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년 6월 13일에 대한민국의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의회의원을 뽑기 위해 연 7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60.2%를 기록했다.

선거일 기준 만 19세에게 선거권이 있다.[1] 따라서 1999년 6월 14일까지 출생한 사람[2]이 해당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원래 일정이었던 2017년 12월 20일에 치러졌다면, 본 선거는 제19대 대통령이 취임한 뒤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되어 대선의 연장선이 되었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년 1개월 뒤에 치러지는 선거가 되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이후 1년 만의 총선, 지선은 구조적으로 여당에 유리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패배 이후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야당들에게 회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3]

제19대 대통령 임기 중 10차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개헌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국민투표 시기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같이 진행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와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로 결국 2018년 4월 24일 무산되었다.

원내 3·4당이었던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바른미래당을 창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합당 반대파가 탈당하여 민주평화당을 창당했다. 야권의 정계 개편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거리이다.

견고한 조직을 바탕으로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아 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해체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의 경우 2018년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약 20%,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약 10% 초반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 지지층이 나머지 네 정당의 지지층과 큰 차이가 있어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의당 역시 약 5%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고 당원의 성향이 다른 4당과 크게 달라 해당 지지층을 다른 정당이 대체하는 것이 힘든 편이라 자발적으로 해체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진보정당의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노동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의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다.

3월 5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안 전 지사가 속해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에 어느 정도 타격이 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곧 이어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슈로 오히려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충청권에서의 지지율 이탈도 사실상 없어 이 사건이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10차 개헌 이슈가 전체 정국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었다. 여론조사상 국민들은 4년 중임제 개헌 또는 현행 헌법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60% 정도이지만[4]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모두 의견차를 보여 결국 2018년 4월 24일, 동시 개헌투표가 불발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 대부분이 책임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이 현 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를 야권이 여권에 대항하고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중이다. 결국 민주당은 2018년 5월 14일 정부의 추경 예산을 같이 처리해 주는 등의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드루킹 이슈가 터진 지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과 사건의 한복판에 서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다 할 변동을 보여주지 않는 데다가,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존 보수층들 이외에는 특검 지지도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 특별한 변수가 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리얼미터 조사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아무래도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정당 선호도가 일제히 상승 추세로 조사되었다. 더구나 앞으로 북미정상회담까지 예정되어 있어 야권, 특히 보수 정당들에게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5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보수정당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시간으로 5월 24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 서한을 북한에 보냈다. 회담 등이 결렬되거나 앞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집권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이 다시 한 번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암시했고, 게다가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비밀리에 성사되면서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다시 힘을 받는 상황이며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유례 없을 정도의 대형 이슈가 연달아 터지면서 중앙 정치에 지방 정치가 완전히 매몰되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한 평화 무드로 이어지는 남북관계 관련 이슈들로 인해 '신(新) 북풍'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이를 거론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북풍'은 북한의 대남 도발을 이용한 보수 정당들이 혜택을 받았지만, 이 '신 북풍'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혜택을 받는 것도 포인트다.

5월 10일 썰전에서 박형준 교수 역시 거의 대통령 선거처럼 흘러간다며 평했고, 유시민 작가 역시 "인물은 안 보이고 구도와 이슈가 압도하는 선거 국면"이라고 평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자유한국당이 중앙 이슈에서 벗어날 생각을 않고 자꾸 이슈로 만들어서 그렇다"고 비판했으며,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역시 "지방 정치의 쟁점이 될 수 없는 국가적 이슈를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쟁점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장 심각한 건 교육감 선거로, # 상기 방송에서 박 교수는 "누가 나왔는지, 단일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끝날 수도 있다"고 평했을 정도다.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각 여론조사마다 후보 자체를 모르거나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하였다는 부동층/무당층의 비율이 유난히 높으며, 교육감 선거 등 일부 선거 후보들은 여론조사마다 순위 자체가 뒤바뀔 정도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거 구도가 지속되는 경우 사실상 정당 선호도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득표율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선호도와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권에선 연일 쾌재를 부르는 중이다.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 후보들조차 문재인 정부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대통령 지지율을 득표로 연결하기 위해 힘쓸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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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역별 상황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정당별 상황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출마 선언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공약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여론조사 문서 참고하십시오.

대선과는 달리 각 지역별 후보들의 인물경쟁력 차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기는 했지만 19대 대선 이후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세대별 정치성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는 조사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전 세대에서 고르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호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30대>=40대>20대>50대>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호남 및 최근 새로운 민주당의 텃밭으로 떠오른 세종시,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의 개인경쟁력이 상대 후보에 비해 매우 뛰어났던 지역(충청북도, 강원도)이나 부족했던 지역(제주도), 그리고 50대에서도 자유한국당 후보가 우세를 보인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20대~5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1위를 했고 60대 이상 세대에서만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지율이 1위를 했으나 이전에 비해서 지지율 차가 대폭 좁혀지면서 가까스로 60대 이상 세대에서의 우위를 유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19대 대선에 이어 20대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30대, 40대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으로 현 20대의 30대-40대 대비 상대적 보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사실상의 양자대결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20대의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율이 30대-40대보다 약간 더 높게 나왔으나 서울시장 선거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와 같이 경쟁력 있는 제3후보가 나온 지역에서는 20대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대-40대보다 더 낮게 나오고 대신 제3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 현 20대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신 또한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례 없는 전 연령별 더불어민주당 초강세 기조 속 가히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할만한 탄탄한 지지를 보낸 30대-40대와는 약간 다른 표심을 보여준 20대와 50대의 상대적 보수성이 앞으로의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는 출구조사 결과였다.

한편 바른미래당의 경우 그나마 경쟁력이 있었던 안철수 후보의 결과로 어느 세대에서 지지를 얻었는지 유추해보자면 대체적으로 전 세대별로 고른 득표율을 올렸으나 30-40대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2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올렸다. 20대의 경우 작년 대선에서는 안철수의 득표율이 가장 낮았지만 바른미래당 합당으로 유승민 표가 안철수 쪽으로 일부 결집한 것으로 보이고 50대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렸다는 점은 작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50대에서 안철수가 가진 개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는 평이다. 그러나 60대 이상에서나마 1위를 지킨 자유한국당과는 달리 어느 세대에서도 1위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철수와 바른미래당의 한계를 보여준 결과였다.

이번 출구조사는 19대 대선에 이어서 두번째로 심층 출구조사를 진행했다. 심층 출구조사는 누구를 선택했는지 외에 찍은 이유와 후보 결정 요인 등 민심을 추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먼저 이번 선거 성격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2%가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답했고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25.8%에 그쳤다. 모른다는 응답은 10%를 차지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지지자들은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자들은 견제해야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 조사 결과도 모든 연령대에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60대 이상은 정부여당 견제에 대한 응답도 비등하게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80.2%가 나왔다. 전 지역에서 모두 긍정평가가 높게 나왔다.#

후보 결정요인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응답한 유권자가 많았고 세대별로는 30대~50대는 경제정책, 20대와 60대이상은 도덕성을 응답한 유권자가 많았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경제정책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도덕성을 후보 결정요인으로 꼽았다.# 그 외에도 개헌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해야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세금과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세금 인상과 복지 확대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나(44.7%) 세금 유지와 복지 유지를 응답한 유권자도 40.5%에 달했다.#

6월 8~9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를 진행하였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20.14%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11.49%)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12.19%)보다 높았다. 제19대 대통령 선거(26.06%)보다는 조금 낮았다.

최종 투표율은 60.2%로 마의 60%를 뚫었는데 이것은 1회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전남은 투표율이 70%에 육박했으며, 자치구/시/군까지 따지면 전북 장수군의 투표율이 82.7%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선 이외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6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처음이다.

투표 열기를 올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전투표율 20%, 총 투표율 60%를 넘으면 소속 의원들이 머리카락을 파란색으로 염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율이 기준을 넘자 이 공약을 실행했다. 먼저 사전투표 직후 박경미, 백혜련, 유은혜, 이재정, 진선미 의원이 파란색으로 염색하고 인증샷을 올렸다. 그리고 선거 다음날인 6월 14일 임종성, 김민기, 김정우 의원이 머리를 파란색으로 염색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서 참고.

  자세한 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정당별 결과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당선인 통계 문서 참고하십시오.

한국 보수정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 1987년 체제 이후 보수정당은 몇번의 선거에서 쓴맛을 마신 적이 있지만, 대체로 보수 분열이 주원인이었고 참패했어도 텃밭인 영남은 확실히 사수했으며 이후를 준비할 여력은 마련할 수 있었다. 직전 선거인 2017년 19대 대선 때도 참패는 했으나, 19대 대선은 촛불혁명 직후 치러졌다는 특수성이 있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은 24.03%로 혁명의 심판을 받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만 보자면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41.08%로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이는 안철수, 유승민 후보에게 표를 던진 약 28%의 중도층의 표심이 이후 어느 정당으로 향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중도층의 향방이 반영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 한국당의 몰락으로 나타났고, 특히 보수정당 입장에서 3당 합당 이후 내내 텃밭이었던 PK가 민주당으로 넘어간 것이[32][33] 가장 뼈아픈 충격이었다. 보수정당의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이 민주당으로 완전히 넘어간 적은 전례없는 일이었다.[34] TK 자민련으로 전락한 한국당은 설상가상으로 PK 뿐만 아니라 심장인 TK에서도 민주당의 유례없는 약진을 허용했다.[35]

남북 화해 무드와 북미간 첫 정상회담이라는 훈풍은 드루킹 사건과 미투 운동이라는 리스크를 잠식하여 촛불정부와 허니문 기간으로 이미 민심의 독점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민주당을 견고하게 해주었고, 촛불혁명의 여파 속에서도 제대로 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구태의연의 이미지로 점철된 한국당에 대한 민심은 여전히 참담했다는 것을 보여준 선거 결과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만들어진 바른미래당이라는 실험은 정체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19대 대선 당시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에서 소폭 상승한 것에 그치며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19대 대선에서 안철수를 지지한 중도층의 대다수는 미래당이 아닌 민주당으로 향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의당은 예상보다 선전했지만 동시에 전국적/대중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 숙제를 부여 받았다. #

이번 지선은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보수정당이 몰락했고 진보우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얻은 성과가 있다면 바른미래당이 궤멸하면서 사실상 유일 보수야당이자 대안정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단체장에서 전멸했으며 광역의원조차 5명 밖에 배출하지 못했다. 광역단체장으로 서울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나올 경우 그나마 승산이 있었지만 한국당이 전직 경기지사(...) 출신 김문수 후보를 서울에 전략 공천하면서 3위로 낙선하는 치욕을 당한다.[36] 결과적으로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의 교섭없이는 다음 총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후 미래통합당으로 보수 진영의 통합이 이뤄지는 결과가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야깃거리 문서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