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분류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설립	1988년 9월 1일
전신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설립 근거	대한민국 헌법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헌법재판소장	유남석^{(2018년 9월 21일 ~ 2023년 11월 10일)}
재판관	9명[1]
헌법연구관	60명
링크

1. 개요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경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최고법원.

[1] 재판관 중 1명은 헌법재판소장을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