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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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전 | 이후 | |
대통령 | 문재인 / 제19대 | |
국무총리 | 황교안 / 제44대 (~2017.5.11.) | |
이낙연 / 제45대 (2017.5.31.~2020.1.13.) | ||
정세균 / 제46대 (2020.1.14.~2021.4.16.) | ||
김부겸 / 제47대 (2021.5.14.~2022.05.11.) | ||
여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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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취임 선서 |
1. 개요[편집]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이 이끌었던 대한민국 정부이다.[5]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정부이자, 세 번째 여야 정권교체[6]로 출범한 정부이다. 존속기간은 정부수반인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임기에 맞게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였으며, 헌정 사상 최초의 궐위로 인한 선거로 인해 이전 정부들과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없이 선거 결과 확정 직후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인수위를 대신하기 위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했다.
정부 공식 명칭은 앞선 두 정권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정부 명칭 없이 문재인 정부로 결정됐다. 확정되기 이전에 취임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언론에서 제3기 민주 정부[7] 등을 혼용했으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연설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사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정부'로 지칭을 하면서 공식적인 용어로 문재인 정부를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0년대와 2020년대의 가교 역할을 한 정부다. 내외적으로 이전 정부 시기부터 시작된 변화가 가속화된 시기였다. 정치적으로는 전임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말부터 가시화된 보수 우위 정치 지형의 붕괴가 공고해졌고, 이것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면서 진보 우위 정치 지형으로 변화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한편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방역 정책은 2010년대 초반에 시작된 디지털 시대를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대외적으로는 정부 전반기에 수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일시적으로 남북관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후기부터 본격화된 신냉전의 물결을 거스르진 못하고 정부 후반기에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되돌아 갔다. 문화적으론 1990년대 후반 시작된 K-POP과 영화 및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가 정점에 이르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받는다.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정부이자, 세 번째 여야 정권교체[6]로 출범한 정부이다. 존속기간은 정부수반인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임기에 맞게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였으며, 헌정 사상 최초의 궐위로 인한 선거로 인해 이전 정부들과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없이 선거 결과 확정 직후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인수위를 대신하기 위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했다.
정부 공식 명칭은 앞선 두 정권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정부 명칭 없이 문재인 정부로 결정됐다. 확정되기 이전에 취임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언론에서 제3기 민주 정부[7] 등을 혼용했으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연설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사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정부'로 지칭을 하면서 공식적인 용어로 문재인 정부를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0년대와 2020년대의 가교 역할을 한 정부다. 내외적으로 이전 정부 시기부터 시작된 변화가 가속화된 시기였다. 정치적으로는 전임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말부터 가시화된 보수 우위 정치 지형의 붕괴가 공고해졌고, 이것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면서 진보 우위 정치 지형으로 변화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한편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방역 정책은 2010년대 초반에 시작된 디지털 시대를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대외적으로는 정부 전반기에 수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일시적으로 남북관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후기부터 본격화된 신냉전의 물결을 거스르진 못하고 정부 후반기에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되돌아 갔다. 문화적으론 1990년대 후반 시작된 K-POP과 영화 및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가 정점에 이르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받는다.
2. 슬로건/국정지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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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 |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슬로건 |
3. 대선 공약 사항[편집]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문서 참고하십시오.-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부패·재벌 개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성 평등한 대한민국: 여성에 대한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 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4. 국정운영 5개년 계획[편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하여 2017년 7월 19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하였다.
4.1.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편집]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달성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4.2. 100대 국정 과제[편집]
5. 정부 구성[편집]
5.1. 내각[편집]
5.2. 인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인사 문서 참고하십시오.5.3. 국정기획자문위원회[편집]
자세한 내용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서 참고하십시오.5.4. 일자리위원회[편집]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위원회 문서 참고하십시오.6. 외교[편집]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외교 문서 참고하십시오.7. 경제지표[편집]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경제지표 문서 참고하십시오.8. 평가[편집]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평가 문서 참고하십시오.9. 국정지지율[편집]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지지율 문서 참고하십시오.9.1. 한국갤럽[편집]
9.2. 리얼미터[편집]
9.3. 전국지표조사[편집]
10. 주요 사건[편집]
자세한 내용은 분류:문재인 정부/사건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10.1. 2017년[편집]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2017년 문서 참고하십시오.- 7월 6일 - ‘베를린 구상’ 발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
10.2. 2018년[편집]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2018년 문서 참고하십시오.- 8월 30일 - 제1차 개각
10.3. 2019년[편집]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2019년 문서 참고하십시오.- 3월 8일 - 제2차 개각
- 8월 9일 - 제3차 개각
- 8월 22일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종료 결정
- 11월 22일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종료 연기
10.4. 2020년[편집]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2020년 문서 참고하십시오.- 1월 10일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 2월 19일 -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 처리중 바다 유출 사고 발생
- 9월 12일 -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개통
10.5. 2021년[편집]
- 1월 21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출범
- 4월 16일 - 제4차 개각
- 6월 ~ 2022년 4월 19일 -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10.6. 2022년[편집]
- 4월 22일 -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11.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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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일 오전 8시 9분에 당선이 의결됨. 당시 대통령 선거가 궐위로 인한 선거이므로 당선 의결 즉시 취임.[2] 기간 계산법이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상의 기간 계산에 적용되는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임자 파면에 따른 대통령 궐위 사태로 인해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계산에는 초일(첫날)인 2017년 5월 10일이 산입되지 않으므로, 2017년 5월 11일부터 5년을 셈하게 되어 2022년 5월 10일 24시(11일 0시)에 만료하게 된다. 그런데 2018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제안한 개헌안에는 본인의 임기를 2022년 5월 9일까지로 정해 놓았던 사실이 있다(부칙 제3조). 이는 대통령 임기가 0시에 시작하지 아니한 데 따른 특이한 상황으로 발생하게 될 임기 마지막 하루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의도였을 수도 있고, 아예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개헌안이었을 수도 있다. 2021년 5월 18일, 선관위는 임기 만료일을 2022년 5월 9일 23시 59분 59초로 판단했다.[부총리] 3.1 3.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겸임.[5] 문재인 본인으로서는 약 9년 만의 청와대 복귀이다.[6] 노태우-김영삼(보수정당) / 김대중-노무현(민주당계 정당) / 이명박-박근혜(보수정당) / 문재인(민주당계 정당).[7] 1987년 체제 이래로 역대 민주당계 정당의 정부, 즉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제1기 민주 정부)와 노무현의 참여정부(제2기 민주 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8]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9] 수능 역사상 최초로 연기된 수능 시험이었다.[10] 2019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미정상회담이다. 아쉽게도 회담 결과는 합의 결렬되었다.[11] 현지 시간으로는 5월 21일[12] G7 정상회의에 대한민국 문재인 전 대통령 등 4개국 정상[13]이 초청되어 참석했다.[13] 한국,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14] 일본 소마 공사의 발언으로 인한 논란으로 2020 도쿄 올림픽 개최를 기념해서 방일해 이루어지려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이 아쉽게도 무산되었다.[15] 공교롭게도 이날은 정전 협정 68주년이었다.[16] 북한 측에서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17]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UN 총회 참석을 위한 방미에서 방탄소년단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하고 함께 총회에 참석했다.[18] 이 UN 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여건이 된다면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촉진시키기를 촉구했다.[19] 공교롭게도 이날은 10.4 남북 공동 선언 14주년이었다.[20]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21]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지 2년 1개월 (757일) 만에 전면 해제되었다.[22] 4월 29일, 정부는 5월 2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1년 6개월 (566일) 만이다. 다만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및 공연, 스포츠 경기는 함성이나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23] 2022년 5월 9일에 최종 공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