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건물을 철거하던 중 붕괴된 사건이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8명이 부상을 입고 9명이 사망하였다. 불법 재하도급과 날림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이다.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에 있던 5층 건물을 철거하던 중 발생하였다. 철거 중 이상 징후를 느낀 작업자는 대피하였으, 건물 외부에서는 이 징후를 느끼지 못하였다. 오후 4시 30분 경 건물은 무너져 도로변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 54번을 덮쳤다. 버스 앞쪽에 탄 승객 8명은 옆에 있던 가로수가 충격을 흡수해 겨우 살았으나 뒷쪽에 탄 승객 9명은 모두 사망하였다.

건물 잔해가 6차선 도로 중 5차선을 덮을 정도로 거대한 사고였다. 소방당국은 차량 및 장비 80여대와 소방 인력 480명을 투입하여 인원 구조 및 도로 복구에 나섰으며 10일 오전 5시 도로에 있던 건물 잔해를 모두 중장비로 걷어냈고, 오후 2시 소규모 수색을 마무리하여 현장 관리체계로 전환하였다. 18일 현재 추가 사고 및 현장 조사를 위해 차단한 1개 차로를 제외하고는 교통이 재개되었다. 한편, 광주시와 동구는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려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1대 1로 전담해 의료와 장례를 지원하였다. 경찰은 붕괴 사고 전담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여 수사하고 있다.

사건의 원인으로는 불법 재하도급과 날림 공사, 그리고 현장을 감독할 지자체의 책임 부실 등이 지목되었다. 즉, 이번 참사는 온갖 비리로 점철된 인재(人災)인 셈이다.

직접 원인으로는 날림 공사 및 현장 감독 부실이 지목되었다. 건물 해체도에는 좌측 벽부터 철거해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을 낮추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후면 벽부터 철거하였다. 또한, 원래 건물 철거는 윗층부터 아랫층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철거 건설사가 동구청에 제출한 철거계획서에도 팔 길이 300m 짜리 전용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윗층부터 차례로 공사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전용 포크레인의 하루 대여비는 500만원으로, 일반 포크레인 대여비 100만원에 비해 5배나 비쌌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팔아 건설비를 충당할 정도로 빈약한 회사 입장에선 빌리기 어려운 물건이다. 일반 포크레인의 팔 길이는 50m인데, 철거 건물의 높이는 300m였다. 일반 포크레인으로 제대로 철거할 수 없었던 탓에 뒤쪽으로 흙산을 쌓아 건물을 철거하였고, 팔이 제대로 닿지 않는 고층 대신 쉽게 닿는 2~3층을 우선적으로 공사하였다. 결국 건물은 무너지고 말았다.

한편, 사건의 근인 뒤로는 건설계의 관행적인 비리가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의 도급회사는 현대산업개발이었다. 철거 비용은 총 120억원으로 일반 건물 철거에 70억, 석면 해체에 22억, 지장물 철거에 25억 등이었다. 일반 건물 철거는 현대산업개발이 현산과 한솔에 하청하였고, 하청을 받은 기업은 이를 백솔이라는 영세기업에 재하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20억원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석면 해체 계약은 재개발조합이 다원이앤씨(50%)와 지형(50%)에 맡겼으나, 다원이앤씨는 이를 한솔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재하도급을 주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다.[1]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이면 계약이나 구두 계약을 통해 이 조항을 관행적으로 무시하였고, 이번 참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건설 현장의 관리, 감독도 엉망이었다. 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포크레인 기사는 감리사나 현장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며, 감리 검토의견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지자체도 이들을 처벌하기는 커녕 편의를 봐주었다. 해체계획서에는 건물인장력 측정자가 홍길동으로 적혀 있었고, 한겨울 12월에 측정한 온도가 25℃로 적혀 있었다. 또한,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가 해체계획서 상에 반드시 첨부되어 있어야 하나 이번 사건의 해체계획서에는 있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은 이 엉터리 해체계획서에 허가를 내줬다.

과거 유사 사건을 잘 돌아 보고 현장의 위험 신호를 귀기울여 들었다면 이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년전 서울 잠원동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건은 이 사건과 판박이였다. 건물이 해체되다가 무너져 인근 차량을 덮쳤고, 차랑에 탑승해있던 4명이 모두 사망하였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법령 강화에 나섰으나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4개월 전 광주 계림동에서는 한옥을 짓던 중 건물이 붕괴해 인부 4명이 매몰되었다. 광주시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장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했으나 이번 사건을 막지 못했다. 시민들도 4개월 전과 8일 전, 학동 공사 현장에서 위험하게 철거를 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동구청 등에서 공문 하나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거나 아얘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일명 '철거왕'이라 불린 이 모 다원그룹 전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인맥이 얽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철거 공사 하청을 받은 한솔 등 5개 기업 관계자는 다원그룹에서 함께 활동했으며, 이 전 회장의 친인척, 동향 선후배, 다원그룹의 전 직원이었다. 한편, 조직폭력배 출신의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은 재건축 건설 회사 선정 과정에서 이권을 행사했으며 2018년 재건축조합 회장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즉, 이번 참사의 건설 현장은 불법 재하도급, 날림 공사, 뇌물과 비리로 점철된 복마전이었다. 이러한 후진국형 인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벌하고 참사 원인과 유책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현장의 도덕적 해이를 복구하고 건설계 비리 인맥과 적폐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정계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치, 철저한 원인 조사와 책임 관계 규명, 그리고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하였다.[2] 김부겸 국무총리도 사건 발생 당일 관계기관에 신속히 매몰자를 구조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으며, 10일 현장을 방문하였다. [3]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분명히 대비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라면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인재라고 비판하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 소방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원인을 파악해달라"고 말했으며, 송영길 당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사건 발생 다음날 오후 8시에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다. 여권 유력주자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는 각각 SNS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참사에 분노하였다.[4]

야당에서도 애도와 분노를 표하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관계당국에게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만전을 기하고 관리 소홀과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재가 드러나면 관련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으며, 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고 전 건설사의 대처 미흡과 지자체의 점검 및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6월 10일에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정희용 중앙대책위원장 등이 현장을 방문하였다.[5] 한편, 6월 14일 이준석 당 대표도 공식 업무 돌입 후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6]

정의당 여명숙 당 대표도 10일 현장을 방문해 천민자본주의가 이 사태를 불러왔다고 질타했으며[7] 11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말로 그칠 대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8]

대책 입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먼저 16일 위험한 철거 현장에 감리사가 상주케 하고, 철거 착공 신고를 의무화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9] 또한,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에 '건설 현장'을 포함시키고, 건축물관리법, 건설안전특별볍 등 관계 규정 개정과 행정 시스템을 안전 위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10]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건물 해체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11]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이번 참사에 대해 "바로 그 버스정류장만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운전자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액셀러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사실상 이번 참사의 책임을 부실 공사가 아니라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시킨 운전사에게 돌린 망언이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송 대표의 사태 인식을 힐난하였다. 송 대표는 철거 현장 근처에 정류장을 방치한 동구청을 비판한 취지였다고 해명하며 발언을 기자가 취사 선택해서 발생한 "언론 참사"라고 화살을 언론에 돌렸다.[12]

이번 참사 피해자 중 여러 눈물을 자아내는 사연들이 있다. 먼저 설렁탕 집을 운영하던 64세 A씨는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식당에 가던 중 변을 당했다. 생일상을 차리려 시장을 들리는 바람에 평소에 타지 않던 버스에 올랐고, 떠나기 전 아들에게 "미역국을 챙겨 먹으라"고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유족은 발인식 때 "엄마, 엄마 눈 좀 떠봐 내 생일상 차려줘야지"라며 오열해 눈시울을 한 번 더 붉게 했다.###

어느 부녀는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보러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가 참사에 휩말렸다. 이들 부녀는 버스 좌석에 나란히 앉았으며, 앞에 앉은 아버지는 가로수가 충격을 흡수해 살았지만 딸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유족을은 딸이 죽었단 사실의 부상을 입은 아버지에게 알리면 영영 회복을 못할까봐 못 알리고 있다. #

사망자 중 가장 어린 사망자는 17세 고등학생 B군이었다. 음악 동아리 후배를 돕기 위해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사고 20분 전 엄마에게 "사랑하다"며 전화로 알리기까지 했다. 그는 희생자 중 가장 마지막에 수습되었다. 한편,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53세 C씨는 어머니와 같이 장을 본 후 귀가하던 길이었다. 짐이 무거우니 집에 같이 가자고 아들에게 문자를 남겼으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

18일 기준 부상자 8명 중 1명이 퇴원했으며 7명은 입원해있는 상황이다.

사망자 유족 합동분향소가 6월 10일 동구청 광장에 설치되었다. 희생자 유족들이 원하는 때까지 운영되며 18일 운영 연장이 결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