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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편집]
이하 문서들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니 그저 일종의 시나리오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편집할 때는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성공했으면 우크라이나 꼴이 났을것이다. 한국군이 러시아군처럼 부도덕한 짓을 할꺼니까.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망간 이유를 생각하자. 물론 지금은 돌아와서 감옥행이 확정됐지만.
지금은 허구성 문서에 가깝지만 당시 잘못 삐긋했어도 정말 큰일날수 있었다. 물론 2010년도에 1960년도처럼 배운거 없어가지고 인생역전해보자며 쿠데타에 가담하는 정신병자같은 생각을 가진 병사들이 있을리가 없었다. 아래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시대에 간부보다도 지식이 많은 병사가 한 둘이 아니다. 또한 지금의 미국은 독재정권이라도 미국을 따르면 지원한가 같은 정책이 위험한 정책이라는걸 알고 이제는 안한다.
거기에 911테러의 삽질도 있는데 남한을 아프간처럼 만들수도 있는 선택을 애초에 할리가 없었다.
지금은 허구성 문서에 가깝지만 당시 잘못 삐긋했어도 정말 큰일날수 있었다. 물론 2010년도에 1960년도처럼 배운거 없어가지고 인생역전해보자며 쿠데타에 가담하는 정신병자같은 생각을 가진 병사들이 있을리가 없었다. 아래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시대에 간부보다도 지식이 많은 병사가 한 둘이 아니다. 또한 지금의 미국은 독재정권이라도 미국을 따르면 지원한가 같은 정책이 위험한 정책이라는걸 알고 이제는 안한다.
거기에 911테러의 삽질도 있는데 남한을 아프간처럼 만들수도 있는 선택을 애초에 할리가 없었다.
2.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편집]
"대한민국 군의 쿠데타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데 그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가 쿠데타를 일으켜 버리니 이건 대책이 없더라"
다음은 "믿을 건 군인 개개인의 양심과 시민의식 및 피플파워뿐이다."라는 의견에 따라 작성되었다.
먼저 일반적인 쿠데타라면 정상적인 정부 및 군 지휘계통을 통해 병력을 동원하고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다. 비록 반란 진압에 실패했지만 12.12 쿠데타 당시 육군참모본부를 중심으로 병력 동원을 통한 반란 진압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터진 반란 미수 사건은 명백한 친위 쿠데타라서 쿠데타를 막기 위한 지휘체계가 없다. 게다가 엄연히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권한이 막강해진 기구가 행정부의 비호를 업고 국민 진압을 위한 쿠데타를 계획했으니 12.12 쿠데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천만 다행으로 쿠데타 세력이 멍청하게도 탄핵심판 기각을 100% 확신하고 계획을 세웠기에 망정이지 플랜B, 즉 탄핵 인용을 예상했을 때의 쿠데타 계획까지 세워놨었더라면 어찌될 지 모를 일이었다.[2] 분위기가 탄핵 인용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위수령에 기초해서 헌법재판소 앞에 군대가 주둔하고 재판관 가족들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무력시위를 한다. 그러면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3] 이후 직무정지가 끝난 박근혜가 계엄령을 선포하면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먼저 일반적인 쿠데타라면 정상적인 정부 및 군 지휘계통을 통해 병력을 동원하고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다. 비록 반란 진압에 실패했지만 12.12 쿠데타 당시 육군참모본부를 중심으로 병력 동원을 통한 반란 진압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터진 반란 미수 사건은 명백한 친위 쿠데타라서 쿠데타를 막기 위한 지휘체계가 없다. 게다가 엄연히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권한이 막강해진 기구가 행정부의 비호를 업고 국민 진압을 위한 쿠데타를 계획했으니 12.12 쿠데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천만 다행으로 쿠데타 세력이 멍청하게도 탄핵심판 기각을 100% 확신하고 계획을 세웠기에 망정이지 플랜B, 즉 탄핵 인용을 예상했을 때의 쿠데타 계획까지 세워놨었더라면 어찌될 지 모를 일이었다.[2] 분위기가 탄핵 인용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위수령에 기초해서 헌법재판소 앞에 군대가 주둔하고 재판관 가족들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무력시위를 한다. 그러면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3] 이후 직무정지가 끝난 박근혜가 계엄령을 선포하면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다.
2.1. 각계 대처[편집]
- 황교안 국무총리: 12.8까지 국무총리로 행정부 수반, 12.9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부 수반으로서 쿠데타 진압에 대한 책임과 정상적인 지휘체계의 최고위에 있다.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긴 했지만, 박근혜 탄핵안 가결 직전에는 신임 총리 지명 과정에서 통보가 없었던 등의 문제로 청와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걸로 알려졌다. 황교안이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쿠데타에 찬동내지 방관할지, 아니면 민주국가의 국무총리로서 쿠데타에 맞설 것인지가 중요하다. 후자일 경우, 반란군이 총리관저로 쳐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러나 문서 가운데 계엄협조관으로 일개 기무사령관이 훨씬 상관인 정부부처 장차관을 관리한다는 계획을 짰다는 점 등으로 정부부처 수장인 국무총리 황교안이 이미 반란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면 전자처럼 더 적극적으로 반란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계엄령 문건 최종 결재자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사시 황 전 총리가 언제든 친위 쿠데타를 발동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이 입증됐다.
-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가 쿠데타군에 장악된다면, 실질적으로 입법부가 민의를 대표하여 쿠데타 진압의 지휘부 역할을 할 수 있다. 당시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부의장 심재철[4], 박주선으로 대표되는 국회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 및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및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 새누리당 내 탄핵찬성파를 대표하는 계파수장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도부 직함은 없지만 제2야당의 대표주자였던 안철수 등은 당연 반란군의 최우선 체포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당시 대권 최고 유력후보였던 문재인이라면 1순위 체포 대상이 될 것이다.[5]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비례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잡혀가서 감금이나 고문 및 구타를 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세부문건 내용에 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야당 의원들의 체포를 통해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계획이 정말로 있었음이 드러났다. 일각에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들어 불가능하단 주장을 계속하는데,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상황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사법권을 장악한 계엄사령부 측에서 특정 국회의원을 사회 혼란을 선동하는 현행범으로 낙인 찍는다면 얼마든지 체포나 정치활동의 제한이 가능하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엄령 상황상 적법하다. 실제로 5.17 내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종필이 체포되어 계엄사령부에 구금되었고, 같이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은 가택 연금을 당했다. 그리고 설령 계엄사령부의 방해를 뚫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행정적 해제 조치와 실질적 해제 조치 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6]
- 특히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새누리당 비박계: 입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 민의를 반영한 제1, 제2, 제3야당으로서 국민의 이름으로 국군에게 반란 진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쿠데타에 맞서는 구심점 역할은 할 수 있겠으나 정식 국회소집이 아닌 당 지도부에 의한 이런 요구는 정상적인 지휘계통과 거리가 멀어서 어디까지나 국군 장성 및 사병들의 양심에 기대야하는 한계가 있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당사가 여의도에 있어서 국회를 점령한 반란군이 이들 야당 당사까지 같이 공격할 확률이 높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및 지지자들 전부 다 잡혀갔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제 1타겟은 아마 당시 부동의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였던 이 사람일 것이다.[7] 새누리당 비박계열도 배신자들에 대한 예시로써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잔혹한 탄압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 그 외 정치인들: 2016 총선 때 새누리당과 박빙이었으나 낙선했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모조리 잡혀갔을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만약 서울에서 진압의 구심점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반란군에게 장악당한다면 야권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남, 전북을 차지하고 있었고, 경기, 제주는 바른정당 소속이었다. 지방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거,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장을 겸직한다. 그러나 이는 지역 내 향토부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 행사가 아닌 전시 지역군사업무에 대한 협의 수준이라 향토부대가 이들 자치단체장의 지휘권에 협조할 지는 이 역시 향토부대장의 양심에 맡겨야 하고, 설사 협조하더라도, 반란군이 동원하는 정예 기계화보병사단들을 막아낼 전력이 안된다. 또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남, 전북, 경기, 제주, 서울의 광역단체장들은 잡혀갔을 것이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5.18의 참상이 재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검찰: 그동안 박근혜를 피의자로 명시하던 공소장 내용이 뒤집어질 것이고, 불법시위라는 명목으로 체포된 선량한 국민들을 마구잡이로 기소했을 것이다.
- KBS, MBC 및 방송사와 언론사 그리고 언론인들: 언론 장악도 할려고 했었고 거기에 군을 파견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한경오와 KBS와 MBC에서 파업에 참여했고 기각에 반대한 기자들, 아나운서들, PD들 등 특히 전국언론노조 소속 인물들, 참고로 MBC에서 김재철-김종국-안광한-김장겸체제에 반대했거나 좌천당했거나 못버티고 퇴사했던 인물들도 죄다 잡혀갔을 것이다. 심지어는 조중동 주요 인사들 마저도 다 잡혀갔을 것이다.[9] 특히 JTBC의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체포 및 암살대상 투탑이었을 것이고 또한 지금 JTBC는 아예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JTBC가 후신임을 자처하고 있는 TBC의 악몽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며,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중의소리 등 진보 언론들도 운명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방송사를 모조리 통폐합해 KBS, MBC, YTN, KTV 등 친정부 방송사만 남겨놓을 것이고 거기다가 필요하면 KBS1만 남기고 싸그리 없앨 생각이었으며, 케이블도 정치 대신 오락, 교육, 경제 등 실용성만 특화되도록 할 수 있다.
- 인터넷: 특히 위키러들에겐 헬게이트 오픈 그 자체인데, 나무위키 및 위키백과는 해외 서버라 무사하겠지만, 대신 warning.or.kr로 강제 접속되며 국내 접속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운영진도 망명하거나 체포될 수 있다. 그리고 리그베다 등 국내 서버기반 위키 사이트는 어용화되거나 폐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치 등 주요 SNS도 다 접속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10] 2016년 터키 쿠데타 당시에도 SNS는 아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반란군이 장악한 방송대신 페이스타임을 이용해 쿠데타에 맞선 시민궐기를 호소하여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쿠데타 계획에 포털사이트와 SNS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어서, 쿠데타 발동과 동시에 중국처럼 해외 SNS 및 우회 VPN도 모두 차단당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 에어소프트건 취미인들이나 서바이벌 게임 게이머들은 불법 무기 소유 및 해외 반입 범죄자로 몰려 잡혀갔을 것이다. 심지어 단순 밀덕들 역시 조사받을 수도 있었다.[11] 포털사이트 및 호스팅 업체, 커뮤니티 운영진도 계엄사 지시에 따라 불량이용자 명단을 작성한 후 진보 인사들 계정까지 강제탈퇴 및 재가입불가 처분까지 내리거나, 사이트 해지까지 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들을 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
- 각종 시민사회단체(보수 제외)
- 중도단체 : 경우에 따라 어용화 가능성이 있지만 제어하지 못한다면 재야,진보단체와 같이 강제해체당할 것이다.
- 재야/진보성향 단체 : 강제 해체되거나 지하로 숨어들 수 있다.
- 대한민국 연예계: 계엄령이 실행되고 친박 인물들이 국가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대한민국 연예계와 방송계는 지금까지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대탄압을 받음과 동시에, 사실상 한 계열 전체가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풍파를 맞았을 수도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기각 반대와 항의를 했던 연예인들과 특히 촛불 집회에 참석한 연예인들도 거의 다 잡혀갔을 것이다.
- 연기계: 북한처럼 박근혜 선전용 영화, 드라마가 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외국 영화가 검열단에 의해 개봉 자체가 불허될 가능성 또한 높다.[14]
- 종교계: 한국 종교계의 최대 위기. 사실상 한국내 가톨릭, 개신교, 불교 관련 종교인들은 대부분 체포되었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북한처럼 전면 제한될 것이다.[15] 그 외 대다수 위 세 종교와 외국에서 온 이슬람교 신자들은 물론, 서울 이슬람 사원과 주한 교황청 대사관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경우 바티칸 시국이 시민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 세월호 유족들 및 생존자들과 세월호 추모자들: 박근혜는 세월호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족들의 요구에 무시로 답했다. 기각이 되었으면 유족들은 침묵속에서 살아가거나 강경하게 반응한 유족들의 경우 무엇으로 답할지 뻔하다.
- 대학교: 시국 선언을 했던 교수 및 학생들은 모두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 시국 선언에 가담하지 않은 교수 및 학생들도 피해를 보는데, 계엄령 세부계획에 보면 모든 대학교들은 계엄사에 의해 모두 무기한 강제 휴교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계엄 실시 기간이 학기초라 휴교에 들어간다면 1학년생, 17학번들은 대학생활의 'ㄷ'자도 누릴 수 없게 되거나 n수생으로 전락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생들은 심각한 혼돈에 휩싸이게 된다. 이럴 경우 대학 차원에서 진행되던 연구가 전면 중단돼 과학기술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초중고: 일단 촛불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학생들이 계엄군의 탱크 앞에서 잔혹하게 진압당했을 것이다. 제2의 탱크맨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군부도 천안문 사건을 통해 배우지 않았을 리가 없으므로 필시 공격하여 흔적도 없이 진압했을 것이다. 지방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기무사의 지시에 따라 생존한 촛불집회에 참여한 아이들과 교사들의 명단을 청와대, 기무사를 필두로 한 계엄사에 넘겨 불이익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전교조 소속 진보성향 교사들은 전원 해직되고 그중 핵심인사들은 체포되었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국정화 교과서가 배포되는 것은 덤.
- 군부 내 반란불참부대 혹은 군인 개개인: 기무사의 쿠데타 모의 문건에서 동원되는 것은 6개 기계화보병사단, 2개 기갑여단, 6개 공수특전여단, 1개 예비대대(707특임대)[16]이다. 기무사가 왜 이들 부대를 선정해 쿠데타에 동원하려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어쨌든 이럴 경우 나머지 부대에서 반란 진압을 시도할 수 있는데,여기에는 여러 문제가 상존한다. 우선 반란군(=쿠데타군)을 제압하기 위한 지휘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역할을 맡아야 할 합동참모본부는 너무 쉽게 함락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각 군단,사단장 등이 지휘를 해야 하는데, 향토사단을 비롯한 후방부대는 예비군 없이는 편제인원이 너무 적어 해안방어만으로도 급급한 지경이라 반란군과 맞서기 힘들고, 차량화-기계화도 부족해 반란군과 맞설 기동성도 병력도 화력도 안 된다. 전방병력의 경우 화력도 나름 괜찮고 서울과 가까우며 기본 편제인원도 어느정도 있지만, 북한을 우려하여 병력을 움직이기 까다롭다는 점이 문제. 12.12가 터졌을 때도 많은 부대장이 장태완에게 설득을 듣고, 육군본부에게 명령을 받았는데도 북한이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당시에 일파 만파로 퍼진 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으로 볼 때 군 장병부터 이어지는 격한 사기저하나 반란군 부대 내에서의 항명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항명하면 명령불복종으로 평소 체계에 따라 체포-구금될 것이고, 심하면 쿠데타 분위기를 따라 즉결처형까지도 당할 수 있다.[17] 극단적인 상황에서 주변인들이 자신에게 동조할지 확신할 수도 없는데 목숨을 걸고 항명할 인원이 얼마나 있을지도 문제다. 따라서 현실적으론 자신 권한으로 전략적 판단, 총기함 개방 및 실탄보급 권한, 재배치를 위한 수송차량 수배권한 등이 있는 지휘관이 필요하니 아무리 못해도 중대장, 보통 대대~연대장급은 되어야 영향력을 가지고 항명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부턴 사람 수 자체가 줄어 진작에 감시, 계획에서 배제하거나 미리 성공후 보상으로 대기업 입사나[18] 좋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등의 보상으로 회유하는 등으로 어느정도 대처가 가능하다. 또 이렇게 모인 병력들이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만큼 가까이에 배치된 부대인지, 병력 수는 얼마나 있는지 함참 없이 어떻게 지휘체계를 급조하여 대처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 서울이 장악당하기 전에 반격에 성공할 수 있는지 등 진압군에 불리한 요소가 너무 많다. 다만 비육군은 철저히 제외된 상황인지라 해군은 공해 위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일본/대만으로 망명할 가능성이 높고 공군 역시 망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까지 진압에 참여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정치에 관심없는 일반 국민들: 사실상 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 시위의 규모와 투입된 병력, 장비를 고려해 봤을 때 100만까지는 아니라도 십만 단위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었다. 게다가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총 맞을 확률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자칫하면 K1A1과 K2 흑표의 첫 실전투입이 될 뻔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서울시 곳곳이 피가 강을 이루는 대참사가 벌어졌을 것이다. 그에 따른 무정부 사태에 버금가는 대혼란 역시 뒤따랐을 것이다.[19] 최악의 경우 그냥 집에 박혀 있는데 계엄군의 의도적 포격이나 여타 다른 이유로 창문으로 총알이 날아들거나 집째로 깔릴 수도 있다. 아니면 반란군이 시위대를 잡겠다고 민가에 무단칩입해 양민학살과 강간(일부 정말 나사 빠진 병사 한정)을 일삼을 수도 있다. (...)[20] 후술하겠지만 실패로 끝나거나 유혈사태 없이 진압되더라도 뒤치다꺼리는 다 국민들 몫이다.
- 탈북자들: 비협조적인 탈북자들은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정부한테 죽거나 북한과의 이득 목적을 위한 거래 등에 이용될 수도 있고, 협조적인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선동에 써먹었을 것이다.
- 한국 내의 외국인들: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일단 쿠데타군이 외국인을 보호하고, 외국 민항기의 국내 출입은 허용한다고 계획했으므로 일단은 무사할 것이다. 하지만 시위대에 도움을 주거나 시위 상황을 SNS[21]에 올린 외국인들은 즉시 체포, 추방당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쿠데타군에게 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인질로 잡히거나 몰살당할 가능성도 있다. 각국 외교관들은 그 즉시 가택연금 처분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며 미국이 쿠데타에 반대했을 경우에는 계엄군이 주한미군에게 공격을 가하는 엽기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정권유지에 목숨을 걸었으니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외국 정보기관이나 소수의 외신기자들[22]만이 계엄군의 눈에서 벗어나 해외에 자세한 소식을 전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 EU와 같은 외교 및 경제 관련 국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국가들. 해당 친위 쿠데타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충수가 될 건 뻔하지만 애시당초 이 쿠데타 자체가 거의 모든 도덕적&상식적 정당성을 잃어버린 박근혜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만 시행될 예정이었다. 즉, 대한민국이 전세계 국가들의 반발과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며 제 2의 북한이 되고 잿더미 밖에 남지 않겠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권을 영속적으로 유지할 뻔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즉, 박근혜-최순실 지배하의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7월 23일 추가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계엄을 기획하던 세력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입장까지 고려한 계획을 수립했음이 드러났다. 문건에 의하면, 계엄이 확정되면 외교부장관은 주요국 주한 대사를 , 국방부 장관은 주요국 주한 국방무관들을 일시에 소집해 계엄의 불가피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파견국의 외교 당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계엄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주한 외국 공관 주변에 계엄군을 배치해 외국 외교관들의 한국 철수를 차단하여 사실상 인질화 할 계획이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계엄령을 끝내라고 국가와의 외교단절 즉, 단교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북한 : 김정은이 어떤 반응을 취하느냐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휘하의 한국, 나아가 세계 70억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 중국 : 이 틈을 타서 쿠데타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동북공정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
- 일본 : 이 틈을 타서 독도를 노리는 건[25] 둘째치더라도 쓰시마와 규슈, 오키나와가 피난민들로 혼란스러워졌을 것이다.
- 아랍에미리트 등 개발 중인 국가 : 많은 건설 업체들이 정지함으로써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했을 것이다.
-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 이쪽의 반응은 공식 비판성명이 나올지 그냥 무시할지 미지수다. 다만 이쪽은 국가들 성향상(+한국 진출 유럽 명품 기업들 보호를 위해) 공식 비판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 바티칸 : 다른 나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묵인한다 해도 시민들 편에 설 확률이 아주 높다. 아니, 100%다. 당장 한국 가톨릭 더 나아가 한국인 거의 전체가 위험에 빠졌는데다가 이 사태를 가톨릭 교리에 비추어 봤을 때 누가 잘못했는가? 일단 이 시점에서 교황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함으로써 세계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 미국: 위에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미국이 이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부를 '유지'시킨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다. 당시 레임덕 상태인 것을 고려해도 오바마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이라크 전쟁 등의 사유로 인해 극단적인 외교전략엔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또한 쿠데타 계획엔 태반의 전방주력부대 전반을 차출하는 극단적인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사실상 기습남침을 유도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일본측은 안보 불안에 따른 정권 지지도 유지와 6.25 때와 같은 제2전쟁특수를 누리고 싶어하는 극우파가 득세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일촉측발의 상황에서 미군이 섣불리 반쿠데타세력을 지원하는 '내정 간섭'을 했다간 미국 입장에선 극도로 피하고 싶은 한반도의 내전 지역화가 이루어 질 수 있기에 비록 극도로 비민주적인 정부가 설립되더라도 한반도 안정과 중국 견제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쿠데타를 묵인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계엄 세부계획에는 특별히 미국 대사를 여러 차례 만나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미국 정부가 쿠데타를 인정해주도록 강하게 설득할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게다가 2017년 1월 20일부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트럼프의 성향 상 트럼프 취임 이후 쿠데타가 발생했다면 트럼프는 쿠데타를 묵인할 가능성이 높았다. 5.16이나 12.12사태에서 보듯 미국은 정치 민주화보다 '말 잘 듣는 친미정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전에 사드문제로 한국이 미국의 어그로를 잔뜩 끌어놨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에 협조하는 군사정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았다. 더 나아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지닌 한미연합사도 1980년 광주항쟁 말기처럼 진압군 병력이동을 승인하거나 직접 전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 UN : 각각의 나라라면 모를까,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이 정도로 거대한 국제기구가 무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고 한국에 제재를 가하거나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 회의를 했을 것이다.
- 전 세계(고위 권력자들 제외) 언론과 시민들 :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한국 지도층을 강하게 비판하고 시민들에게 응원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이들에게까지 손을 안 쓰리라는 보장은 절대 없다.
이처럼 친위쿠데타 발발시 정상적인 지휘계통이나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나 기관은 모두 초기에 반란군의 수중에 떨어질 확률이 높거나 다른 제약이 걸려 있다. 거기다 2017년 시점의 대한민국 육군은 주변의 각종 강대국에 비해서 밀릴 뿐이지, 사실상 러시아군 육군이 좁은 땅에 밀집한 것이나 다름 없는 웬만한 중소 국가의 육군 몇 개를 쓸어버리는 것이 가능한 세계 10위 내의 강군이다. 그리고 북한과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다는 상황때문에 이런 주요 육군 부대 중 상당수가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단지 박근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인민군의 남침을 사실상 용인하며 촛불 시위에 참가 중인 대부분의 비무장 시민과 총, 구식 전차밖에 없는 반란불참 부대를 쓸어버리기 위해 남진한다면....
때문에 이 친위쿠데타가 실현되었다면 이를 저지할 방법은 사실상 각 군인들이 가진 민주시민으로서 갖는 시민의식뿐인 것이다. 그나마 야당 주요 인사가 얼마나 잘 도피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임시 국회를 열어 계엄령 해제 요구 및 나머지 국군 병력에게 쿠데타 진압 명령을 발동하거나 UN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해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거나 바티칸 같은 종교계, 세계인권위원회 등 전 세계 시민 단체들의 호소 정도가 실낱 같은 희망일 수준.[26]
2.2. 성공했을 경우 일어났을 참사[편집]
"(전략)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6.25 당시나, 또는 6.25 전이나, 또는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게 됨과 동시에 전세계 언론과 시민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까이게 된다.[27]
박근혜의 지지율이 최악을 달릴 때는 국민 중 4%만이 박근혜에 대한 지지를 보냈는데, 이는 역으로 말하자면 쿠테타 성공과 동시에 전 국민의 96%를 억압하는 최악의 독재 정부가 탄생한다는 소리다. 실제로 계획내용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등 친박 계열 의원들은 당청협의로 국회참석을 막고, 그외 야당 의원들은 시위에 의한 소요상태를 명목으로 현행범으로 체포, 고립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조차도 꼼수를 써서 체포할 생각이었으니 다른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시 새누리당이었던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이 속해있는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박근혜 관련자들(일가친척, 측근 등등), 박근혜 지지자, 자유한국당 지지자, 대한애국당 지지자, 2012년 당시 박근혜를 옹호했던 이들과 박사모들 빼면[28]다 잡혀갔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잡혀서 조사를 받았을 때 김무성이나 친박계열을 제외한 새누리당[29], 대한애국당 의원들, 지지자들이 계엄군들과 같이 폭행 및 구타를 했을 수도 있다.
소수의 최순실 라인과 계엄군의 정치적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95% 이상을 강압적으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대한민국의 모든 기본권과 상식은 모조리 사라질 수 밖에 없다. 90년대 이후 금기시 된 고문 및 구타와 감금은 물론이며 남자들은 살해나 전기 고문, 여자들은 성적 학대까지 당하는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나 찾아볼 공권력 남용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교정기관 역시 먹방, 집단구타, 방성구, 금치 등 비인간적 징벌제가 부활되고 출소 후에도 요시찰인물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보는 사실상 관제언론화 된 소수 방송사에 의해 엄벌주의나 선동에 따른 혼란으로 선전되는 등의 방식으로 합리화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교과서가 본래 계획대로 국정화되고 교원노조 등 교사단체들이 해체되어 교육기관은 국가의 시녀가 되도록 재구성될 것이다. 당시 촛불집회에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떄문에 당연히 계엄군의 핵심 경계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한데, 항후 모든 형태의 교육제도가 가혹한 입시제도나 검열, 그리고 사상 주입에 가까운 재교육 등 신세대의 사회의식을 강탈하는데 집중될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연히 2018년 현 시점에선 거대담론이 된 성별갈등 문제는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남자든 여자든 촛불에만 참여했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이좋게 탄압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또다른 거대담론인 난민 문제를 논하기는 커녕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미국, 캐나다나 유럽, 일본 등 타국가로 망명하며 난민의 일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소 수백만 많게는 수천만명의 인원의 대한민국 난민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얼마나 망명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30], 결국 보트피플 마냥 대한민국 난민이 전 세계를 하염없이 떠도는 처지가 되거나 탈북자 마냥 상식을 벗어난 계엄군의 대응에 역사에 길이 남을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설령 한국에 타국 난민들이 오더라도 해군의 진압으로 국제 사회에서 왕창 까였을 것이다.
경제 또한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난다. 사실 바로 휴전선을 접한 북한만 해도 경제 제제로 인해 궁핍한 상황이지만 북한의 기득권층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 없이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듯이, 이 쿠데타를 기획한 이들은 쿠데타의 여파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자기들은 충분히 호의호식이 가능한 입장이니 경제가 파탄나건 말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내 재벌과 해외 투자자들은 계엄군과 양지로 나온 최순실 일가에 복종하고 이윤을 상납하는 대가로 초법적인 특혜를 누리거나,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정부에 의해 왕창 빨리고 황급히 철수하거나 해외로 본사를 옮겨 해외 기업으로 변신하는 선택 중 하나를 강요당하게 된다. 노동자들의 경우엔 노조가 해체되거나 어용화되고, 복수노조와 제3자 개입도 금지되면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임금 속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못한 채 노동3권을 박탈당하며 힘겹게 일하게 된다.
또한 당시 그토록 나빠지던 남북관계 역시 더 파탄나 전쟁 위험 단계까지 갈 수 있다. 남북한 양측은 비방선전 수위를 올려 전 국토를 삐라와 확성기 천지로 만들고, 각종 관제대회를 열어 대중선동까지 할 수 있다. 그토록 진행하거나 추진해 온 각종 남북회담과 협약도 휴지조각이 되어버릴 수 있다. 거기다가 박근혜 정부는 대만처럼 무기한 계엄령 유지를 위해 그 이후에는 전쟁을 계획했다는 얘기가 있는데[31] 위에 언급된 것처럼 상식 밖의 계엄군 이동계획이 북한에 남침이라는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면 정말 전쟁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이후 전황 예상은 한국군 vs 북한군 시리즈 문서들 참고.[32]
종합하자면 계엄군 휘하 대한민국은 아래 단락에 언급될 '계엄령이 실패할 사유'에 나온 계엄군 관련을 제외한 모든 여파를 거의 그대로 받으며, G20 민주국가 대열에서 최순실 가문과 기무사 군사정권이 운용하는 제3세계의 막장 독재국가로 전락한다. 민생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우선히 하는 비선 및 군사권력에 경제는 파탄날 것이며, 저항권을 발동시킨 시민이 조직한 반군과 계엄군간의 내전 아니 학살이 일어나거나 의도한 남침으로인한 제 2차 한국전쟁이 막을 오르는 등- 한강의 기적과 제6공화국의 기적은 그야말로 한 아줌마의 아집과 군사집단의 권력욕 앞에 일장춘몽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최악을 달릴 때는 국민 중 4%만이 박근혜에 대한 지지를 보냈는데, 이는 역으로 말하자면 쿠테타 성공과 동시에 전 국민의 96%를 억압하는 최악의 독재 정부가 탄생한다는 소리다. 실제로 계획내용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등 친박 계열 의원들은 당청협의로 국회참석을 막고, 그외 야당 의원들은 시위에 의한 소요상태를 명목으로 현행범으로 체포, 고립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조차도 꼼수를 써서 체포할 생각이었으니 다른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시 새누리당이었던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이 속해있는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박근혜 관련자들(일가친척, 측근 등등), 박근혜 지지자, 자유한국당 지지자, 대한애국당 지지자, 2012년 당시 박근혜를 옹호했던 이들과 박사모들 빼면[28]다 잡혀갔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잡혀서 조사를 받았을 때 김무성이나 친박계열을 제외한 새누리당[29], 대한애국당 의원들, 지지자들이 계엄군들과 같이 폭행 및 구타를 했을 수도 있다.
소수의 최순실 라인과 계엄군의 정치적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95% 이상을 강압적으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대한민국의 모든 기본권과 상식은 모조리 사라질 수 밖에 없다. 90년대 이후 금기시 된 고문 및 구타와 감금은 물론이며 남자들은 살해나 전기 고문, 여자들은 성적 학대까지 당하는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나 찾아볼 공권력 남용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교정기관 역시 먹방, 집단구타, 방성구, 금치 등 비인간적 징벌제가 부활되고 출소 후에도 요시찰인물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보는 사실상 관제언론화 된 소수 방송사에 의해 엄벌주의나 선동에 따른 혼란으로 선전되는 등의 방식으로 합리화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교과서가 본래 계획대로 국정화되고 교원노조 등 교사단체들이 해체되어 교육기관은 국가의 시녀가 되도록 재구성될 것이다. 당시 촛불집회에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떄문에 당연히 계엄군의 핵심 경계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한데, 항후 모든 형태의 교육제도가 가혹한 입시제도나 검열, 그리고 사상 주입에 가까운 재교육 등 신세대의 사회의식을 강탈하는데 집중될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연히 2018년 현 시점에선 거대담론이 된 성별갈등 문제는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남자든 여자든 촛불에만 참여했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이좋게 탄압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또다른 거대담론인 난민 문제를 논하기는 커녕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미국, 캐나다나 유럽, 일본 등 타국가로 망명하며 난민의 일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소 수백만 많게는 수천만명의 인원의 대한민국 난민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얼마나 망명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30], 결국 보트피플 마냥 대한민국 난민이 전 세계를 하염없이 떠도는 처지가 되거나 탈북자 마냥 상식을 벗어난 계엄군의 대응에 역사에 길이 남을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설령 한국에 타국 난민들이 오더라도 해군의 진압으로 국제 사회에서 왕창 까였을 것이다.
경제 또한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난다. 사실 바로 휴전선을 접한 북한만 해도 경제 제제로 인해 궁핍한 상황이지만 북한의 기득권층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 없이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듯이, 이 쿠데타를 기획한 이들은 쿠데타의 여파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자기들은 충분히 호의호식이 가능한 입장이니 경제가 파탄나건 말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내 재벌과 해외 투자자들은 계엄군과 양지로 나온 최순실 일가에 복종하고 이윤을 상납하는 대가로 초법적인 특혜를 누리거나,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사라진 대한민국에서 정부에 의해 왕창 빨리고 황급히 철수하거나 해외로 본사를 옮겨 해외 기업으로 변신하는 선택 중 하나를 강요당하게 된다. 노동자들의 경우엔 노조가 해체되거나 어용화되고, 복수노조와 제3자 개입도 금지되면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임금 속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못한 채 노동3권을 박탈당하며 힘겹게 일하게 된다.
또한 당시 그토록 나빠지던 남북관계 역시 더 파탄나 전쟁 위험 단계까지 갈 수 있다. 남북한 양측은 비방선전 수위를 올려 전 국토를 삐라와 확성기 천지로 만들고, 각종 관제대회를 열어 대중선동까지 할 수 있다. 그토록 진행하거나 추진해 온 각종 남북회담과 협약도 휴지조각이 되어버릴 수 있다. 거기다가 박근혜 정부는 대만처럼 무기한 계엄령 유지를 위해 그 이후에는 전쟁을 계획했다는 얘기가 있는데[31] 위에 언급된 것처럼 상식 밖의 계엄군 이동계획이 북한에 남침이라는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면 정말 전쟁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이후 전황 예상은 한국군 vs 북한군 시리즈 문서들 참고.[32]
종합하자면 계엄군 휘하 대한민국은 아래 단락에 언급될 '계엄령이 실패할 사유'에 나온 계엄군 관련을 제외한 모든 여파를 거의 그대로 받으며, G20 민주국가 대열에서 최순실 가문과 기무사 군사정권이 운용하는 제3세계의 막장 독재국가로 전락한다. 민생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우선히 하는 비선 및 군사권력에 경제는 파탄날 것이며, 저항권을 발동시킨 시민이 조직한 반군과 계엄군간의 내전 아니 학살이 일어나거나 의도한 남침으로인한 제 2차 한국전쟁이 막을 오르는 등- 한강의 기적과 제6공화국의 기적은 그야말로 한 아줌마의 아집과 군사집단의 권력욕 앞에 일장춘몽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3.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편집]
위의 내용처럼 실현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현저히 낮다는 의견에 따라 이하의 부분을 작성한다.
문제는 위의 계획을 실제로 수행했다고 해도 현 시점의 대한민국 육군이 명령대로 따를 가능성이 꽤 낮다는 것이다. 해당 친위 쿠테타는 소수의 (기무사에게) 선택받은 군사집단하의 모든 군장병들이 선민의식 및 권력욕 등의 미끼를 통해 부당한 명령을 일시 분란하게 따를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며, 역으로 박근혜 체제가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었는지 증명하는 꼴만 되어버렸다. 그리고 신체가 멀쩡한 대한민국 남성 대다수가 예비군이기에 시민들도 결코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만에하나 천에하나 쿠데타가 실제로 일어난다 해도 전 세계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윗동네랑 사이 좋게 UN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즉, 외교적/경제적 자살행위. 대한민국은 수출 위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고 상당수의 원자재/생필품/생활용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한국에 대해 북한식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 진짜로 1주일도 못 버티고 망한다.[33]
문제는 위의 계획을 실제로 수행했다고 해도 현 시점의 대한민국 육군이 명령대로 따를 가능성이 꽤 낮다는 것이다. 해당 친위 쿠테타는 소수의 (기무사에게) 선택받은 군사집단하의 모든 군장병들이 선민의식 및 권력욕 등의 미끼를 통해 부당한 명령을 일시 분란하게 따를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며, 역으로 박근혜 체제가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었는지 증명하는 꼴만 되어버렸다. 그리고 신체가 멀쩡한 대한민국 남성 대다수가 예비군이기에 시민들도 결코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만에하나 천에하나 쿠데타가 실제로 일어난다 해도 전 세계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윗동네랑 사이 좋게 UN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즉, 외교적/경제적 자살행위. 대한민국은 수출 위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고 상당수의 원자재/생필품/생활용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한국에 대해 북한식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 진짜로 1주일도 못 버티고 망한다.[33]
3.1. 각계 대처[편집]
- 기무사 휘하 계엄군
당시 대통령과는 달리 대한민국 육군은 만화나 영화, 드라마 같은 픽션에나 나올 정도로 비상식적인 조직이 아니었고 생각만큼 나쁜 군대도 아니었다. 우선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했더라도, 촛불을 든 시민을 화기를 동원해 학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게이트 몇 십 년 전, 민주주의 의식이 훨씬 낮았던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도 계엄령이 발동되자 5.18 민주화운동 등 국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여 정권 유지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이때 일명 광주 학살이라 불리는 현대사에 길이 남을 끔찍한 대참사가 터졌고, 그게 결국 다 들통나는 바람에[34] 군인은 국민에 발포할 능력이 사실상 완전히 없어졌다.[35][36] 즉 치안권은 경찰에게 넘어갔으며 이후 사태로 갈수록 최루탄에서 살수차로, 총칼에서 곤봉, 후에는 방패 진압으로 축소되었다. 이제는 봉기나 폭동 이상의 테러에 대응할 때만 경찰에게 발포를 허용하는 시점에서 더 심하게 강제진압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포기한 이유는 미국이 막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37] 군이 거부했던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38]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도 정규군이 등을 돌린 것이 결정타가 되어 독재가 끝났다. 실제로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경우, 시위대를 차우세스쿠의 친위대인 세쿠리타테가 무력 진압을 해 많은 사상자가 나왔지만, 빠르게 진압이 안 되자[39] 차우세스쿠는 루마니아 인민군을 동원하려고 했다. 그러나, 세쿠리타테에게 예산 분배가 밀려 받아온 푸대접과 과거와 심각한 경기 불황에 불만을 가진 루마니아 인민군은 시위 진압을 거부하고[40] '우리는 인민의 군대!'를 선언하고 세쿠리타테를 공격해서 차우세스쿠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 과정을 보면, 헬리콥터와 T-72 전차까지 동원되었으며(...) 차우세스쿠 부부는 도주하다가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1989년 12월 25일,벌집이 되어총살되었다. 이승만 대통령도 본인이 내린 계엄령에 대해 군이 거부하면서 정권이 끝났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먼저 선수를 쳐 버렸다. 물론 국민들과 언론들은 대부분 반신반의는 커녕 '시대가 어느 땐데 그게 가능하냐?'면서 비웃긴 했지만 비밀리에 준비해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쿠데타인데, 야당이 이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버렸기에 쿠데타 세력은 불안감에 떨 것이다.
- 일반 사병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충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군인들에 대한 정보 통제가 예전처럼 철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알 것 다 아는 사병들과[41], 김영삼 체제 이후 본격적으로 중용되기 시작한 야전 군인들이 고위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재의 군에, 촛불 든 시민을 공격하라고 한다고 순순히 명령을 따를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군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실책이 명백한 시점에 계엄령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위험이 큰 도박이다. 이승만 때처럼 군이 대놓고 명령 이행 거부를 선언하면 대통령에게 남은 건 죽음뿐이다. 지금 박근혜가 탄핵 인용 이후 순순히 물러나서 그나마 감옥에라도 있는 건데 저런 짓을 했다면 대놓고 사살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병사들도 엄연히 시위에 나선 국민의 가족들이다. 게다가 높은 인터넷보급률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정세에 그리 어둡지도 않다. 그렇더라도 일단 군인인 이상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는 있긴 한데, 80년대 시점처럼 정보 통제가 내려진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사지방 등을 통해 일반 병들도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엄령을 내린다 한들 따라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이러한 비인도적 명령을 거부하는 건 한국군에서도 불법이 아니다.(군형법 44조)[42]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왜 민간인 학살 명령에 복종한 사병들까지 전범으로 처벌했는지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또한 민주화된 군대는 명분을 잃으면 사기를 잃는다는 점은 명확하다.
- 쿠테타 불참 육군
만에 하나 정말로 사단장~훈련병까지 전부 청와대 라인이라[45] 내부분열 같은 거 없이 정상적으로 명령이 이행된다 해도, 불법적인 명령을 시행하는 부대를 다른 부대가 오히려 역진압을 시도하면 그대로 끝이다. 그리고 실제로 알자회에 대한 정보는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었기에- 다른 육군 조직들의 집중포화를 받는 건 당연하다. 내란죄로 하야나 탄핵을 할 필요도 없이 계엄령에 거역한 군인들이 그대로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계엄령 관련 인사들을 체포할 수 있는 건 덤. 당장 알자회 퇴출에 가장 앞장선 육사40기 군단장들이 오히려 알자회가 지휘관으로 있는 기무사와 특전사 그리고 항작사부터 제압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46] 상황에 따라 향토사단 지휘관들의 생각이 깨어있다 가정한다면 향토사단 신병교육대 등 교육 부대들은 후술할 해/공군 교육 부대들과 함께 시민군 교육 훈련에 투입했을 수도 있었다.
- 해공군
공군 또한 만약 시위대를 폭격하라고 했어도,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전투기를 몰고 해외 등지로 망명하는 집단 항명 사태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97년 알바니아 사태 당시 공군 조종사들은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이탈리아 등지로 망명한 전례가 있다. 그리고 알바니아 사태는 무력 시위였는데 이번 건은 평화 시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군의 각 기능사령관 및 참모총장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를 폭격하는 게 차라리 자기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줌 밖에 안 되는 박근혜 세력 VS 기득권층까지 상당수 포함된 국민들 중 누가 더 자신의 지위 보존을 도와줄 지는 뻔한 이야기니까. 거기에 혹은 폭격 명령을 전면 거부하는 대신 조종장교들은 분대장, 부분대장 형태로 시민군을 이끌거나 (분대장) 시민군의 고문 (부분대장)이 되기 위해 지상전 교육을 받고, 공군사관학교, 공군기본군사훈련단[47] 등 교육 부대들은 부대 사정에 따라 시민군 교육 훈련에 투입했을 수도 있다. 시민군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입영해서 약식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48], 수료 후 반란을 진압하려는 부대에 배속되거나 시민군에 배속되어 시민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명령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계엄령 모의에 의한 편성에 의하면 비육군은 철저하게 제외된 상황이고 알자회 등의 본 계엄령 모의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단체랑 연계된 지휘관들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협조한다고 하여도 큰 이득이 되는 사항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공군에서 가능했던 것 중에는 시위 비행이 있다. 계엄에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정당한' 지휘관의 명령으로 계엄에 참여한 부대[49]나 청와대 공역 혹은 전개 중인 기계화사단의 주변으로 전투기를 출격시켜 주변을 선회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위협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50][51]
해군에 명령이 떨어졌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최후의 방책으로 시위 현장에 미사일과 함포를 발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도 당장 포템킨 반란 사건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확률이 높다. 상황이 악화되면 공군과 마찬가지로 해군사관학교, 해군제1군사교육단,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교육부대들은 시민군 교육훈련에 투입했을 수 있고, 이후 UDT/SEAL 등 특수부대들과 일부 해병부대들이 시민군을 이끌 수도 있었다.[52] 이로 인해 쿠데타가 실패한다면 해군, 해병대, 공군 이미지는 민주화의 선봉이라는 이유로 올라가는 호재를 맛보게 되겠지만[53], 해/공군 교육부대들은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남부지방에 있어서[54] 일부는 효율성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예비군 위주로 모병을 받겠지만, 학살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걸리기에 1~2일로 단축시켜 기초군사훈련을 시켜야 할 만큼 교육 스케줄마저도 촉박하다.
- 계획의 현실성
5.16,12.12때와 달리 2017년의 대한민국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으며, 심지어 서울에는 새벽에도 시내버스가 다닌다. 군이 낮이든 밤이든 서울 시내 도로를 군용차 수십대가 꼬리를 물고 이동한다면 당연히 눈에 띌 수 밖에 없고 결국 이런 요란스러운 기갑장비 배치 소식은 계엄군이 방송국과 통신사를 점거하기 전에 이미 퍼져 나가게 된다. 결국 기갑 중심의 계엄군이 작전을 성공하려면 계엄령 극초반이나 시행 전에 정보가 세어나가기 전에 방송국과 통신사를 점령하고, 경찰도 제압하여 교통을 통제해야 가망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합법적으로 성공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것.
현 시점에선 작계상에 보이는 특전사가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은게 아닌가 싶은데 만일 이들이 정말 명령대로 움직이는 순간 계엄이 아니라 진짜 반란이 된다. 상식적으로 멀쩡한 민간 시설을 특수부대가 멋대로 움직여서 점거하는 끔찍한 상황인 지라 이렇게 되면 기각될 탄핵도 벌써 세 번이나 있었던 근대사적 트라우마로 인해 뒤집힌 뒤 계엄령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딛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걸 막자고 또 총부리를 든다면 서울 시민 대부분을 중장비로 학살하는, 정규군 입장에선 자살행위에 가까운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것 이외엔 방법이 없다.
- 대한민국 경찰청
무엇보다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경찰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이다.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경찰력도 군의 지휘를 받고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 안전 그리고 국가 치안이다. 한마디로 국가 치안을 명분으로 한 계엄군과의 공조와 시민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시민군과의 공조를 사이에 놓고 갈등하거나 경찰 내에서도 내분이 터질 수 있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 때도 안병하 경무관(순직 후 치안감으로 추서) 휘하 광주경찰들은 시민의 편에 섰으며 시민군과 함께한 역사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북한과의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시 치안유지를 위한 대비가 모두 되어있다. 즉 시위 막아주던 경력[55][56]이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군을 지휘할 경력만 남겨놓고 바로 뒤로 돌아서 청와대로 갔을 수도 있다. 혹은 대통령경호실소속 경찰[57]들이 분노해서 박근혜를 체포한 뒤 검찰청 또는 경찰청에 넘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경찰과 군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경찰이 군을 제압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지만 터키 쿠데타 사태에도 터키 경찰이 쿠데타에 대응을 맡았고 진압작전에 앞장선 결과 쿠데타에 가담한 군벌세력 및 군인들을 전부 체포하고 쿠데타군을 진압하는데 성공하였다. 물론 터키 쿠데타 작전이 워낙 허술하고 군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군 병력만이 쿠데타 가담하여 가능한 일이었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수시간안에 경찰 병력은 무장해제 당하거나 진압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대한민국 국회
이미 국회의원을 통해 가능성이 제시된 방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습, 그러니까 즉각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가능성이 100%다. 제20대 국회에선 야 3당만으로도 반수가 넘는데, 무소속과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당연히 계엄령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폐회 중이면 즉시 개회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및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은 즉각 해제해야 하므로, 계엄 선포가 즉각적인 국회 개회로 이어져 계엄 중지를 결의할 여건을 만들어주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물론 계엄 포고령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계엄군이 국회 의사당을 점령해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봉쇄한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를 막을 수는 있지만[58] 문제는 해당 무력화 방안이 친박 여당의 전폭적인 협력과 쿠테타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무능력할 야당을 전제로 짜여저 있어서 처음부터 펑크가 날 수밖에 없었다.[59]
- 새누리당
당시 대통령과는 달리 이들도 영화, 드라마 같은 픽션에나 나올 정도로 비상식적인 조직이긴 해도 비현실적으로 나쁜 정치인은 아니다. 유일하게 친위 쿠테타의 수혜를 입을 정치세력이긴 하지만 애시당초 이 계엄령이 거의 도박에 가까울 정도의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민, 군이 반발하면 역풍을 맞을 게 뻔한데- 설령 성공한다고 해도 국회와 대한민국의 안정성이 완전히 뒤집어저서 피로스의 승리가 될 뿐이며, 실패할 경우엔 여기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정치 이력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목숨도 위험할 수준이 된다.[60] 즉, 아무리 친박이라고 해도 박근혜에게 모든 것을 건 진박이 아닌 이상,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내릴 지경이 되기 전에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수습하거나 묻으려 하지, 무턱대고 죽은 권력에 투신 하느니 그냥 포기하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신분 세탁을 위해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다.[61] 무엇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무능력한 친박으로 정당을 체우는 대가로 대량의 잠룡을 잃거나 유출당한 상태라 정치적 입지가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또 자충수를 두었다간...
-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 국민들
역시 고통받는다. 하지만 이 정도쯤 되면 정치에 관심없는 국민들도 자신의 신변이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힘들다. 적지 않은 수가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계에서 4번째로 강한 육군 앞에 맨손으로 달려든다면 일단 수만의 사상자는 나오겠지만......
- EU와 같은 외교 및 경제 관련 국가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국내 정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빠져나간다면 경제도 무사할 수 없다. 주적인 북한을 대면하고 있다 해도 긴 휴전 기간으로 인하여 휴전 상황을 불안 요소로 보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계엄으로 인해 소비 시장이 왜곡되면 투자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 국지전으로 전방에서 군인들이 죽어가는 건 후방의 소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으며, 전면전이 나더라도 북한은 그걸로 끝이니 그 때 피해만 따지면 된다. 그러나 국민 억압으로 인한 계엄은 박근혜 체제에 정당성이 없는 데다 국민들 대부분이 적이라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후 군부의 통제로 인한 직접적 영업 방해와 매출 감소, 각종 검열[62]로 인한 영업과 마케팅의 어려움, 까다로운 보안 절차와 검문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수출입에 걸릴 제한과 자재 도입의 어려움 등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미국은 1990년 대만 해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입을 손해로 인해 한국의 피해를 무시하고 북한과 전쟁하는 것은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므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2016년은 90년대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미국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깊숙히 한국으로 들어와 있다. 물론 이제는 북한과의 전쟁도 진지하게 고려 중인 미국이지만, 자국이 핵에 노출될 상황이고 1994년의 일을 계기로 대북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릴 만큼 돌려서 그만큼 한국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이러는 거지 한국의 피해를 신경 쓰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전쟁 카드를 쓸 생각도 해보는 거지 쓰려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당장 트럼프가 계속 군사 공격은 마지막 플랜이라고 강조하고 제재만 줄창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 계엄을 발령하는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더구나 미국 말고도 전세계 국가들의 다국적 기업들도 들어온 상태이며 계엄령이 떨어지면 이들도 막심한 손해를 본다. 결국 EU(유럽연합) 등은 물론 한국과 경제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중동,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러시아, 일본 등 전세계 국가들의 반발과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자충수 그 자체라고 보면 된다.
이미 외신을 통해 촛불집회가 평화적 시위문화라고 칭송받는 상황에서 군대가 계엄령을 발동해 총뿌리를 겨누고 진압하려 한다? 당장 미국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규탄성명이 빗발칠 것이고 해외 각국 주재 한국대사들은 초치당해 외무관리로부터 쓴소리 듣느라 고생할 것이다. 인권유린이 발생한다면 당장 유엔에서는 한국에 대한 규탄성명 또는 심하면 제재를 부과할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한국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국가도 나올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과거 수십년전과 다르게 매우 민감하게 다루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생각하는데, 나름 선진국이었던 한국이 계엄령으로 시민들을 진압한다? 그날로 한국 외교는 끝장난다.
- 내수경제
계엄령을 성공시켜 봐야 기득권이 얻을 건 폐허 뿐이다. 2016년 4/4분기는 그야말로 최악의 불경기로 치닫고 있고 서비스업 지수는 바닥을 쳤다. 크리스마스 특수를 목전에 두고 계엄을 선포한다면 내수는 그야말로 박살난다. 물리력으로 소비를 못하게 해서가 아닌 소비 심리의 위축이 문제가 된다. 계엄 상황에서 여행이나 각종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리 없고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도 물리력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으로 인해 내수가 망가지면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즉 박근혜정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등장하는 어떤 정부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국민들의 집회나 시위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고 무사할 수 없으며,[63] 이렇게 위기(?)를 넘기더라도 훨씬 더 큰 폭탄에 불을 붙인 결과물만 될 뿐이다. 친박과 최순실 라인을 제외하곤 기득권조차 계엄령에 찬성해 봐야 돌아오는건 얄팍한 권력 이외엔 아무것도 없는 셈.
- 미국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고도 일방적으로 발동되는 계엄령을 가만히 놓아둘 이유가 없다. 국민들 96%가 반대하는 계엄령을 지지해봐야 좋아할 건 푸틴과 시진핑과 김정은뿐이기 때문.[64] 게다가 한국에는 2만 8천여명의 주한미군이 있다! 과연 이들이 한국의 부당한 계엄령 발동을 가만히 둘까? 한미연합사령부의 합의도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도 문제이고, 계엄령을 내렸을 때 미군이 계엄을 인정하고 허락하느냐의 여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과거 5.16 쿠데타 당시에도 장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정권이 의외로 안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미국이 진압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쿠데타 이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처음에 정부군이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윤보선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진압하지 못했다. 윤보선 대통령은 허수아비 대통령보다 쿠데타 이후 본인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색깔론까지 쓰면서도[65] 선거에 패했다.[66] 이후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게 된다.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령에 대비하여 군 동원을 준비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이후 강한 반미 감정과 군부대 투입의 악영향을 경험한 미국은 한국군의 무력진압을 저지하기 위하여 CIA가 주한미군의 협조를 받아 전차 5대를 차출하여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 한미연합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지 않고 한국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대들의 정문에 전차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한국군에게 압력을 넣었고, 이건 어떻게 무시한다 쳐도 일선 군 장교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하나회 장교들은 계엄선포와 국민 탄압이 실행에 옮겨 지면 국민들 편을 들어 총구를 정권으로 돌릴 가능성이 거의 100%였다.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만 협조를 거부한 게 아니라, 주한 미국대사까지 청와대를 방문하여 전두환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시 한미동맹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내용의 미국 국무부 친서를 전달하면서 그렇잖아도 계엄령의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던 전두환 정권은 기존에 남은 수개월 임기를 보장받고 대신 다음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는 대국민 타협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은 전두환이 국민을 탄압하면 그 국민들 편에 서서 한미동맹을 지키겠다는 소리다. 즉 주한미군이 청와대 쳐들어가도 이상하지 않게 된 셈.[67] 어찌됐든간에 미국 무시하고 계엄령을 발동했다가는 보수정권이 그렇게 소중히 여겨온 한미동맹을 자기들 스스로 박살내버리는 꼴이 되는 거다. 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단에서는 '쿠데타가 빠르게 성공 ->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린 미국이 개입을 망설이다 거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12.12 당시와 비교해 미국의 정보력이 매우 강해졌음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사태를 초기에 파악했다는 전제 하에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현해 계엄시도를 좌절시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가장 적은 피해로 가장 빠르게 수습하는 방법이다.
-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제6공화국 헌법
만약 성공했다고 쳐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겨우 1년 남짓하게 남은 상황이었다. 연임, 중임이 불가능한 제 6공화국 상황에서 권력을 연장하려면 개헌을 해야하는데 이미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개헌이 가능할 리가 없다. 게다가 이런 일을 지긋지긋하게 겪은 한국의 근대사 탓에 제 6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의 의회해산권도 삭제되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만약에 개헌을 했다고 쳐도, 간접 선거는 한국사 경험상 죄악으로 받아들여져서 엄청난 저항에 시달릴 것이고, 결국엔 직접 선거를 해야할 텐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대선에서 승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이다. 남은 것은 부정선거 뿐인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이 남아있는 가운데, 다음에는 그보다는 더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해야 당선을 보장받을 수 있는 판국에 실제로 그런 걸 저질렀다간 57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되풀이될 수 있었다. 즉, 친위쿠데타가 성공해 봤자 정권을 더 길게 이어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즉, 만약 이 상황에서 계엄령이 떨어졌었다면 실제 벌어질 결과는 국민에 대한 학살보다는 국민을 등에 업은 군대가 청와대에 총을 겨누는 결과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즉 당시 박근혜 체제의 현실 감각이 얼마나 노답이었는가만 증명하는 셈이다. 그리고 국민과 군의 반대를 무시하고 계엄령을 밀어붙이기라도 한다면? 말 그대로 군대가 경복궁 밀어버리고 청와대로 전차 몰고 쳐들어가 박근혜를 끌어내는 꼴이나 아예 K9 자주포나, 주한미군을 등에 업은 폭격으로 청와대, 경복궁, 새누리당 당사 등등 박근혜 관련 주요 시설을 박살내 버리는 꼴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후손들은 역사책에서 이 사건을 절대 빼놓지 않고 쓰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하기보다는 그냥 버티거나 물러나서 동정론을 사는 것이 차라리 최악을 피하는 길이었다.[68]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령이 아닌 위수령이 내려질 뻔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자세한 건 위수령 문서 참고. 그러나 2018년 7월 5일에 드러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위수령은 단순 계엄령의 전단계이며 사실상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거기에 따라 계엄사령관 등을 선정한 정황, 특정 지역에 특성화 부대를 배치하는 사항 등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물론 토사구팽을 우려했는지 탄핵 기각 이후 소요사태 지속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이 붙긴 했으나, 박근혜 체제의 상식 결여의 수준을 생각하면 평화 시위를 군대로 진압하려 드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어느 쪽이든 실행되었더라면, 군대나 기타 여러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설령 대규모 유혈 사태 없이 진압되었더라도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중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고, 박근혜 탄핵되던 날 노인들 여러 명이 죽은 것과 같은 일이 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계엄령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은 역사에 박제되어버렸을 것이다. 한 가지의 빛이 있다면, 아마 이 실패한 쿠데타가 대한민국을 정리할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른다. 쿠데타를 시도한 자들이 유혈사태를 일으킨 후에 잡혔다면, 무고하게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솟구쳤을 테고, 그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박근혜의 측근들과 그 정권에 부역한 반역자들은 옛처럼 어영부영 잠시 옥살이가 아니라 말그대로 무장한 시민들에게 벌집이 되었을 것이다.
3.2. 탄핵 인용까지 고려한 친위 쿠테타라면?[편집]
사실상 해당 계엄령 계획이 불발로 끝난 이유
해당 친위 쿠테타가 탄핵이 기각될 것을 상정하고 짜여진 것은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 상식적으로도 당시 시점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을 고려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즉, 위에서 언급된 모든 장애요소가 몇배로 강화되는 형국이 된다. 이미 국민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인정하지만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시킨 터라 어떠한 사회혼란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주변 국들은 박근혜의 무능력함을 인정한 뒤 이러한 평화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혼란을 유발 하는 것은 역으로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는 극소수의 극우파나 기존정권옹호자 뿐이었으며, 이를 부추기기 위한 모든 시도는 대중의 외면이나 적극적 제지로 좌절되고 있었기에 계엄령을 발동시킬 명분이 전혀 없었다. 무엇보다 야당 측이 선수를 처 버려서 계엄령에 대한 적의와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진 결과 군대의 행보가 실시간 감시 당하다 시피 하는 쿠테타 모의자 입장에선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 수준 이라면 해당 계엄령은 기무사 휘하 극 소수의 맹목적 충성파가 어떠한 지원과 명분없이 대한민국과 동맹국 전체를 향해 눈에 다 보이는 기습선전포고를 하는, 백마 탄 박정희를 기대하는 박사모에서나 꿈꿀만한 허황되고 끔찍한 상황이 되어버린다. 본격적 실행준비와 동시에 말 그대로 정권강탈에만 눈이 뒤집힌 전형적인 반란군으로 낙인 찍힌 뒤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죽은 권력과 함께 증발 당하게 되는 셈. 결국 아무리 기무사라고 해도 이런 탄핵인용 시나리오 상에선 잠자코 탄핵을 받아들인다는 선택지 외에는 고려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밝혀진 바로는 인용 상황까지 가정한 계획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조차 탄핵 반대 세력의 과격시위에 따른 사회혼란이라는 미명하에 시행되는 것에 가까웠으며, 계획과는 달리 최순실 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너무 엄청난지라 탄핵 반대 세력에 따른 혼란은 거의 일어나지 못했다.[69] 물론 탄핵반대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참가자들의 나이가 나이인지라(...) 연단에 올라선 사회자의 과격시위 지시에는 선뜻 달려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반응을 보였으며, 죽창이나 화염병, 인화성물질 등등을 동원하여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제대로 된 사회혼란(...)을 일으키진 못했다. 무엇보다 말 그대로 탄핵인용 보호를 가장해서 탄핵을 무효화 시키는 철저한 대국민 사기행각이기에 이런 식으로 친위 쿠테타를 시도하려고 했다간 군외부는 물론 내부에서조차 위에 언급된 사유를 몇배를 넘어서는 엄청난 반발과 사기저하가 일어났을 것이다.
물론 탄핵 인용 시에는 박근혜를 복권시키는 대신 5.16 군사정변처럼 군이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추후에 군 측이나 군에 협조하는 인물을 내세워 정권을 잡으려는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 애초에 탄핵이 인용될 즈음 되면 군에게도 박근혜의 가치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상징성 정도밖에 없는데, 군정 하에서는 어차피 바지사장 역할을 맡게 될 테니 굳이 복권시키는 모험수를 두기보다는 적당한 인물을 골라 새로운 바지사장으로 세우는 편이 낫기 때문. 하지만 1960년도 아니고 2017년에 촛불시위를 통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들이 언론 장악 등을 동반하는 계엄령 하에서의 강압적인 군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으니 이 또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친위 쿠테타가 탄핵이 기각될 것을 상정하고 짜여진 것은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 상식적으로도 당시 시점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을 고려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즉, 위에서 언급된 모든 장애요소가 몇배로 강화되는 형국이 된다. 이미 국민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인정하지만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시킨 터라 어떠한 사회혼란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주변 국들은 박근혜의 무능력함을 인정한 뒤 이러한 평화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혼란을 유발 하는 것은 역으로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는 극소수의 극우파나 기존정권옹호자 뿐이었으며, 이를 부추기기 위한 모든 시도는 대중의 외면이나 적극적 제지로 좌절되고 있었기에 계엄령을 발동시킬 명분이 전혀 없었다. 무엇보다 야당 측이 선수를 처 버려서 계엄령에 대한 적의와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진 결과 군대의 행보가 실시간 감시 당하다 시피 하는 쿠테타 모의자 입장에선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 수준 이라면 해당 계엄령은 기무사 휘하 극 소수의 맹목적 충성파가 어떠한 지원과 명분없이 대한민국과 동맹국 전체를 향해 눈에 다 보이는 기습선전포고를 하는, 백마 탄 박정희를 기대하는 박사모에서나 꿈꿀만한 허황되고 끔찍한 상황이 되어버린다. 본격적 실행준비와 동시에 말 그대로 정권강탈에만 눈이 뒤집힌 전형적인 반란군으로 낙인 찍힌 뒤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죽은 권력과 함께 증발 당하게 되는 셈. 결국 아무리 기무사라고 해도 이런 탄핵인용 시나리오 상에선 잠자코 탄핵을 받아들인다는 선택지 외에는 고려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밝혀진 바로는 인용 상황까지 가정한 계획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조차 탄핵 반대 세력의 과격시위에 따른 사회혼란이라는 미명하에 시행되는 것에 가까웠으며, 계획과는 달리 최순실 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너무 엄청난지라 탄핵 반대 세력에 따른 혼란은 거의 일어나지 못했다.[69] 물론 탄핵반대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참가자들의 나이가 나이인지라(...) 연단에 올라선 사회자의 과격시위 지시에는 선뜻 달려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반응을 보였으며, 죽창이나 화염병, 인화성물질 등등을 동원하여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제대로 된 사회혼란(...)을 일으키진 못했다. 무엇보다 말 그대로 탄핵인용 보호를 가장해서 탄핵을 무효화 시키는 철저한 대국민 사기행각이기에 이런 식으로 친위 쿠테타를 시도하려고 했다간 군외부는 물론 내부에서조차 위에 언급된 사유를 몇배를 넘어서는 엄청난 반발과 사기저하가 일어났을 것이다.
물론 탄핵 인용 시에는 박근혜를 복권시키는 대신 5.16 군사정변처럼 군이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추후에 군 측이나 군에 협조하는 인물을 내세워 정권을 잡으려는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 애초에 탄핵이 인용될 즈음 되면 군에게도 박근혜의 가치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상징성 정도밖에 없는데, 군정 하에서는 어차피 바지사장 역할을 맡게 될 테니 굳이 복권시키는 모험수를 두기보다는 적당한 인물을 골라 새로운 바지사장으로 세우는 편이 낫기 때문. 하지만 1960년도 아니고 2017년에 촛불시위를 통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들이 언론 장악 등을 동반하는 계엄령 하에서의 강압적인 군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으니 이 또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1]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기무사의 역사를 논하면서 한 발언이다.[2] 물론 이는 쿠데타 세력이 얼마나 헌법재판소를, 그리고 국민들을 우습게 봤는지를 보여주는 셈이다.[3] 3명만 반대시키면 기각[4] 새누리당 몫 국회부의장이지만, 1980년 서울역 회군 당시 서울대 학생회장이었을 만큼,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며, 새누리당/비상시국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탄핵 찬성파이다.[5] 결과적으로 19대 대통령에 압도적 표차로 당선될 만큼 박근혜의 가장 큰 정적이기 때문이다.[6]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여 계엄사령부로부터 행정권과 사법권을 회수했지만, 병력 원복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등을 이유로 들어 병력 원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친위 쿠데타 같은 막장 상황에선 행정권과 사법권의 회수가 글과 문서로만 이루어지고 물리적 강제력은 얼마간 지속될 가능성도 농후하다.[7] 현직 의원도 아니라서 구금에 큰 리스크가 없으며, 따라서 친박계열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려 했을 것이다.[8] 2008년 촛불집회, 쌍용차 시위 진압에서 투입된 전례가 있다.[9] 박근혜 정권 주요 법조비리를 폭로한 게 조선일보고 박근혜의 외압 폭로로 인해 찍힌 사람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다.[10] 일례로 중국은 2008년 티베트 독립 시위 장면 동영상이 올라온 후, 중국에서의 유튜브 접속이 전면차단됐다. 즉,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비난하는 동영상이나 게시글 등이 단 한 개라도 올라가면 인정사정없이 모든 해외 사이트를 전면차단한다는 뜻과 동시에 해외 사이트(페이스북, 구글, 트위치, 트위터, EA)의 대한민국 지사 철수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지어는 게임 플랫폼 사이트인 스팀, 오리진도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물로 요우쿠(동영상), 웨이보(SNS) 같은 국내 전용 사이트가 제작될 가능성마저 높아질 수 있다. 역시 업로드 후에 검열은 진행되니. 뿐만 아니라 우회 IP를 이용하는 VPN마저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11] 당장 창원사태만 놓고보면 알 수 있듯이 경찰이 실제로 건수 올리려고 서바이벌 동호회를 감시하고 꼬투리 잡으려 하는데 계엄떨어진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실적 건수가 어디 있을까?[12] 뽕짝 같은 것들 말이다. 그것도 나훈아, 이박사, 박현빈, 장윤정 같은 사람들의 음악적으로 훌륭한 편인 그런 뽕짝 말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던 그런 것들.[13] 개그계는 연예계에서도 특히나 위계질서가 엄격한 곳이다. 타 연예계는 군기반장이 간혹 있는 편이라면 계그계는 아예 선배가 곧 군기반장이라 봐도 된다.[14] 주로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을 또는 정치적 또는 국가원수를 풍자하는 장면이 나올 경우 전부 막겠다는 뜻이다.[15]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종교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16] 이 쪽은 시민들에 의해 군부세력이 장악한 지역을 탈환할 경우 이에 대한 진압을 할 목적이었다.[17] 1990년대 대체역사소설 '최후의 계엄령'이 바로 이런 친위쿠데타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결말에서 쿠데타에 반대하는 양심적인 계엄군 대대장이 쿠데타 지휘부가 내린 시위대 사살 명령을 거부하자 쿠데타 지휘부에게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연대장이 바로 권총을 꺼내 양심적인 대대장을 즉결처형하는 내용이 있다. 참고로, 즉결처형은 군법상으로 불법이며, 시행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받지만 쿠데타 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발포할 것이다.[18] 최순실 게이트에 여러 재벌과 대기업이 연루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떠오른 인물을 생각하면...[19] 역사가 증명했듯, 이런 사태를 이용해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익 볼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있기 마련이다.[20] 다른 나라 전쟁이나 내전뿐만 아니라 더 멀리 갈것도 없이 '6.25 전쟁 때 민간인 학살이나 광주학살만놓고 보면 더이상 말할것도 없다.[21] 인터넷 항목에 설명했듯이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해외 사이트들은 계엄사에 의해 차단되어서 사실상 생중계 또는 게시글 및 동영상 업로드 자체가 불가능하다.[22]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위르겐 힌츠페터씨가 목숨을 걸고 민주화운동에 대해 전달했다.[23] 최악의 경우, 반박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활동 중인 외국 거주 순수 외국인들까지도[24] 국정원이든, 정보사든, 암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사용했을 것이다. 설령 그게 조직폭력배라 할지라도.[25] 그러나 일본 전투기나 전투함이 독도 근처로 올 경우 군의 공격을 당해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다. 애초에 박근혜는 외국 민항기의 국내 출입만 된댔다.[26] 그러나 박근혜 성격상 UN 평화유지군, 국경없는의사회, 적십자 등 여러 국제 단체조차도 군사력을 동원해 입국을 거부했을 수도 있다.[27] 이와 동시에 상위권을 유지하던 민주주의지수가 100위 이상 떨어져 최하위권인 권위주의로 추락할 수 있다. 더 심하면 북한 밑인 꼴찌로 바닥칠 수 있다는 말.[28] 박근혜를 찍었던 51.6% 중에서도 중도층과 자유한국당,대한애국당 지지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박근혜 퇴진 시위에 참여 했다.[29] 현 바른미래당 소속의 유승민의 경우 박근혜의 비서였지만 친박측에서 찍박으로 분류했다. 이전 새누리당의 비박계파들도 배신자로 규정당했을 가능성이 크다.[30] 유럽은 거리가 지나치게 멀며 이미 중동에서 난민이 백만단위로 몰려오자 유럽에 난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려고 온갖 용을 쓰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캐나다는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는데 한반도와 아메리카 대륙은 거대한 태평양으로 분리되어 있기에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가기가 더더욱 마땅찮다. 일본? 일본은 OECD 국가 가운데 난민을 가장 안 받기로 악명 높은 국가이다.[31] 단기적으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기 위한 명분 쌓기 및 국민의 불만을 전쟁으로 돌리기, 장기적으로는 북진통일을 이뤄낸 민족사의 영웅으로 행세하면서 통일헌법 제정의 명분으로 무기한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 및 북한지역 안정화와 북한군 잔당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32] 여기 언급된 다른 어떤 상황들보다도 훠어어얼씬 더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정말 전쟁이 터졌을 때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대만, 유럽, 호주 등 여러 나라의 개입으로 진짜 헬게이트가 열렸을 수도 있다. 그것도 국지적이 아닌 세계적 규모로.[33] 다만, 쿠데타를 계획했던 이들이 사회 기득권층임을 감안하면 이들은 그런 거 신경 안썼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정권을 잡거나 최순실 정권을 유지시키길 원하는 기득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34] 공식적으로 광주의 진실이 드러난 것은 1989년이다. 피해자들에게(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된 것도 이 무렵.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반미주의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예민해졌고, 6월 항쟁 때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또 총질하기만 해 봐라" 식의 위협 내지 압박을 받게 되어서,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35] 만약 이게 발포할 수준이 되려면 소말리아마냥 시민이 완벽한 폭도로 돌변해 가만히 있는 국군을 마구 때려 죽이고 폭행하고 군부대, 경찰서 등 공공 시설에 방화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를 할 때나 그렇다. 하지만 평화 시위를 하던 시위대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려면 일단 정부에서 이 정도 일을 저질러야 한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한 사태를 일으켜야 할 지도 모른다. 무고한 사람들을 건드릴 정도라면 그들이 완전 이성을 잃고 미쳐 있어야 할 테니까.[36] 하지만 그런 일을 만들려면 계엄령 정도로는 안 된다. 아예 정말로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난다면 모를까. 게다가 당시 촛불 시위는 본격적으로 규모가 모인 첫 날에 일어난 몇몇 돌발 행동을 제외하면 폭력적으로 보이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그 돌발행동마저도 시위 참가자들의 비토로 인해 저지되었다.[37] 미국은 시위 진압에 반대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진압에 투입될 수 있는 한국군 주요 부대(한국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대들)의 정문에 주한미군 소속 전차를 배치시켰다. 한국을 뒤흔든 10일 - 6월 항쟁,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 ‘6월 민주 항쟁’.[38]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선 장교단의 대다수가 비하나회 출신으로 고위직을 독점하던 하나회 정권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장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동안 하나회 세력에 대접을 받지 못했던 非하나회계인 김동진 연합사 부사령관(이후 육군참모총장 역임)은 적극적으로 군에서 하나회 세력의 씨를 말려버리려 들었다.[39] 오히려 인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 수가 적고 경무장인 세쿠리타테로는 정상적으로 빠르게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40] 이 과정에서 국방장관이 명령을 빨리 이행하지 않는다고 차우세스쿠가 질책한 뒤 얼마 되지 않아 국방장관이 사망하자(암살이 유력하다.), 인민군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실상 사라졌다. 당연히 후임 국방장관도 차우세스쿠에 우호적이지 않았다.[41] 이 당시엔 이미 전국민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을 공중파를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었으며, 80년대 대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내무환경 덕분에 이미 그 정보는 상당수의 군 장병들에게도 유입된 지 오래였다. 즉 해당 명령은 한낱 병사 입장에서도 그 전까지 듣고 보도 못한 무당 아줌마 휘하 비선실세 정부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돌리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다! 니가 가라 하와이[42]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중략) 처벌한다. 즉 부당한 명령에 반항하여도 괜찮다, 아니 거부해야 한다.[43] 실제로 스페인 내란 당시 해군에서 윗사람들은 반란군 편에 섰는데 병사들이 공화군을 지지해서 외려 윗사람들이 병사들에게 붙잡혔다. 물론 스페인 내전 때의 반란군은 공화국 정부의 군사적 역량이 너무 엉망진창이라 이겼다.[44] 하극상은 어디까지나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을 때만 적용된다. 가령 민간인 학살, 강간, 약탈등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극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한 명령을 따른다면 쿠데타가 실패했을 때 오히려 일반적인 항명 이상 수준의 처벌이 다가온다.[45] 설령 그게 비현실적이라도, 반대파가 소수거나 공포 분위기에 밀리거나 해서 하여튼 부대 전체가 동조할 경우.[46]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육사 40기들은 요직에 중용되었다.[47] 대전을 기준으로 대전 이북은 공군사관학교가 맡고 대전 이남은 기훈단이 맡는다고 가정한다면.[48]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운영방식의 전례를 따라 군 미필은 안받아주고 병역의 의무를 마친 예비군 위주로 받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 것도 모르는 군 미필자를 훈련시킬 경우 평시 시간표대로라면 5 ~ 6주 정도 걸리는데, 전시 시간표로 운영한다 해도 이들을 양성시키는 데 2주나 걸린다. 또한 반란군 특성상 학살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걸리기에, 1일차 제식, 총기분해 및 사격, 2일차 수료식 코스를 거쳐 시민군에 투입해야 할 만큼 상황이 급박하다. 시민군에 투입할 병력 대부분이 병역의 의무를 마친 예비군들이라 공사 군사학 교관 혹은 기파생도, 소수의 공군 기훈단 교관, 조교 등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49] 기무사, 수방사 등[50] 최근 터키 쿠데타 미수 사건때도 쿠데타군의 기지주변으로 공군 전투기가 출격 주변을 선회하며 압박을 준 사례가 있다.[51] 그리고 위 상황처럼 육군이 진짜 진압을 시작해 대규모 유혈사태가 일어났었다면 아마 전방 기계화사단 병력 대부분이 공군에 의해 그 자리에서 고철로 변했을 것이다.[52] 해병대의 경우 일단 후방에 있는 1사단으로 배속한 뒤 정규군 및 1사단으로 배속된 시민군과 연합하여 상륙작전을 써서 쿠데타를 실패로 몰 수도 있었다.[53] 특히 대한민국 해병대는 왜색 이미지가 강하다는 등 여러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하고 새로 거듭날 기회도 가지게 된다.[54] 공군의 경우 제27예비단 제2교육대가 있는 제10전투비행단 부지를 징발하여 예비단 간부가 훈육 역할을 맡고, 기훈단 교관/조교나 공사 교관을 보내 시민군을 훈련시키면 되긴 한다. 또 해군 등의 경우 일부 부대 부지는 사정에 따라 내주지 않겠지만 DI, 기파생도 등을 (해군 훈련단의 경우 훈육조교 자체가 없고, 해군사관학교는 생도간 훈련이 금지되어있어 기파생도들도 육/공군처럼 많이 개입하지 않는 편이다.) 시민군 훈련부대에 파견보내는 식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55] 특히 의경[56] 경력은 '경찰병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57] 101 경비단, 202 경비단, 22 경찰경호대[58] 실제로 이 방법은 1980년 5.17 내란 때 신군부가 쓴 방법이기도 하다.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신민당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 국회를 열려고 국회에 등원하자, 신군부는 국회를 점령하고 있던 계엄군 병력을 통해 신민당 의원들의 국회 의사당 출입을 막았다.[59] 가능한지 여부와 별개로 당시 계엄령 문건에는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60] 특히나 유혈사태 그것도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크다.[61] 박근혜 탄핵결의때만보더라도 새누리당은 120여명이었지만 반대표는 50여표밖에 나오지 않았다.[62]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방송과 광고, 언론은 물론 학교에서 초중고생들이 발간하는 모든 문집까지 군인들이 까다롭게 검열했고, 조금이라도 선정적이거나 정부 비판이 들어갔을 경우 발행 금지는 기본이었고 관련 인물들을 남산 대공분실로 끌고 가서 고문하는 일도 있었다. 계엄령이 내려서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기업하는 데 각종 애로 사항이 쏟아진다. 만약 현 시점에서 계엄령이 내려진다면 일단 인터넷부터 차단될 테니 70년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애로사항이 생긴다.[63] 사실 계엄 선포가 가능할 때는 오직 단 한가지 경우뿐이다. 미국의 북폭 혹은 북한의 남침, 중국군의 남하로 인해 전쟁 혹은 그에 준하는 위기가 초래되었고 외부 문제라 정부 교체 등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없을 때이다.[64] 탄핵 기각과 계엄 선포가 진행되면 100% 내전각인데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수도 다마스쿠스의 시민들. 그리고 소수종파의 지지를 확고하게 받는 시리아의 아사드 체제와 달리 박근혜 체제는 지지기반이 없다는 점에서 조기에 일소될 가능성이 크지만.[65]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다.[66] 실권자인 장면 총리는 수녀원으로 도피해서 벌벌 떨고 있었다.[67] 사실 이 정도로 독재정권이 기반을 상실한 상황에서 외부 후원자들이 그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 하다못해 푸틴의 러시아조차도 야누코비치가 망할 상황이 되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망명하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충고하는 수준이었고 결국 그렇게 됐다. 하다못해 자기도 1인독재 추진중인 시진핑조차 김정은에게 가해지는 외부에서의 압력은 막아주고 있지만 내부에서의 불만세력의 증대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있으며, 결국 경제난과 내부 불만을 견디지 못한 김정은이 알아서 트럼프와 협상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68] 단, 계엄령과 별개로 분노한 시민들이 청와대에 억지로 진입했다면 청와대 주둔 특수부대와 무장경호원들에 의해 방어 위주로 발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청와대 무단 침입 시 방어적 발포는 평화 시나 유사 시나, 여소야대나 여대야소나 있어 왔던 철칙이다.[69] 실제로 탄핵이 인용되고 태극기 시위가 격화된 나머지 도중에 두명의 사망자가 났음에도 국민들은 과격시위를 두려워 하기는 커녕 싸늘하기만 했다. 아니 오히려 분노해서 몇몇 시위자들은 태극기 시위에서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박사모와 말빨로 맞짱뜨거나 아니면 진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려다 제지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