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자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1당이다.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연기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총 30번의 탄핵을 발의했으나 그 중 판결이 확정된 9번의 탄핵 심판 결과는 기각 혹은 각하했다.

그래서 탄핵 사유의 타당성과 인용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 하지 않고 정부 견제용으로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위헌 소지가 상당한 계엄이 사유라서 다른 탄핵 사유에 비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는데, 실제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여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탄핵 남발 때문에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데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어 사회 분열과 경제난이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대법원 판결이 대선 이전에 안 나온다고 해도 정권 탈환이 가능할지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