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해외 직구 규제 제도 논란

2024년 5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해외 직구에 대해 규제를 예고했고 이 정책을 강행하는 데 발생한 논란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 보호와 국내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관세청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등의 이유를 들어 해외 직구에 대해 강한 규제를 가하려 한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베이 등지의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가품과 안전 기준을 초과한 위험한 제품들이 판을 치고,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안전 기준을 수천 배나 넘긴 제품을 사용하던 구매자의 신체에 장애가 생겼다고 했으니 말 다했다.

윤석열 정부는 특히 KC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에 대해서 직구를 규제하겠다고 했다.

우선 이 제도는 논란과 비판이 클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자유권과 재산권의 침해로 인해서 그렇다. 당장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이를 보장하는데 이번 제도는 헌법의 정신에 반하니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이 규제가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해외직구로 구매하겠다는데 이걸 나라가 함부로 규제하면 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