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

2024년 8월 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나무위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사건이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해 나무위키에 서술된 사생활 정보 등을 삭제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대부분 '해당 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8월 14일, 일반인 2명이 나무위키에 자신들의 신상 정보, 전 연인과의 사진, 기타 부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며 삭제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는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리고, 방통위 산하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KBS는 기사를 통해 나무위키가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며 각종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동안의 심의 방향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직접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신고인의 사생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신고인이 원치 않으면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라며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단순 사실 적시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기 어려운 것은 함정

이후 이루어질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의 법률 검토와 함께 방통위는 나무위키에 자율 규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디시인사이드의 모 유저가 직접 방통위에 찾아가 문의를 하였는데 방통위 측에선 "해당 기사가 왜 퍼진 건지 모르겠다. 우리(방통위)는 2년 전과 동일하게 '심의'를 하지 '검열'을 할 계획은 없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며 위 내용을 부정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절차를 거치며 그 법안에 나무위키를 불법 정보 유통 사업자로 규정하고 나무위키가 유통하는 "허위조작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불법복제물"에 대한 제재 규정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통칭 '나무위키 투명화법'이 입법될 경우 한국에선 국가가 위키위키를 제재하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나무위키에 대한 제재 의사가 나오는 가운데 마침 10월 말~11월 초에 나무위키의 서버가 불안정하여 접속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