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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학자 출신 정치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었고 이후에는 비(非)법조인 출신으로서 제66대 법무부장관으로 봉직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 및 봉직 중에 조국 사태가 발생하며 단 한 달만에 사퇴했으며, 관련 1,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다만 조국 사태 당시 언론의 의혹 중,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었고 이후에는 비(非)법조인 출신으로서 제66대 법무부장관으로 봉직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 및 봉직 중에 조국 사태가 발생하며 단 한 달만에 사퇴했으며, 관련 1,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다만 조국 사태 당시 언론의 의혹 중,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0]
[1] 대체적으로 1965년생으로 알려져 있고, 네이버 인물정보에도 1965년생으로 나와 있으나, 조국의 석사장교 시절 장교 수첩엔 1963년생이라 기재되었고 동기에게 형 행세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그리고, 1964년생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조국을 형이라 부르는 등을 근거로, 실제 나이와 호적상 나이가 다르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에는 서류상 나이에 오류가 생기기 쉬웠다.[2] 조국과 82학번 동기인데 66년생이라는 안민석 역시 1974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고 회고한 점, 62년생 원유철이 수성고 1년 선배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63년생일 가능성이 높다.[3] 1963년 1월 1일부로 직할시로 승격 되었고 1981년 4월 4일 '부산직할시'로 공식 개칭되기 전 까지는 '정부 직할'을 괄호로 병기하여 나타낸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부산직할시' 명칭도 통용되었다.[4] 2022년 3월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사했다. 과거에는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에서 거주했다.[5] 태복경공파(太僕卿公派) 26세손 ○현(鉉) 항렬로, 족보에도 항렬에 맞춰 국현(國鉉)이란 이름으로 올라 있지만 실제 이름은 항렬자 없이 외자다. 일가족 모두가 족보에는 항렬에 맞춘 이름을 올리고 실제 쓰이는 이름은 다르게 지었다.[6] 2017년 5월 11일에 올라온 마지막 트윗에서 학교로 돌아올 때까지 트위터를 접는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2019년 7월 26일부터 활동을 재개했으나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에는 트윗을 올리지 않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트윗을 올리고 있다.[7] 페이스북 활동도 활발한 편이다. 자신의 생각을 반영한 글들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다.[8] 曺弁鉉, 보명(譜名)은 규변(圭弁)이다. 2013년 별세.[9] 朴貞淑.[10] 曺權, 보명(譜名)은 권현(權鉉)이다.[11] 채용비리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수감되었다.#[12] 미국명 브라이언 조 (Brian Cho).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이다.[13] 석사 학위 논문 : 소비에트 社會主義 法·刑法理論의 形成과 展開에 관한 硏究 : 1917-1938 (1989), 지도교수 이수성[14] 법학사 또는 법조인 전용 법학전문석사 학위. 1년 과정[15] 박사 학위 논문: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search-and-seizure and interrogation (1997)[16] 학술박사(Ph.D.)가 아니라 미국 로스쿨에 있는 2년 과정의 단기연수로 취득할 수 있는 법학 전문박사 학위, 즉 Doctor of the Science of Law(S.J.D.)이다. 다만 미국 로스쿨은 박사과정의 경우 대부분 전문박사 과정만을 운영하고 예일 대학교 로스쿨 등 극히 일부 대학에서 학술박사(Ph.D.)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에 J.S.D. 혹은 S.J.D.도 학술박사로 간주하는 편이다. 경력법조인 코스가 아닌 학자로서 법학 교수로 임용되는 데에도 지장이 없다. 장승화 교수, 송옥렬 교수 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미국 로스쿨 박사 출신 교수들은 대부분 J.S.D. 또는 S.J.D. 출신이다.[17] 키가 178cm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윤 대통령보다 키가 살짝 큰 것을 알 수 있고사진, 2010년 12월 7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실린 사회에디터 이종탁과의 인터뷰에서도 "실례지만 키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에 "180cm입니다" 라고 대답한 기록이 있다. #[18] 북콘서트에서 조민이 밝혔다[파면] 2023.6.13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의결[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