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브리튼 연방의법
2. 헌법[편집]
2.1. 전문[편집]
1707년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아일랜드4국이 1707년 통일되며 수립된 그레이트브리튼 연합왕국을 계승한 영국 연방은 모든 구성국관의 관계는 동등하며 차별 받지 아니한다.이는 영국의회가 1999년 제정한 초판헌법이다.
2.2. 총강및국가상징[편집]
제1조 영국 연방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연방공화국 이다.
제2조 모든 구성간에 관계는 동등하다.
제3조 영국 연방의 수도는 런던이다.
제4조 영국 연방의 국가는 Auld Lang Syne멜로디로 제작된 영국(연방) 공화국 찬가 이다.
제5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5조를 부정하거나 반대되는 모든 헌법및 법률은 헌법 제6,7,12조에 의거 영국의회는 반드시 즉시 개정해야하며 그 법률을 근거로 처벌할수없다.
제6조 영국연방정부는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보호해야한다.이는 재외국민도 포함한다.만약 이를어기는 국가가 있을경우 그국가에 대해 단교,영국인 복귀명령 를 내릴수있다.
제7조 제5조를 부정한 내용을 선동한자는 즉결 사살할수 있다. 이는 정당방위 이다.
제8조 잉글랜드의 수도는 런던이다.
제9조 웨일스의 수도는 카디프이다.
제10조 스코틀랜드의 수도는 에든버러다.
제11조 아일랜드의 수도는 더블린이다.
제12조 제5조는 모든 헌법의 지위를 상실했으며 오로지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이는 개정헌법에 의거 한다.
제13조 제12조는 없다.[1]
제14조 영국의 국화는 장미이다.
제15조 영국의 언어는 영어이다.
제16조 스코틀랜드의 언어는 스코트어도 있다.
제17조 영국은 런던표준시간을 사용한다.
제18조 영국방송공사 BBC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전시/비상긴급재난 방송을 송출할수있다.
제19조 영국철도공사 BTC는 의회에 요청에 따라 철로를 전시군 수송에 사용될수 있다.
제20조 영국 연방의 화폐는 파운드이며 이는 영란은행에서만 발행한다.영란은행은 런던에 위치한다.
2.3. 외교법[편집]
제21조 영국 연방과 프랑스는 영원한 동맹국이다.
제22조 영국 연방은 평화를 중시한다.
제23조 영국 연방은 독자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을수있다.
제24조 영국 연방은 독립국가이다.
제25조 영국 연방은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2.4. 보안법[편집]
제26조 군및 정부내 기밀을 개방한자는 징역형에 처한다.단,제5조를 지키지않는 기밀에 대해서는 처벌할수없다.
제27조 모든국민은 법을 지켜야한다.
제28조 경찰과군은 고문을 사용할수 없다.
2.5. 입법부[편집]
제29조 영국 연방의 입법부는 영국의회이다.
제30조 영국의 의회의 국회의원 정원수는 700명이다.(브리튼제도내 투표:500명,비례대표:100명,캐나다:37명,호주:34명,뉴질랜드:11명,홍콩:8명,지브롤터:2명,수에즈:2명,기타지역:6명)
제31조 영국 의회는15명이상의 동의가있을시 법률안건은 본회의에서 투표되어 350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시 제정된다.
제32조 의원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서 탄핵안에대해 투표하며 500명이상 동의하면 런던대법원에서 이를판단한다.
제33조 수상및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수 있다.단,탄핵안이 본회의에 존재했거나 본회의에 없었다면 해산된 국회의원중500명이상 동의한다면 런던대법원은 이를 심사한다.
2.6. 행정부[편집]
제34조 수상은 행정부의 수장이다.
제35조 수상은 국방부,내무부,중앙정보부,교육부,과학발전연구부,경제부,건설부,법무부,외교부,농업부,보건부,복지부,환경부,통계부,노동부,해외영토관리부,통제부,교통부,문화부,관광부 장관과 차관을 임명한다.단,제36조를 지켜야한다.
제36조 장관,차관에 임명을 영국의회에서 판단한다.
제37조 수상은 영국의회본회의에 탄핵안을 보낼수있다.
제38조 수상이 사망하면 제35조의 순서대로 장관이 권한대행한다. 만약 모든 장관이 없다면 차관이 권한대행한다.
2.7. 대통령[편집]
제39조 대통령은 수상의 임명및 권한대행을 거부할수있고 이상황에서 런던대법원이 수상의 임명을 판단한다.
제40조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다.
제41조 대통령은 영국의회에서 반대해 비어있는 장관,차관을 임명한다.단,이는 런던대법원이 판단한다.
제42조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을 가진다.단,제33조를 지켜야한다.
제43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2.8. 선거[편집]
제44조 모든성인은 투표권을 가진다.
제45조 모든사람은 비밀선거,평등선거원칙을 지켜야한다.
제46조 선거법에 따라 하위내용을 정한다.
2.9. 국민의권리[편집]
제47조 영국정부는 모든국민의 고등교육을 보장한다.이는 교육권에 의거한다.
제48조 영국정부는 가난한자에 대해 지원한다.이는 복지법을 따른다.
제49조 영국정부는 모든미성녀자를 보호한다.
제50조 만5세이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제51조 만11세 이하 미성년자는 형벌을 감형할수있다.또한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
제52조 모든재판은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에서 3번재판할수있다.
제53조 모든공무원과군인은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는다.
제54조 정부는 최저임금을 보장한다.1999년 영국의회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7.5£이다.매년 통계부에서 이를 인상할수있다.이에 반대할경우 런던대법원에 최저임금인상반대재판을 열수있다.
제55조 정부는 영란은행에서 파운드화와 금간에 교환을 보장한다.이는 영국 국민에 한정하며 이는 통계부에서 거래가를 정한다.
제56조 모든 성인은 선거에 출마할수있다.
제57조 남성과여성의 권리는 동일하다.
제58조 미성년자의 권리는 일부제한될수있다.
2.10. 국민의의무[편집]
제59조 모든국민은 납세의의무가 있다.
제60조 영국은 모병제이나 전시 징병제가 될수있다.남성과여성간에 병역의무는 동일하다.
제61조 모든국민은 노동의의무를 가진다.
2.11. 경제[편집]
제62조 행정부는 영국의회의 요청에따라 물가를 통제할수있다.
제63조 파운드화는 의회에서 디자인안건중 하나를 선택한다.안건은 국민으로부터 받고 통계부와경제부에서 1차선별한다.
제64조 기준금리는 통계부와 영란은행에서 정한다.
제65조 금리의 한계는 기준금리+-5%이내여야 한다.
제66조 위조지폐는 돈으로써의 효력이없다.
제67조 모든파산신청은 영란은행에서 처리한다.
제68조 영란은행의 부지점들은 조폐권과 기준금리를 정하는것을 제외한 모든업무는 동일하며 부지점은 에든버러,더블린,맬버른,오타와,오클랜드,수에즈에 위치한다.
2.12. 국경일과공휴일[편집]
제69조 영국의 국경일은 1월1일 통일기념일이자 의회수립일,4월17일 4월혁명기념일,5월1일 노동절,7월 17일 제헌절,11월19일 11월혁명기념일 로한다.
제70조 영국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12월31일,1월2일 새해연휴,음력1월1일 음력설,부활절,5월9일 제2차세계대전 승전일,12월25일 크리스마스로 한다.
제71조 통일기념일,승전기념일,11월 혁명기념일에 열병식을 진행한다.
제72조 공휴일은 필수직종을제외하곤 운영하지않는다.필수직종은 평시임금의 2.5배이상을 받아야한다.
제73조 국경일에는 국기를게양하는걸 권장한다.단,공공기관및공기업은 반드시 게양해야한다.
제74조 공휴일에는 의회는 회의를 진행하지않는다.
제75조 공휴일에도 주식거래및은행업무는 가능하다.
제76조 공휴일에는 학교는 하지않는다.
2.13. 개헌[편집]
제77조 국회의원 500명이상이 동의하면 국민투표를 진행해 헌법을 변경할수있다.
2.14. 기타[편집]
제78조 런던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1] 12,13조는 제헌의회에서 헌법을 만들던중 만우절이 되자 만우절을 기념하기위해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