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반대론/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통일반대론을 정리한 문서다.

1990년대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민족주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통일반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다. 대한민국 주도의 무력 통일이 주장되어 있는 반공 포스터들도 발행되었다.

1990년대부터 남북한의 경제, 문화 격차가 커지면서 남북한 통일 시 경제, 문화 관련 문제를 우려하게 된 대한민국의 사람들 중 통일반대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다. 그리고 자국 혐오자들 중에서는 통일 반대론자들이 적지 않다. 반면, 북한은 건국 이후 남북한을 무력 통일하겠다는 야욕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만약 통일반대론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아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의 주권을 인정 받는다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게 되므로 대한민국의 국호는 '남한민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군사분계선은 남한과 북한의 공식적인 국경선이 될 것이다. 또한 고조선, 부여, 옥저, 동예, 고구려, 발해 등의 국가들은 더이상 남한의 역사 교과서의 내용에서 제외되고 진국, 우산, 신라, 백제, 가야의 소국들, 태봉, 후백제 등의 국가들은 북한의 역사 교과서의 내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기존 남북한 격차 때문에 사회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만약 이런 혼란을 틈타 좌익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독재를 하게 된다면 일본 등 친미국가들과 미국을 위협하기 쉽다.

대한민국의 통일반대론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아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남한의 서울 공화국 현상을 막을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게 된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한반도 북부에 평양, 함흥 등의 도시가 있어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한 통일 직후에는 북한의 영토였던 곳의 경제 수준이 평양을 제외하고 매우 열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남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활발하겠지만 한반도 북부에 각종 시설들이 건설되는 등 경제 수준이 좋아진다면 기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이북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이 서로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외교 관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의 이익이 적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한이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지 않고 남한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출산율이 얼마 동안 낮은 상태를 유지하여 인구 밀도가 낮아져야 하지만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다면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할 우려가 있어 피해가 작지 않을 수 있다.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남한은 경제 수준이 열악한 북한의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남한의 인구에 갑작스런 변화가 없으므로 빠른 경제 성장이 어려우며,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더 유리해지기 어렵다.[1]

남북한 통일이 공식적으로 무산된 후 북한이 갑자기 붕괴하면 남한은 북한을 병합할 명분이 없어졌으므로 러시아 또는 중국이 한반도 북부를 안정시키겠다는 등의 명분으로 한반도 북부를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한민국이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헌법을 통해 러시아 또는 중국의 북한 점령에 반박할 수 있지만 통일을 포기한다면 그러기 쉽지 않다. 러시아 또는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위치한 의정부시, 강원특별자치도청 본청이 위치한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 동부청가가 위치한 강릉시 등의 주요 도시들이 러시아 또는 중국으로부터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남한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비를 늘려야 하고,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예산을 군대에 투자하는 양이 많아지므로 그만큼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을 점령하면 동해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뿐 아니라 중국까지 독도를 노릴 수도 있어서 남한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