를 표현한다. #

이러한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1988년에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동 간 성추행 가해자들의 평균 나이는 만 8세 9개월,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대는 만 6세 9개월이었다. 조사한 아동 간 성추행 사례들 중 약 절반(47%) 가량은 친형제자매 간 발생한 것이었다. # 영국에서는 아동 간 성추행 사건에서 10세 미만 아동이 가해자인 경우가 2013-14년 약 204건이었지만, 약 2년 후인 2016-17년에는 456건으로 급증했다. #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19년 2월 11일에는 남아공 음푸말란가에서 11세 남아가 학교 화장실에서 6세 여아를 강간한 사건이 터졌다. #[12]

박능후 장관의 발달 과정 발언 논란이 보여주듯 아동발달학에선 아동이 성장하며 이성에 대한 호기심(나와 왜 신체적으로 다를까? 혹은 무의식적 흥미로)에 신체적 탐구 행위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 과정으로 본다. 그러나 본 사건의 문제는 '폭력'과 '강압'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형사법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라 볼 순 없다고 한다. #

그러나 이런 아동간 성 학대를 어른들 관점에서 '범죄'나 '비정상'으로 확정하고 형벌 만능주의적 처벌에만 집중하면 향후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

미국의 아동성폭력 방지 단체 Stop It Now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0세부터 5세의 아동이 특정 성행위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explicit sexual language)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른 아동과 성적 접촉을 하는 등의 행위는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이는 6세부터 12세 아동도 마찬가지이다. 클릭 시 보고서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