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상위 문서: 최고인민회의
1. 개요
1.1. 최고인민회의 14기(2019 ~ 2024)
1.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18차 전원회의1.1.2. 최고인민회의 14기 6차 회의1.1.3.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1.1.4. 최고인민회의 14기 8차 회의1.1.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27차 전원회의1.1.6. 최고인민회의 14기 9차 회의
1. 개요[편집]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수별로 진행된 역대 회의를 다루는 문서이며 이 문서에 서술한 회의는 상임위원회 전원회의, 상무회의도 포함한다.
1.1. 최고인민회의 14기(2019 ~ 2024)[편집]
1.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18차 전원회의[편집]
2021년 12월 14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전원회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 소집 결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채택 : 배수송과 부두건설, 배길관리 등을 현대화,정보화,과학화하고 이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수송수요와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부문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이 규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설계법 채택 : 국가의 건설정책에 맞게 건설설계의 작성과 심의,승인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바로하며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가 반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산집행법 채택 :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기관,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장할데 대하여서와 재산집행신청과 집행문발급, 절차와 방법, 법적책임에 관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
1.1.2. 최고인민회의 14기 6차 회의[편집]
최고인민회의 14기 6차 회의 문서 참고.
1.1.3.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편집]
1.1.4. 최고인민회의 14기 8차 회의[편집]
1.1.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27차 전원회의[편집]
2023년 8월 30일에 진행된 상임위원회 전원회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 소집 결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표창법 채택 :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을 높이 평가하고 내세워주며 대중의 정치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생산력배치법 채택 : 생산력배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경제의 지속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요구가 명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기관조직법 채택 : 검찰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된 검찰기관조직법에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법기관으로서의 각급 검찰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원칙,사업체계와 질서 등의 문제들이 반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법 채택 :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것과 동시에 국제관광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할데 대한 문제 반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류통법 채택 : 상업망의 조직운영과 상품의 확보,공급 및 판매를 비롯하여 상품류통전반에 대한 국가의 조절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이 상품류통법에 세부적으로 규제.
-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수정보충 :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서는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위원회들의 조직원칙과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한 추천 및 등록과 선거선전, 투표 및 투표결과의 확정, 금지사항과 관련한 내용 등이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