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계엄 직후 ‘본회의를 해산하고, 주요 인사의 체포할 것’을 명령 받게 되는 707특임대는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2일, 이미 비상 대기명령을 하달받았으며 예정되어 있던 훈련 일정도 모두 취소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 사령부는 707특임대에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며, 헬기를 탈 수 있으니 출동을 대비하고 카트리지[46]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당연히 북한을 들먹인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이미 사령부가 계엄 직후 국회의사당 장악을 위해 군부대를 준비시켰으며, 계엄 발표 30분 전에는 계획 누설을 막고 대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원들의 개인 핸드폰을 모두 압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KBS NEWS 취재 결과 국회 내부에 진입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그리고 외부에서 대기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외에 제9보병사단 소속 예비부대 약 300명의 1개 대대급 병력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출동 준비를 끝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위 일련의 지시에서 ‘운전은 병사가 아닌 간부들이 직접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또한 병력뿐 아니라 제9보병사단 소속 전차부대[47]에서도 전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명령이 하달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 군 관계자는 계엄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시점과 병력이 바로 현장에 투입된 시간을 볼 때 일부 부대에만 사전에 모든 것이 통보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계엄 선포 하루 전인 2일 수도권 소재 일부 군 병원에서는 환자 전시 분류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시가 아닌 전시 기준에 따라 부상 정도와 생존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즉각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환자와 치료를 잠시 미룰 환자 등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전시에 환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파가 내려와 의구심을 갖는 인원들이 많았고, 전투 인원이 아닌 군의관들에게 장비과 군장류를 점검하라는 이례적인 지침도 하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이를 결의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12월 5일 11시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시점까지 행안부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이 건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48] 대다수의 참모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언했다.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은 다수결에 의한 절대적 합의가 아니라 대통령이 위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차 국무회의 불참을 밝힌 국무위원이 9명까지 늘어나면서 계엄 선포를 의결한 11인의 국무위원이 모두 가려졌다. 이 중 계엄 찬성 의견을 표명한 위원은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국방장관이 유일하다. 반면,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2차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을 보면 1차 회의에 불참한 위원 다수가 급히 복귀하여 의결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재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최소 5명의 관료는 계엄 선포 후 부재중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애초에 계엄 상황에 고위 관료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채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으나,(#)[49] 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총리를 포함하여 국무회의가 진행되긴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계엄 준비를 한덕수 총리 본인이 모르게 했다는 뜻으로 보이고, 당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한 요식행위였던 만큼 이때 알았다 한들 방법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주체되었다고는 하는데 누가 참석하고 얼마나 찬성했는지는 4일 오전 중까지도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해제 수용 담화 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도착하지 못해 바로는 의결을 못한다고 하였는데, 여러 국무위원들이 각자 어디에 있었는지가 모호한 상황이다. 4일 오후가 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직접 입을 열지 않는 한 정확한 팩트로 확인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계엄 선포 직후에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까지 입장을 막았다. # 이후 잠시나마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 가능했으나 #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완전 통제 지시가 하달되었고, 실제로 이준석, 안철수 등의 일부 의원들이 이 통제 때문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 #

• 국회를 통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등 몇몇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담까지 넘어가며 국회에 참석하였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출입 통제가 시작된 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이 담을 넘어 참석하는데 성공했다. 1942년생의 박지원 의원도 통제를 정면돌파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과 국회 경비원 그리고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이 본회의장 점거를 실현하지 못했다.

•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은 명령 복종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며 창문을 직접 부수고 내부로 진입하는 등 국회 기물이 파손되고 부상자까지 발생하였다.[52]
  
• 계엄군은 투입 당시 중무장했고,[53] 회의장 1층 전실까지 진입했으며, 여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정황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으나, 국회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난사하자 적당한 상황에서 후퇴했다. 적극적인 진입 시도를 진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행동으로 일관한 편이다. 무엇보다, 국군 최정예의 특수부대원들이 완전무장한 상태에서, 무장하지 않은 일반인들만 지키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작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찬성 의원 (190인)

[ 펼치기 · 접기 ] (153인) (18인) 강유정 고민정 권칠승 김문수 김병기 김성환 김승원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김원이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모경종 문대림 박지원 박해철 송옥주 신영대 안호영 오세희 위성락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연희 이인영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호선 장경태 조인철 조정식 최민희 홍기원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우영 김윤 김윤덕 김주영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위성곤 윤건영 윤호중 윤후덕 이건태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학영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희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지아 조국혁신당 (12인) 개혁신당 (1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천하람 진보당 (2인) 기본소득당 (1인) 전종덕 정혜경 용혜인 사회민주당 (1인) 무소속 (2인) 한창민 김종민 우원식

•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만에 100여 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했고, 자정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했으며, 2024년 12월 4일 00시 48분에 본회의가 개최되었다.[73]
  
• 안건 발표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을 반드시 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헌법 제77조 4항을 언급하며, '자신을 비롯한 국회는 계엄을 사전에도 사후에도 통고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책임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다고 시사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상정했다.

•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에 재석 의원 190명[74] 전원 찬성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헌정 사상 최초로 통과시켰으며, 국회의장실에서는 "계엄령 선포는 무효됐다."라고 밝혔다.[75]
  
• 계엄법 제11조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들어 '계엄 해제와 별개로 애초에 이번 계엄 발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 발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도 있다.[76] #

• 군대와 행정부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니만큼 의원들은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모여서 대통령실의 반응을 기다렸다.[77]

• 결의안 통과 이후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4일 01시 30분을 기해 전 병력이 철수 완료했다. 다만 아직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군 자체는 유지된다고 국방부에서는 밝혔다.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 물론 대통령에게는 국회에서 가결된 계엄령 해제 요구안에 대하여 거부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법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이다.

•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공식 해제된 상황은 아니었기에 불안해하는 여론이 많았다. 후술된 바와 같이 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및 각종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였던 만큼, 계엄이 공식 해제되면 탄핵 소추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으로는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나왔다. 그러나 명목상의 계엄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계엄해제 결의안이 결의된 순간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무관하게 계엄군이 해제되는 것이므로 군경 병력은 계엄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다행히 해제 결의안 가결 시점에서 병력은 철수를 시작했다.

• 04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으나 새벽이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다.
  
• 그러나 비상 계엄이 선포된 지 채 6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국무회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은 사뭇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78] 고위 공무원으로서 계엄을 의결한 뒤 퇴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며[79], 만약 고의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키고 있었다면 그 또한 위헌 행위다.

• 05시 03분 경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의 해제가 의결되며 계엄령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 첫째, 국방부 비상 대책 회의(계엄 선포 요건의 위법성, 국가비상사태, 계엄 선포 적절성 여부 등 검토)를 실시 - 미실시
• 둘째,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계엄선포안을 작성 - 미작성
• 셋째, 계엄선포안이 작성되면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 - 미준수(국무총리 패싱[83])
• 넷째, 대통령은 계엄선포심의를 국무회의를 통해 한다.

• 계엄을 선포하면 국민의 기본권 및 국가기관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하여 국회의 권한은 계엄시에도 제약을 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계엄 해제 요구권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계엄 조치는 허용하지 않는 게 헌법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 계엄법에서도 계엄군에게는 사법권과 행정권만 주어지며 입법권의 방해는 삼권분립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입법부 통제 시도는 위헌이자 위법이 된다.

• 그런데 비상계엄의 선포 근거를 비롯하여 이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에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을 금하였고, 이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와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계엄 포고에서도 국회의 활동을 직접 명시하여 제약한 바는 없다는 점에서(#) 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가장 극단적인 위헌성을 가진 포고령이라 볼 수 있다. [86]
  

• 2016년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행한 계엄의 가이드북격인 '계엄실무편람'에서조차 계엄군이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포고령을 승인한 계엄사령관은 이에 대한 검토도 없이 포고령 1항부터 '국회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못박았다.

• 비상계엄 종료 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소환된 육군참모총장(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은 이에 대해 숙지하지 못했고,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도 '포고령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22시 30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이를 전달받아 본인은 승인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계엄군을 기다리는 등 국회소집을 방해하였다. 국회출입이 거부된 국회의원이 담을 넘었다는 보고에 해당 지역도 통제 지시를 내렸으며, 공수부대의 도착 시점 및 현재 위치 등을 수시로 파악하기도 했다. # 이러한 이상하고 지나칠 정도로 극단적이고 강경 일변도의 통제 때문에 임광현 의원은 담을 넘다가 경비대에게 걸려 몸싸움 도중 부상을 입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경비대에 막혀 거세게 항의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으며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월담하여 본회의장으로 진입하였고 심지어 국회의장도 차량 진입이 제지되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 국회 본청에 들어가야 했다. # 결국 목현태 대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금지당했다. 기사(이데일리)

• 계엄사령부 포고문에도 국회를 포함한 정치적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5일에는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군을 투입한 게 맞다는 김용현 국방부장관 본인의 실토가 나왔다. SBS

• 앞서 9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고 말했었다. 김민석 의원 등도 해당 주장에 지속적으로 동조하기도 했다.[95]

•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장본인인 김용현이 9월 초에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때부터 김용현 장관이 속한 충암고등학교 라인의 호전적인 성향을 지적하며 그가 계엄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당시 여권 측에서는 실현되기 힘든 일이라며 비판했고, 김용현 장관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정하였다.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진짜 계엄령을 준비한다면 우리도 막을 것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선동하지 말라며 이재명 대표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정말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한동훈 대표 역시 반헌법적 계엄이라며 기겁하고,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로 가서 이재명 대표와 같이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을 주도하며 오월동주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며[96]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두 대표는 손을 맞잡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 계엄령 이전에 이행한 공약들이나 인사 추천도 계엄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들이 간간이 언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군 장병의 월급을 대폭 상향하거나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임성근 해병대 소장이나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유독 감싸는 등의 친군부 성향을 보인 점, 이태원 압사 사고와 연관되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친윤계 인사로서 경찰력 동원의 기반을 마련한 듯한 점, 공영방송인 KBS의 사장을 친윤계 박민으로 임명하거나 군사 소식을 전하던 YTN을 무력화하고자 민영화하면서 MBC 등의 언론을 탄압했던 점 등이 있다.

• 3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 유튜브 영상에 계엄령을 예고한 댓글 또한 화제다. 해당 댓글에는 "윤석열(충암고), 김용현 국방장관(충암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충암고), 박종선 777사령관(충암고). 이 분들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알고는 계셔야 미리 대비하실 것 같아서"라고 적혀있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모두 내려간 상태다. # #
  • 2024년 12월 5일, 윤명화 충암고등학교 이사장은 "하루 종일 교무실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통학버스 기사에게 시비가 걸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부끄러운 졸업생”이라고 비판했다. #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130명의 장성급 장교들이 나무위키에 임시조치를 요청해 자신들의 정보를 지웠고, 이는 계엄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97] 채널A 뉴스 TOP10 9월 4일 방영분(진행: 김종석 앵커)

• 계엄 전후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하였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차관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진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 하지만 12월 5일, 박선원 의원실은 이러한 국방차관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실탄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탄통 사진을 공개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당시 오마이뉴스에 의해 국회 정문 앞 육군 코란도스포츠 차량 뒷좌석에 있던 탄통이 촬영된 것이다. 탄통에는 '작전 1조 4명. 5.56mm 보통탄(KA071) 수량 300, 9mm 보통탄(KA360) 수량 100'이 적혀 있고, PS(풍산)로 시작하는 LOT(제조단위) 번호까지 명확히 확인된다. 탄통은 자물쇠로 잠겨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은 "5.56mm는 소총탄, 9mm는 권총이나 기관단총용 총탄"이라면서 "탄통에 '공포탄'이라 적혀있지 않고 '보통탄'이라고 적혀있으면 실탄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
• 다양한 소속의 부대가 한 번에 투입되었기에 탄창을 장착한 부대를 봤다는 목격담도 있고, 자기가 본 부대는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어서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의 경우 권총에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으며 일부 대원이 파란색 탄창을 장비하고 있었는데, 모의탄을 의미하는 파란색일 가능성도 있다.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계엄군 참여군인들로부터 받은 내부 제보를 근거로 출동 전에 실탄이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저격수도 배치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현장에 탄통을 휴대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었으며, 얼마든지 총기 유혈사태가 발생할 위험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해산한 자리에서 탄창이 비어있고 삽탄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탄을 지급은 받았지만[101] 계엄 지시의 부당성 등을 의식하여 출동 시에 일부러 가져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 위와 별개로 국회를 점거했던 계엄군이 해산한 자리에서 국회 관계자에 의해 탄창과 수갑이 발견되며 논란이 일었으나 사실 충돌 과정에서 분실된 빈 탄창을 언론에서 실탄이 삽탄된 탄창으로 잘못 보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02] 또한 직접타격 및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특성상 상시 케이블타이 수갑을 휴대하는 것인데 이것을 언론이 보도한 것이다.[103]

• 계엄군이 윤석열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사 및 유튜버들을 통제하려 시도한 정황이 파악되었다. 계엄이 선포된 후 딴지일보 사옥에 계엄군이 진주하여 출입을 통제했다.#
• 딴지일보 총수이자 언론인인 김어준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계엄군 체포조가 자신의 자택으로 출동하였고, 이를 피해 모처로 피신하느라 다음 날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 KBS 앵커인 이재석 기자가 방송을 대신 진행했다. 김어준은 이날 방송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 계엄령 선포 이후 본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증언하고 # 그 다음날인 12월 5일에도 방송에 불참했으며, 홍사훈이 방송을 대신 진행했다. 김어준 본인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에게 출국 금지와 체포 영장이 떨어진 것을 제보로 알게됐으며, 즉시 집에서 나와 아무도 모르는 루트와 장소로 도망쳐 체포를 면했다고 주장했다.
•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야 계엄군이 철수했다고 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하였다는 의혹사건
2.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 추천, 국무회의 심의 참여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3.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감행하는 등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의혹사건
4.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5.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등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하였고 시민, 국회보좌진 및 국회직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상해를 입혔고 국회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6. 국회 본회의 무산 및 체포 등을 위해 국회 경내에 실탄 소지 중무장한 계엄군, 전투용 헬기 투입, 장갑차 국회 진입 시도 등의 방법으로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7. 무장한 계엄군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서버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출입통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8.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9.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8호까지의 내란 등 행위에 동조ㆍ방조한 사건 및 범죄은폐, 증거인멸한 행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과 관련한 고소ㆍ고발사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 계엄령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2022년 3월 9일부터 정확히 1,000일 후이다.

• 12월 4일 0시 30분 기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비상계엄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수가 약 23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111]

• 임광현 의원은 회의장으로 진입하던 중 국회경비대와 몸싸움을 벌이다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표결 참여로 인해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의사 출신인 차지호 의원이 임시로 부목을 만들어줬다. #

• 계엄령 선포 보도 후 각종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가 접속 장애를 겪었음에도 의외로 카카오톡은 알림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정도를 제외하면 메시지 수발신에 큰 장애가 없었으며, 라인도 읽음 표시에 오류가 있는 정도를 제외하면 장애가 없었다. 몇 년 사이 여러 차례의 서비스 장애 및 각종 트래픽 급증 상황에[112] 대비하여 서버 등 트래픽 처리 용량을 확충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상황에 갑작스러운 트래픽 장애로 일부 시민들은 계엄사령부에서 인터넷을 차단한 것 아니냐며 오해하기도 했다.

• 보이그룹 몬스타엑스의 멤버이자 가수 아이엠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던 중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속보를 전한 사실이 화제가 되었다. # 아이돌 가수와 비상계엄이라는 두 단어 사이의 괴리감이 크기 때문이다.

• SNS에서는 계엄령과 관련된 소식이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는데, 밤 10시 30분의 늦은 계엄령 선포에도 190명의 국회의원이 신속히 모여 계엄령 해제를 결의한 것에 대해 놀라워하는 반응이 많았다. #, #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라이브 방송에서 국회의사당 벽을 넘는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었다. # 이에 SNS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Who is this Diva" 밈[113]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계엄령에 맞서 담을 넘는 야당 대표의 모습에 감탄한 것이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00만회를 넘겼다. 해당 영상

• 일본에서는 자유민주당 측에서 개헌을 통한 긴급사태조항 신설 논의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본 사태를 계기로 실제로 긴급사태조항을 발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이 보여줬다며 반대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다. #

• 늦은 밤 일어난 사건인데도 국회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국회에 집합해서 사건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었다. 이는 정기 회기 중인 평일이라 의원들이 대부분 서울특별시에 머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날이 밝은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예정되어 있어 # 표결을 위해 다수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인근에 머물고 있어 불과 2시간여 만에 19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빠르게 국회로 모일 수 있었다. 정기 회기 중에는 지방 출신 의원들도 주로 주말에 지역구로 내려가고 평일에는 서울에 머무르기 때문에 국회 일정도 확인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114]

• 12월 3일, 45년[115]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 6시간만에 종료되면서 기묘하게도 123456이라는 숫자가 딱 맞아떨어진다. 덕분에 박근혜 탄핵 당시 1234567[116]이라는 숫자가 화제가 되었던 사례와 더불어 각종 커뮤니티에서 우스갯소리삼아 근현대사 암기법 중 하나로써 거론되기도 한다.

• 일부에서는 국회를 진압하려는 병력 수를 가지고 이 계엄 사태를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와 국가급 대테러부대인 특수부대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알아주는 정예 중의 정예 부대이기에 이러한 주장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119] 정황상 현장에서 뛰는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했기에 사태가 이렇게 수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진심으로 유혈사태를 일으킬 생각이었다면 쪽수로는 방어하는 쪽이 우세라도 국회 정도는 삽시간에 점령할 수 있는 무력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이후 '명령 불응시 항명죄'까지 언급됐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 #

• 계엄령 선포 당일, 장갑차 배치와 헬기 투입이 진행되어# # 국회 앞에선 장갑차[120]와 시민들의 대치가 일어나기도 했다. ## 그런데 실제 투입된 장갑차와는 다르게 인터넷상에는 탱크가 동원되었다며 여러 사진들이 퍼져나갔다.
  • 이때 퍼진 일부 사진들은 당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2024년 3월 이후 존재하지 않는 미니스톱이 유리에 비춰 보인다거나,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위해 임시 설치되었다 철거된 사당역 8번 출구의 펜스가 아직 있다거나[121], 겨울인 12월임에도 가로수에 파릇한 녹색 이파리가 있는 등 과거 훈련/부대 이동 사진들이 잘못 퍼져나갔다.가짜뉴스 사진 모음
  • 이를 일부 언론에서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면서 가짜뉴스가 잠시동안 퍼졌으나, 잘못된 사진이라는 의견이 금방 퍼지며 정정 보도를 하기도 했다.
• 선포 당일 야간 통행금지[122] 등의
  • 사진과 원본 뉴스 영상을 자세히 비교하여 보면 글꼴의 종류와 위치부터 원본 뉴스와 미세하게 다르며, 확실히 계엄령 포고문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조항은 있어도 야간 통금 관련 조항은 없기에 거짓 뉴스가 맞다.
  • 또한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법 제26조[123]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124]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지만, 계엄령 선포의 경우 말이 달라진다. 안 그래도 평소 시위 때도 현행범 형태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규모 무력 진압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현행범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하필이면 당시가 기말고사 시즌이어서 학생들 사이에 휴교령에 대한 가짜 뉴스가 퍼졌는데, 이번 루머는 기사의 형식과 어투를 교묘히 잘 따라해 속기 십상이었지만 실제로 연합뉴스에 그런 뉴스가 올라온 적이 아예 없다는 것이 밝혀져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이와는 별개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느냐는 학부모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
• 뉴스 로고나 사건 현장을 합성하여 계엄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허위 사진이 유포되었다.
  • 국회로 출동한 군병력 헬멧 뒤통수에 소녀전선의 SIG MCX 일러스트를 합성한 사진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다. # 원본이 되는 미디어몽구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
  •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이 야간투시경을 분실했다는 합성된 이미지가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으나, 해당 이미지는 포토샵으로 합성된 조작된 이미지로 밝혀졌다. #
    • 이후 탄창과 수갑은 진짜로 분실했음이 뒤늦게 밝혀졌으나[125] 해당 사실이 커뮤니티에 퍼지지는 않았다.

• 윤석열 정부
• 윤석열/사건 사고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