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창작: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대한민국 제주정부

大韓民國 濟州政府 / Republic of Korea (Jeju Government)

국부천대의 대한민국 버전이자 제2의 탐라국

한반도 본토가 북한 정권에 의해 적화통일되어 석권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도로 옮겨가 제주 지역만 실효지배하게 되었을 때를 가정한 가공의 국가다. 이럴 경우 면적은 제주도 본섬과 부속도서, 그리고 더 낙관적으로는 진도, 완도[1], 흑산도 등 북한군의 진입이 어려운 전라남도 인근 도서를 실효 지배하여 약 2100평방킬로미터를 약간 넘어설 것이다. 인구는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인 약 66만 명에 북한의 통치를 피해 피난한 국민들까지 합쳐져 약 100만 명을 상회할 것이다. 수도는 제주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신도시 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서귀포 혁신도시 혹은 성산읍 제주 신공항의 배후 신도시가 주요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아니면 육군 제1훈련소의 주둔지였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대정읍 모슬포 일대가 선정될 수도 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은 광복절인 8월 15일 이전까지 최종 목표인 부산을 점령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선언하고자 하였다. 이때 북한군은 제주도를 점령대상지역으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인민군 해군은 영해를 무조건 동해, 서해로 나눠서 방어해야 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며, 1950년 당시에도 주력인 육군에 비해서 전투력이 미비했다. 당장 전쟁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발한 남북한 해군 사이의 첫 교전이었던 대한해협 해전에서도 신생 한국 해군에 패전했던 북한 해군은 이후 제해권을 장악한 유엔군 해군 때문에 남한 후방의 해안으로 침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2. 제주도가 한반도 본토에서 9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선인민군이 제주도를 점령하려면 해협을 극복해야 하며, 보급선 역시 최대한 길게 하여야 한다.

3. 굳이 제주도를 점령하지 않더라도 부산으로 피난한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면 제주도 역시 자연스럽게 북한 측의 실효지배 영토로 접수할 수 있었다.

4. 제주도는 4.3 사건으로 인해 좌익 세력이 완전히 말살되어버려 당장 호응세력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무고한 민간인도...

따라서 제주도에는 조선인민군이 굳이 접근하지 않았으며, 실제 육군 제1훈련소가 서귀포시 모슬포 일대에 '강병대'라는 별칭으로 창설되어 약 50만 명에 달하는 신병을 배출하기도 했다.[2] 또한 직접적인 전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기간 동안 본토의 방송 인프라가 파괴될 것을 대비한 KBS 제주방송국의 전신이 개국하는 등 어느 정도 인프라 건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 덕분에 제주도는 1948년 정부 수립 시점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타 군대에 점령당한 적 없이 온전히 대한민국의 실효지배 영토로서 기능해오고 있다. 실은 위와 비슷한 이유로 인해 임진왜란 때도 제주도는 전장이 되지 않고 평화로웠었다.

또한 지금도 북한군은 자력으로는 물론, 중국군이 개입한다고 해도 무력으로 제주도를 점령하지는 못한다. 한라산에 인공기를 휘날리겠다는 북한 측의 각오는 그 때나 지금이나 그저 헛소리라는 이야기.

제주도가 전쟁 당시 전장이 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실제 제주도로 한국 정부를 피난시키는 방안이 나타나기도 했다.

1. 전쟁 초기 낙동강 방어선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밀려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측근으로부터 제주도로 피난해야 한다는 제안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품에서 권총을 꺼내며 본인이 직접 총을 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를 지켜내겠다고 주장하여 그 제안을 묵살했다.[3]

2. 낙동강 방어선마저 붕괴할 경우를 대비하여 월튼 워커 미8군사령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서사모아로 이전하는 계획을 고려하기도 했는데, 이때 정부 이전 후보지 중에 제주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단, 제주도는 면적이 너무 좁고 농경, 식수 환경이 척박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결국 후보지에서 제외되었다.[4] 이 역시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그저 제안으로만 끝났다.[5]

3.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1.4 후퇴로 대표되는 위기가 닥치자, 미국 합동참모본부과 유엔군사령부가 보다 구체적인 한국 정부 망명 계획을 세웠다. 북한군과 중공군이 금강-소백산맥 방어선을 도달할 경우, 한국 정부를 제주도로 이전해서 차후 공세 전환의 거점으로 삼자는 것이었다. 이 역시 연합군이 서울을 재탈환하면서 백지화되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본토 바로 아래에 큰 섬 제주도가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다.

1. 제주도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섬인데, 제주도의 해군 기지에서 동해, 서해, 남해로 즉시 함대를 파견할 수 있으며, 해병대 역시 늦지 않은 시간에 상륙이 가능하다.

2. 단순한 남북한관계를 넘어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로 확대해 봐도, 제주도는 한반도 본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급변 상황이 일어나도 어느 정도는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장소다.[6]

3. 제주도 자체가 면적이 좁긴 하지만, 동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 꽤 큰 편에 속하는 섬이다. 서울특별시의 3배 면적으로, 동아시아에 제주도보다 면적이 넓은 섬은 혼슈, 규슈, 홋카이도, 시코쿠, 사할린 섬, 타이완 섬, 하이난 섬 정도밖에 없다. 이 이유로 인해 제주도에도 관광업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인프라가 존재하며,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행정구역명으로 대표되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 받고 있다.

4. 제주도는 지진으로부터도 안전한 측면이 있다. 당장 본토는 신갈단층, 양산단층 등 위험한 단층 지대가 있으나 제주도에는 이 정도로 위험한 단층 지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한라산은 활화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진을 동반하지 않고 용암만 조용히 나오는 화산이라 용암을 막아서 바다로 빼낼 수만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도 본섬과 인근 해역에서 관측된 지진은 대부분 규모 3.0을 넘지 않는다. 물론 언제까지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 뿐이지 태풍과 집중 호우, 그리고 지진 해일의 직격탄을 제일 먼저 맞는 곳이 제주도라서 자연재해 자체로부터 제주도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질학계 최대 떡밥인 백두산 폭발이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역대 최강의 폭발 자체의 위력과 천지의 물로 인한 추가적인 화산 분출물까지 더해져 한반도 본토와 중국, 일본까지 화산재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아예 화산재가 도달하지 않거나 도달하더라도 타 지역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제주도 자체가 활화산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임에도 불구하고 화산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2018년 현재 한반도가 적화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해도[7]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도로 옮겨오기만 한다면[8] 현재 제주도의 모습을 유지한 채 대한민국 자체는 존속이 가능하다.

1950년 당시에는 제주도에 이렇다 할 사회 간접자본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상황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했다. 아마 50년 당시에 실효지배 영토를 제주도만 남기고 전부 북한에게 빼앗겼다면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등 주변국의 지원 없이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상기했듯이 제3세계 수준의 일개 섬나라 소국으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 북한 입장에선 가장 가능성 높았던 시나리오였고, 성공했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선 대만보다도 암울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18년 현재의 제주도는 관광 산업 및 서비스업의 기반이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고, 도로 및 항구를 비롯한 인프라도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다. 제주항과 서귀포항 등을 주요 무역항으로 설정하고 관광업과 서비스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준으로, 타국으로 따지면 아이슬란드 수준의 국가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신 한반도 본토에 남아있는 산업 기반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 부담은 그대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당장에 광양 제철소나 삼성, LG 등 제조업 공장, 주요 산업 단지들 대부분이 한반도 남한 본토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요 산업 단지들을 다 버려두고 북한이 영향을 주지 않는 남한 내 섬 영토로 대한민국 정부를 이전하여 명맥을 유지한다 해도 한반도 전역을 적화통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유가 되어버리니 자연히 남한 본토를 잃고 섬 지역으로 달아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치를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의 제주도에는 관광산업이 남아있으니 그 산업만 여차여차 건사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아이슬란드 수준으로라도 국가 구조를 유지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9]

간혹, 한반도 본토와 제주도가 먼 거리가 아니라서 한반도를 석권한 북한으로부터 군사적인 위협, 그리고 중국이 대만에게 하는 것처럼 외교적인 고립을 계속해서 받아 주권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의 관계와는 달리 6.25 전쟁 당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은 쪽은 대한민국이었고, 북한은 1991년 동시에 UN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킨 침략자로서의 평판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김씨 조선이라는 별칭의 악랄한 세습 독제 체제 국가로 낙인찍혀 있다. 즉 국가로서의 정통성은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

강력한 국력과 인구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며 중국 합법 정부의 지위를 중화민국으로부터 뺏어 먹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달리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미지조차도 바닥이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우호적인 지지 세력조차도 거의 없는 고립무원의 악의 축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대한민국 지지와 통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지로 분열되어 대립이 격화되거나 누가 한반도의 정통 정부냐는 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10][11] 이 상임이사국 5개국들 중 한 나라가 반대해도 주요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가 현재에도 작용하는 걸 감안할 때 결국 1970년대 중국이 대만에게 하듯이 적화통일을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반도 본토를 상실하고 제주도나 인근 도서 지역 영토만 지배하는 섬나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 정통 정부 지위를 강탈, 독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12]

어쩌면 통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반도 합법 정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주도만 남은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인정,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라고 미국이나 서방, 중국, 러시아 등이 역으로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대한민국의 안전은 보장되는 것이다. [13][14]

군사적으로도 적화통일이 일어날 정도면 대한민국 육군 전력은 궤멸되었을 것이지만, 전력 자체가 북한 해/공군 보다 기본적으로 강력하고 장거리 이동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해/공군 전력은 큰 어려움 없이 제주도로 이동하여 집결할 수 있을 것이고, 영국 본토 항공전이나 금문도 포격사건의 경우처럼 북한 해/공군 전력의 공격을 격퇴해낸다면 북한 육군 전력이 제주도로 상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시 한국 전쟁이 일어나 남한 본토를 완전히 점령 당한다고 할 지라도 제주도의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 미군 및 UN군이 주둔할 것이고 남한 측에서 북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하여 명분을 쌓는다면 섬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아예 본토를 수복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다시금 전쟁을 수행할 만한 여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전쟁을 수행한다는 말이 왜 나오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아예 북한군에 의해 멸망 당하지 않고 한반도 본토와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남한 본토 내 주요 도시들을 북한에게 빼앗기고 제주도나 울릉도, 마라도 같은 섬 지역 영토만 지배하는 섬나라 소국이 된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섬나라가 된 상황을 순순히 체념하며 이를 현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예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남한 수복을 외치며, 아니 한반도의 완전한 수복을 외치며 한반도를 전역을 장악한 통일된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더 크게 대립할 가능성도 있고 자급자족조차 안 되는 조그마한 대한민국 섬 지역들의 특성상 이 상황까지 간다고 해도 섬나라 소국으로 전락한 상황을 인정할 리 없다.[15] 그렇기에 국제사회와 유엔에 북한의 행태와 전쟁 범죄 만행들을 고발하며 명분을 쌓고 미국과 서방세계 국가들의 군사 지원 도움을 받아 북한 김씨 왕조에게 점령당한 남한 본토를 탈환하려는 군사작전을 펼쳐 육지 본토를 잃고 섬나라로 전락해 본토를 탈환하려는 대한민국 국군, 미군, 서방 연합군과 남한 본토 전역을 사수하려 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씨 왕조 사이에 다시금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16]

남한과 북한을 부르는 국제적 명칭도 한반도 본토를 석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North Korea 대신 Korea 혹은 Chosun, 대한민국은 South Korea 대신 Jeju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게 될 가능성도 크다.[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