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보수주의

자유보수주의(自由保守主義 / Liberal conservatism)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전통적 사회 도덕규범, 법치주의 등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더 정확하게는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에 보수주의 성향을 혼합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보수주의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혼합한 보수주의 사상의 분파, 정확히 얘기하면 현대자유주의가 아닌 고전적 자유주의의 중요한 면[1]을 부각한 사상이다.[2]

반면, 보수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보수적인 면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자유주의 내 보수파라고 볼 수 있다.

두 사상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자유보수주의의 경우 에드먼드 버크의 철학과 고전적 자유주의의 요소를 수용했다고 보고있으며, 보수자유주의의 경우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철학을 계승했다고 보고있다. [3], 참조문헌

다만 자유주의보다는 보수주의에 살짝 더 가깝다. 자유주의에 가까운 이념으로는 보수자유주의가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엔 그게 그거인 일종의 말장난 같기도 하다. 실제 이 말을 쓰는 정치인이나 학자들도 쉽게 구분하진 못한다.[4]

다만 현실정치에서 실질적으로 두 이념이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수렴하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운 것과 별개로, 구체적인 뉘앙스 및 지향점이 은근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지않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특히 다당제 의원내각제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보수주의 계열 정당들과 자유주의 계열 정당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자유보수주의 정당과 보수자유주의 정당들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세부적인 정책의 지향성이나 지지층에서 꽤 차이가 나기도 한다.[5]특히 자유보수주의/보수자유주의 정당들이 기독교 민주주의,우파 자유지상주의,우익 포퓰리즘 등 다른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서로 차이가 꽤나 두드러지기도 한다.

자유보수주의를 주창한 최초의 근대 정치인으론 에드먼드 버크가 거론되며, 실제 정치학계에서도 버크는 자유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본다.[6]

자유보수주의는 중도우파 이념으로 간주되지만 모든 형태의 중도우파가 자유보수주의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유럽에서 자유보수주의는 사회보수주의를 어느 정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7]

경제적으로 복지 국가에 대한 태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재정적으로는 다소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사회보수주의자, 기독교 민주주의자들도 중도우파에 속하지만 이들은 자유보수주의와 다른 정치적 철학으로 분류된다. 기본적으로 질서자유주의를 비롯한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자유보수주의자들도 있지만 이들도 경제적 자유를 아예 무시하지는 않는다.

경제적 자유주의+사회보수주의면 자유보수주의라는 주장이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한국이나 중남미 등 일부 지역들에서는 자유보수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사회보수주의 정도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보통은 영국 보수당, 캐나다 보수당, 호주 자유당, 뉴질랜드 국민당, 독일 기민련 같은 정당을 가리키지 경제적 자유주의 + 사회보수주의 입장을 자유보수주의라고 하지는 않는다.[8]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보수당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동성결혼에 부정적인 태도가 주류였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소수자의 시민권 존중 차원에서 이를 점진적으로 수용해온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앨런 튜링의 자살 원인인 소도미법에 대한 반성적 성찰도 있다.[9]

다만 이 헤게모니를 당대 자유보수주의자들이 주체적으로 밀고 간건 아닌 경우가 많고, 진보주의자들과의 일종의 타협책에 가까운 스탠스를 취하는 과정에서 진보적 어젠다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것에 가깝다.실제로 자유보수주의 성향의 정당/정치인들이 시민결합을 지지하는 경우나 동성결혼 합법화 표결 및 결과 등을 보면, 더 이상 진보적인 아젠다를 수용 및 공론화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못해 받아들이거나 타협안으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10] 따라서 진보[11], 보수[12] 양측으로부터 결국 온건적 방관자일 뿐이었다고 지적받을 수 있으며[13], 문화적 자유주의에 대해 급진적인 태도를 가진 진보 측 입장에서는 자유보수주의 역시 여전히 보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적인 시선을 보인다.

물론 자유보수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동성결혼 등에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상기 언급된 동성결혼의 경우도 적어도 당 주류는 반대 입장을 취하는 자유보수주의 정당들이 대다수이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일단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 마지못해서라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시민결합 제도에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자유보수주의 정당들이 많다.호주 자유당[14],우파당(노르웨이),스웨덴 온건당의 경우에는 동성결혼을 지지하지만,영국 보수당,뉴질랜드 국민당의 경우 반대 목소리가 더 많았지만,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15] 반면 폴란드 정당인 시민 연단의 경우에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반대하였고[16] 포르투갈의 자유보수주의 정당인 사회민주당 역시 동성결혼에 반대했다.#[17] 독일 기독교민주연합의 경우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수였으나, 합법화 결정 이후에는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18]루마니아 국민자유당의 경우도 반대 입장이 주류이다.[19][20] 공화당(프랑스) 역시 동성결혼 합법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절대 다수였으며[22],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에도 불복하는 목소리가 한동안 나오기도 했으나, 이내 수그러들었다

이처럼 각 국의 자유보수주의 성향의 정당이라고 할 지라도 각 국가마다 문화적 자유주의에 대한 수용도는 다를 수 있다.따라서 동성결혼이나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입장 하나만을 기준으로 자유보수주의와 다른 보수주의 사상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서구권의 자유보수주의자들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이들조차 시민결합 정도는 지지한다는 얘기이다. 물론 이것도 자유보수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장하는거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막기 어려운 구도에서 일종의 타협안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보주의와는 뉘앙스가 분명히 다르긴 하다.[23]또한 자유보수주의 정당들은 일단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불복하지 않고 (최소한 마지못해)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형제 폐지[24] 역시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자유보수주의자들은 사회 안정[25] 및 사회의 본질적인 가치[26]를 보존,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사회 안정 및 사회/국가의 본질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면 반대급부로 경제,사회적으로 타협적인 성향을 띄는 경우가 많다.[27] 그런데 이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사회의 본질적인 가치 및 유산을 지키는데에는 그만큼 비타협적이라는 말도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나무위키나 일부 커뮤니티에서 추상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언론 등에서는 거의 사용된 바가 거의 없다. 대다수 언론 등에서는 보수 소장파들의 성향을 지칭할때, 보수자유주의, 자유보수주의 대신 중도 개혁 또는 중도 실용 또는 온건 보수성향으로 표현한다.##

한국의 경우엔 사회적 측면에서 자유보수주의적인 관점을 논한다면 2000년대 호주제 폐지를 받아들이고 동성동본 결혼 합법화를 인정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간통죄 폐지 등의 사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경제적 자유주의의 모습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럽 등 타 선진국의 자유보수주의처럼[28] 시민결합에 우호적인 모습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유승민의 경우에는 자유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로 사회 부분에 대해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화주의에 기반을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지지하고 있어 일국 보수주의에 더 가깝다.#

그리고 과거 한나라당 시절의 개혁파, 소장파 의원들 모임이었던 미래연대[29]의 경우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리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모병제 문제는 개인의 군대 입대 자유를 이유로 모병제 도입을 지지했다.##

그 중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공동체 자유주의[30]를 주장했다. 즉 자유주의에 우선을 두면서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지지했다. 여기서는 유승민과 비슷하지만 남경필은 사회 부분에서 더 진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오세훈과 원희룡은 성소수자 차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정병국이 자유보수주의에 가깝다.# #[31]

다만 이는 나무위키 내에서 일부 집단연구에 기반한 분석이지 엄밀한 학술적 분류가 아니다.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자유보수주의"라고 지칭되는 정치인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문서: 온건 보수주의

'자유보수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유럽식 다당제 및 의원 내각제 국가들의 정치 환경에서 주요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양당제나 그에 가까운 정치 구도를 갖춘 국가들의 정치 맥락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으며, 사용하기도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유럽국가들에서는 독일 기독교민주연합,온건당 등 중도우파 정당들과 오스트리아 자유당 등의 강경우파 정당이 공존하는 등 보수 우파가 단일대오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리고 이들 중 강경 우익 정당들과 대조되는 주류 온건 우익 정당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자유보수주의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수주의와 대조되는 범좌익[32] 정치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들에서 사용하기에는 혼동의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가령 미국, 캐나다등의 지역에서 '자유보수주의'라는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데, 해당 국가들은 보수주의 정당과 대조되는 정치 세력을 지칭하는 의미로 리버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가장 큰 두 정당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대한민국 같이 사회문화적으로 좀 더 보수적인[33]지역에서 중도우파 보수주의자들은 유럽식의 진짜 문화적 자유주의가 어느 정도 전제된 자유보수주의보다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경우가 많은 데다가, 이들 국가들에서 관행적으로 자유주의/리버럴리즘이 (사회자유주의, 진보주의 등등)범좌익을 지칭하는 용례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실제로 영문으로는 한국 보수정당들만 보수주의(conservative)라고 한다. 민주당계 지지자 일부의 선동과 달리 김진표 등 극소수 인물을 제외하면 민주당계 인사들은 절대로 conservative라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외신에서는 민주당계 ~ 진보정당들만 자유주의(liberal)이라고 하며, 이쪽도 민주당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소위 합리적 보수 운운하는 이들이 자유주의를 외친다고 해도 외신에선 한국 보수주의 진영 내의 온건파 인물들을 절대 자유주의라고 지칭하지 않는다.[34]

캐나다에서는 보수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잘 사용되지도 않고 유럽식 우파 자유주의 전통도 빈약한 반면에, 정작 주류 보수정당인 캐나다 보수당의 강경파들조차 사회보수주의적 성격이 약할 정도로 캐나다 정치 토양 자체가 문화적 자유주의가 깊게 자리잡고 있다.[35][36] 따라서 캐나다 보수주의는 레드 토리(온건파) 가부장적 보수주의와 블루 토리(강경파)같은 재정보수주의~우파 자유지상주의로 나뉘는데, 고전적 자유주의 여부를 따졌을때는 블루 토리에 가깝지만, 정작 레드 토리가 더 문화적으로 자유주의적이기도 하는 등 무엇이 자유보수주의인지 여부 따지기에도 매우 복잡하다. 게다가 '자유주의'라는 용례가 미국처럼 거의 일방적으로 사회자유주의나 진보주의에만 국한되기[37] 때문에 캐나다의 중도우파도 온건보수주의라고 불리지 일반적으로 자유보수주의라고 불리지는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분류:자유보수주의 정당 문서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