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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는 국가의 권력이 국민(People)[1]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운영되는 정치 체제 또는 그러한 체제를 추구하는 사상을 가리킨다.
Democracy의 어원인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는 '데모스(Demos)'에 의한 '지배(크라티아, Kratia)'를 뜻하는데, 여기서 데모스는 단순히 다수의 군중을 뜻하는 단어였으며, '데모스의 지배(민주주의)'는 곧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이는 다수가 폭주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국가를 돌이킬 수 없을만큼 위험한 상태로 몰아가는 '중우정치'라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고대 민주주의는 해당 체제를 대표하는 국가인 아테네가 여러 차례의 전쟁[2] 끝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더이상 유효한 체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렇게 몰락한 민주주의가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은 근대 시민혁명의 시대인 18~19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인데, 당시 미국과 유럽의 혁명가들은 절대왕정과 봉건제를 대신할 질서로서 민주주의의 부활을 꾀했고, 고대 민주주의와 같은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법으로써 소수의 폭주와 다수의 폭주를 동시에 견제하는 법치주의를 민주주의와 결합함으로써 근대 민주주의 체제를 형성했다.
즉,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단순 다수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의사를 따르면서도 소수를 존중하는 체제이며,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두고 있는 체제라 할 수 있다.
Democracy의 어원인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는 '데모스(Demos)'에 의한 '지배(크라티아, Kratia)'를 뜻하는데, 여기서 데모스는 단순히 다수의 군중을 뜻하는 단어였으며, '데모스의 지배(민주주의)'는 곧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이는 다수가 폭주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국가를 돌이킬 수 없을만큼 위험한 상태로 몰아가는 '중우정치'라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고대 민주주의는 해당 체제를 대표하는 국가인 아테네가 여러 차례의 전쟁[2] 끝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더이상 유효한 체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렇게 몰락한 민주주의가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은 근대 시민혁명의 시대인 18~19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인데, 당시 미국과 유럽의 혁명가들은 절대왕정과 봉건제를 대신할 질서로서 민주주의의 부활을 꾀했고, 고대 민주주의와 같은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법으로써 소수의 폭주와 다수의 폭주를 동시에 견제하는 법치주의를 민주주의와 결합함으로써 근대 민주주의 체제를 형성했다.
즉,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단순 다수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의사를 따르면서도 소수를 존중하는 체제이며,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두고 있는 체제라 할 수 있다.
2. 역사[편집]
2.1. 고대 민주주의[편집]
2.2. 근대 민주주의[편집]
3. 유형[편집]
- 정치 참여에 따른 구분
- 직접민주주의
- 간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
- 풀뿌리 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3]
- 다른 사상 또는 체제와의 결합에 따른 구분
- 기타
- 전자민주주의
3.1. 근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체제[편집]
- 국체
- 민주공화제
- 입헌군주제
- 정체
-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 이원집정부제
4. 민주화[편집]
비민주적인 체제를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행위 또는 현상을 가리킨다.
4.1. 민주화 운동[편집]
5. 민주주의 지수[편집]
[1] 시민, 민중, 인민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 중 학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번역어는 인민이며, 이는 전근대 동아시아에서도 백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지만, 해당 단어가 현대 한국에서는 공산주의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대화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정치권에서는 아예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는 편이다.[2] 펠로폰네소스 전쟁, 알렉산드로스 전쟁, 로마의 그리스 정복 전쟁 등.[3]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면서도, 대중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추구한다.[4] 주로 서양 기독교 문화권의 중도우파 세력이 추구한다.[5] 일부 불교 문화권 국가의 중도우파 세력이 추구한다.[6] 이슬람권 국가의 중도우파 세력이 추구한다.[7] 말이 민주주의지 실상은 이슬람 근본주의 독재를 민주주의로 포장하는 수사로 쓰이는 단어다.[8] 말이 민주주의지 실상은 튀르키예에서 에르도안 독재를 민주주의로 포장하는 수사로 쓰이는 단어다.[9] 이론상으로는 민주주의의 일종이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공산당 독재를 민주주의로 포장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현실은 시궁창[10] 박정희가 유신독재를 민주주의로 포장하기 위한 수사로 써먹었다.[11] 북한 독재정권이 자국을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우기면서 써먹는 단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