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불

https://lh6.googleusercontent.com/-yW7VOhcVbzs/Vit_WcCnnSI/AAAAAAAAAGQ/k9gSdbcymAk/w567-h796-no/ghqkbfd.jpg [1]
이렇게 해도 북한은 이기지 않을까??
가장 고귀한 서울 공화국
한국의 역사:서울 공화국 > 서울 제국 > 서서울 제국, 동서울 제국

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부분의 역량이 서울과 그 주변에 집중되는 현상을 비꼬는 말. 서울민국이라고도 한다. 심지어 서울 외의 지방을 서울 식민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쯤 되면 서울제국 아닌가

attachment:population.png[2]
500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인구 가운데 약 1000만 명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한다.[3]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지역, 즉 '서울 광역권'이라 할 수 있는 인천과 경기도의 인구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한국 전 인구의 절반인 2천 5백만여 명에 달한다.

수도권 인구 밀집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영국 등 타 선진국의 현황에 비해 한국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도시순위규모분포이론에 따르면 2위 도시는 1위 도시 인구의 최소 약 1/2는 되어야 정규순위규모분포를 이루는데, 인구 1위의 서울과 인구 2위의 부산의 인구 비율은 1000:350, 인근 광역권을 포함시 격차가 더 벌어져 2500:800로써 3:1이 넘으므로(...), 미국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4:3 이하) 혹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베이징과 난징(2:3 이하)[4] 혹은 영국의 런던과 맨체스터(6:1 이상)[5] 혹은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3:2 이하)와 비교해도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물론 일본은 단순 인구가 많은 것이지 수도권 광역 인구 밀집도는 한국보다 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6]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 중에서 수도권 집중이 꽤 심하다고 간주되는 나라들보다도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심각한 것이다.

또한,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나라들 중 한국과 면적이 비슷한 나라들(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포르투갈 등)과 비교해도 한국과 수도권 인구 밀집률이 꽤 차이난다. 한국은 수도권 인구비율이 50% 정도인데 이들 나라는 대부분 수도권 인구의 비율이 30% 정도이다. [7]

대도시 간 인구 비율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대한민국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사실이다. 인구가 매우 적은 소국이나 조그만 섬나라를 제외한다면, 국민 중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살고 이들의 절반 이상이 수도에 몰려있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서울과 도시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 된 수도권 도시들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 당장 서울 근방에 대구는 이미 제쳤고, 부산과도 50만 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인천이 있다. 다른 지방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 아닌 도시는 창원밖에 없지만, 경기도에는 인구 100만을 넘은 수원, 고양 100만에 거의 근접한 성남, 용인. 부천 등의 도시가 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문제 중 하나다.

통일 후에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2500만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인구로 따져도 1/3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북한의 중심 도시 중 하나이며 원래 경기도 소속이었던 개성이 수도권에 편입될 것이고, 통일 후 북한 인구의 수도권 밀집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8]

인구학적으로 보면 특히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출생자의 절반 가량이 서울, 수도권 출생인데(통계청 자료), 이들이 주류 세대가 될 2, 30년 뒤에는 서울 집중현상이 더욱 심각해질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는 서울 또는 수도권을 기반으로 삼는 거대 정당이 탄생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거주 기성세대 중 상경민(이주1세대)이 대부분이라 자신의 출신지(고향)인 비수도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양보의 여지가 가능했었지만, 수도권에서 태어나 자란 이주2세대가[9] 기성세대가 될 30년 뒤에는 수도권 vs 지방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이 점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대목이다.[10]

서울공화국 문제가 대중들의 인식 속으로 확산된 것은 기실 IMF와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IT버블 붕괴기와 맞닿아 있다. IT버블 붕괴로 빠져나온 유동자금이 안전자산인 강남권 아파트로 옮겨가고, 이것이 시차를 두고 강북권 아파트까지 자산가치를 폭등시키면서, 한국 중산층 이상 계급의 핵심적 자산인 아파트 가격에 의한 자산의 계급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강남 및 분당권 아파트는 이미 도시 고소득 봉급생활자들조차 평생 일해도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재화가 되어버렸다. 이후 다음 계급은 강북, 지방으로 나뉘는 자산의 계급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즉 더이상 단순히 문화적, 인구적으로 꿀리는 정도가 아니라 시골부자는 부자일 수 없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 붐이 일어나 강북과 영등포 권역의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편이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인서울, 서울 접근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외곽 신도시들의 집값은 하락한 반면에[11] 서울시계내 비강남권 지역의 주택가격도 만만치 않게 되었고[12], 광명[13], 구성남, 하남 등 경기도 내 서울시계 인접지역의 집값도 올라간 상태다.

한국의 부동산 거품은 매우 심한 편으로, 세계 최고치의 인구밀도와 수도권 집중현상, 전 국토의 70% 산이고 평야는 30%에 불과하다는 점, 정부의 부동산 가격상승 유지정책, 부동산투기꾼들의 미친듯한 투기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주택 가격의 폭등을 불러왔다. 특히 다른 나라는 사람이 살만한 단독주택이 기준인데 비해, 한국은 개인주택이 아니라 좁은 땅에 엄청난 가구가 모여사는 고층 아파트가 기준인데도 가격은 다른 나라 단독주택과 별 차이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파트 건설원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거품이 낀 건지 감도 안 올 지경.

아무리 좁은 땅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집을 생계의 도구가 아닌 장사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가격에 장난질을 많이 치는 바람에 서민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장만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심하다. 외국처럼 수영장 달린 집도 아니고 40평짜리 평범한 아파트 하나의 가격이 일반인이 20년 이상 일해서 살까말까 할 형편이니...정말 답이 없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서울, 경인권 지역에서도 과밀화에 따른 몸살을 많이 앓았다. 주택난, 매연, 쓰레기 문제 등이 대두되어 당시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수도권 과포화에 대한 기사가 자주 나왔으며 급조된 위성도시에서는 인프라 부족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아닌 성장거점발전정책을 실시하던 1970년대부터 정부는 이미 서울 인구분산 정책을 마련하였고, 이는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고양군 신도면(현 고양시 덕양구 일부), 시흥군 서면 북부(지금의 광명시 북부)의 서울 편입이 무산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인구가 경기도로 분산되었고, 환경정화기술의 발전과 도시계획의 선진화 등에 힘입어 쓰레기 처리, 매연 등의 문제는 예전보다는 나아진 상태이다.[14]

수도권 과밀로 인한 내부적 문제가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이유로 이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은 내부가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에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수도권 과밀로 인한 내부 문제는 심각하다. 수도권 대기 오염은 3년 연속 OECD에서 가장 심하고 #[15], OECD 최장 통근 시간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심각하다. #[16]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문서도 참조.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 쇼핑몰이나 서비스 기관등 시설이 많이 생기고, 이것은 곧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 일자리 때문에 다시 인구가 유입되고, 그 인구를 보고 시설이 늘고... 수도권에는 이러한 도시 발전의 일반적 경향, 즉 선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그 정도가 심해서 다른 도시를 쇠퇴시킨다는 점이다. 소도시가 대도시에 밀리는 현상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경상북도등 광역자치단체조차 위의 역순으로 직장이 줄어들고 -> 그 때문에 인구가 줄고 -> 줄어든 인구 때문에 다시 시설(=직장)이 줄어들고 -> 줄어든 직장 때문에 인구가 떠나가고...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12월엔 지방 균형발전촉구 비수도권총궐기대회가 서울에서 열려 1만명 이상의 비수도권 주민이 참석했으며 비수도권 주민 1000만 명의 서명을 담은 문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도 참석하여 "농사 지으라면 짓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지방이 못 살아야 합니까!?"라며 부르짖었다.

http://www.arko-yearbook.kr/images/2015/08/2015-08-002.jpg
2014년 지역별ㆍ분야별 예술 활동 현황

공연/예술 계열은 다른 분야보다도 서울권역과 지방의 격차가 특히 심하다. 서울에 상경하지 않고는 그쪽 분야에서 성공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때문에 수많은 인재들이 묻히는 경우가 많다.

언어적 측면에서도 서울 공화국 현상은 심각하다. 대한민국 표준어의 지역적 바탕은 서울 방언에 두고 있는데, 서울 방언에 기반을 둔 표준어 혹은 현대 서울 방언이 일종의 권력 기제로 작용하면서 표준어/서울 방언과 기타 지방 방언 간의 종속 관계를 형성하여 사람들이 표준어 혹은 서울말을 갈구하도록 만든다는 것. 이를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 서울메이트. 실제로 사투리 화자는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사투리 교정학원을 찾고, 모 지방 대학에서는 표준어(서울말) 강좌까지 개설될 정도라고 한다.

서울 공화국의 언어적 현상때문에 충청, 강원, 호남 지역의 젊은이들의 방언(말씨)은 이미 사실상 서울화되었고[17], 영남에서는 아직 방언이 견고하긴 하지만 수도권에 상경한 이들 기준으로는 조금씩 희석되고 있다.

2014년 3월자 월간 <조선>은 서울말 중심 권력기제가 사투리를 압살하고 서울 패권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인구와 경제력 절반 가량이 전방 지역[18]인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북한 리스크가 오랫동안 부각되어 왔고, 북한의 대남 도발에도 대한민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수세적으로 대처해온 것도 서울, 수도권 집중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감수할 만큼 대남 도발에 적극 응징(보복)할 현실적인 여건이 못되기 때문.

이런 문제 때문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좀 더 후방인 충청도 지역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려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행정수도 이전 찬성 진영에서 이러한 안보적 취약점을 논거로 수도 이전의 타당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절대 사대문 안(당시 한양의 범위)을 떠나지 마라'고 당부한 바 있으며, 1904년 스웨덴의 신문기자 아손 그렙스트가 한국을 여행하며 남긴 기록을 엮은 『100년 전 한국을 걷다』라는 책에 보면 '조선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도 한양이 최고라는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내 고향이었으면 이런 말에 격분했을 텐데'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1960년대에 주한 미 대사관 고문관을 했던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이 "서울은 단순히 한국의 최대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곧 한국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한국의 수많은 유물이 사라진 이유가 조선시대에 한양에 모든 것이 몰려 있다가 침공 몇 번 당해버려 날아간 탓이 크다는 말도 있다. 게다가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라는 말까지 있었다. 그러나 고대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수도 집중 현상이 완화된 시대의 왕조가 조선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다소 억울한 평가일 수도 있다.

과거를 통해 양반층의 폭이 넓어지면서, 지방에 거주하던 양반들은 조선 중기까지 확고한 지방 세력으로 자리 매김했고, 여기에 힘입어 조선은 전국적인 군현 장악력을 획득했다(이는 고려 후기부터 본격화된 지방의 성장과도 맞물린 것이었다. 향, 부곡, 소들이 반란을 통해 군현으로 격상된 시기임을 상기하자). 고려시대까지는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 모든 귀족들의 염원이었다면, 조선시대에는 지방에서 향촌의 장악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명예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다. 이 때 성장한 대표적인 세력이 이황을 위시한 영남 사족 세력이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는 과거에 온갖 부정이 발생하고 인사 임용의 폭이 특정 가문에 집중되는 등 편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게다가 조선 후기 들어 과거 제도는 정기 시험보다 특별 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과거를 위해 서울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지방 양반 개개인에게는 가산을 털어야 할 정도로 막대한 부담이었다는 만큼 서울 양반 세력에게 우위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17세기 후반부터 경향 분기(서울과 지방의 풍조가 나뉨) 현상이 나타나고, 경화 세족이라는 이름의 서울 양반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안동 김씨의 장동 김문(물론 이 때는 '좀 더 이름 있다' 수준에 불과했지만)이었고, 반대로 지방 양반 세력은 그나마 이름이 있다던 영남 양반 세력도(대표적으로 이현일 등이 있다.) 은근한 무시를 당해야 했다.

게다가 경신대기근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까지 겹치는 바람에 한성부 외곽인 성저십리 지역에 지방출신 이주민들이 급증하는 등 인구의 서울 집중의 단초가 되었다.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면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탕평책도 결국 인사 등용의 공정성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 때 진출한 인사들은 남인이고 서인이고 할 것 없이 모두 서울 근방에서 넓게는 대전 이북까지를 근거지로 삼은 양반들이었다.[19] 그리고 정약용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물론 지방에서도 향촌 조직이 재정립되고 양반호가 보편화되며 노비호가 해체되는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나며 나름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흔히 자본주의 맹아론에서 제시하는 '양반의 인식 변화'는 대체적으로 서울 양반들만이 누리게 되었다. 서울과 지방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개성이나 평양과 같은 지방 대도시들은 성리학 중심 문화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예 중앙 진출로가 막힌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금은 바뀌게 되었다. 물론 일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남도 지방에 쌀 유출 등 교역을 위한 항구가 구축되면서, 그리고 후반에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 병참기지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이다.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주로 한반도 북부 지방에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월남민이 폭증했고, 대개 삶의 기반이 미약했던 이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든 일거리가 있는 도시 지역으로 몰렸다. 한편으로 임시수도[20]였으며 최대 무역항을 보유한 부산의 인구가 폭증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동남권 공업 지방의 인구도 증가하게 되고 같은 시기에 전라권은 경기권에 이은 거대인구를 보유했음에도 마땅한 일자리가 생길 이유가 없어 대규모로 수도권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덕분에 수도권 집중이 한층 더 가속화된다.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해 서울과 부산을 이었는데 이러한 인프라가 생길 환경은 경부축 중심으로 인구가 이동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나마 비수도권 중에서는 상황이 훨씬 좋았던 경남권과 경북권도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이 자유화되면서 신발 등으로 유명한 부산과 섬유 등으로 알려진 대구를 필두로 한 경공업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공산권(특히 중국)이 개혁, 개방의 물결에 휩싸이면서 전반적으로 일본으로의 진출에 의존하던 무역구도에 변화가 생겨났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수도권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그나마 포항-울산-부산-창원-거제-광양-여수 등으로 이어지는 남동임해공업지역의 지분이 강한 동남권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괜찮았으나 서울 등 수도권에 비교해서 급격하게 차이가 벌어지자 그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의 '서울공화국' 비판 현상으로 이는 그나마 비수도권에서 가장 큰 파이를 먹어왔던 동남권마저도 IMF로 수도권 대비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이 드러나 기업들이 무너지는 등 직접적 경제 위기에 노출될 정도니 말 다했다.

길게 서술했지만, 이 시대 중 서울이 주도권을 놓쳤던 시대는 없다. 즉 '서울공화국'이라고 말은 안 해도 이러한 경향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과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할 것인가는 별개의 일. 다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문제로 드러난 1990년대 이후에, IMF가 터지면서 취업난이 더해지자 '그나마 일자리 있는' 서울로 향하는 발걸음이 활성화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1970년대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쓰기가 어려웠고 그 이후로도 수도권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집중화는 심화되었다.

또다른 분석으로는 정치적인 관점으로 신라 신문왕 대에는 금성(경주)에서 달구벌(현 대구)로 천도를 시도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중지한 일이 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국토의 큰 변화나 전쟁, 왕조교체 정도의 큰 사건이 있어야만 수도가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여러번의 수도 이전 중단이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 시도가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때문에 중지된 것과도 비견하는 경우도 있다.[21]

또한 자원이 풍부하다 해도 사회인프라 문제로 한 곳에 집중되는 현상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전체 면적의 1/20밖에 안 되는 자바 섬에 인도네시아 인구의 60%가 살고 있다.[22]

그리고 서울 공화국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경제 개발 과정에서 심화된 지역간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지역간 균형 발전보다 성장 거점 우선 발전에 중점을 둔 6,70년대 경제 개발은 필연적으로 개발 수혜 지역과 소외 지역간의 격차를 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수도권과 엉남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대규모 인구 유출이 일어나게 된다. 영남 지역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과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경공업의 기반이 아직 남아 있었고[23] 이에 더해 울산 등 동남권이 중화학 공업 지역으로 개발되었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인구 유출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호남, 충청, 강원 지역에서는 심각한 인구 유출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고향을 떠난 지방민들은 대거 수도권으로 몰려들었고, 그 결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과밀화가 더욱 가중되었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자 수도권 규제 도입, 세종시 건설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정책 등을 시행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서울, 수도권의 주민들과 민간 대기업, 사립 대학교들을 지방으로 강제이전할 수도 없다. 서울, 수도권으로의 이주 제한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잠깐 고려된 적이 있을 뿐이지 지방으로의 강제 이주 혹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전입 제한이 시행된 적이 없는 마당에[24] 민주화가 된 현재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강제이주, 강제이전이라는 비민주적인 지방분산 정책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일부 사람들은 그냥 중화인민공화국의 충칭처럼 한국도 하나의 도시[25]로 생각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잊고 그냥 시장에 맡겨버리라(...)는 식으로 대처하기도 한다.[26] 어떤 사람은 "서울 집중화 문제의 최선의 대책은 직접 불이익이 두드러져 제 발로 지방으로 나갈 때까지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

혁신도시 개발로 몇몇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지방 인구 수가 조금이나마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을 막겠다는 정책들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2008년 8월 24일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역차별 반대 도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여 경기도가 차별받는다고 발언했다. 상수도 보호구역 및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이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것.# 세종으로 정부 부처 등을 이전함으로써 매년 4조 7천억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걸핏 하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느라 막대한 비용을 쓴다.# 화상회의도 지원되는 21세기에 굳이 직접 가야하나? 권위주의 때문에... 국회 제2본원을 짓는다면 어떨까? 심지어는 여의도로 출장을 오는 공무원들을 위해 숙소를 짓는다고 하니 이중 삼중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게다가 자녀 교육문제로 공무원들이 세종으로 이주하는 대신에 서울 바로 옆에 있고 KTX 광명역 때문에 세종 출퇴근이 용이한 광명으로 모여드는 바람에 광명 집값이나 올려준 셈이 되고 말았다.# 몇몇 토호들의 이득을 위해 어마어마한 국가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수도권 개발을 제한한 결과 기업들은 지방에 투자하기는 커녕 아예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 이런 실정이니 정부가 아무리 투자를 하라고 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데 무슨 투자를 한다는 말인가?지방에 투자하라고 사정이 이런데도 수도권 규제는 굳건하고, 나라 경제가 어찌되든 관심도 없는 지방의 토호들은 오늘도 수도권 규제 유지를 부르짖는다. # 치열한 경제전쟁의 한복판에서 스스로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은 채 싸우는 꼴이다.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서 수도권 규제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 중 지방 분권이 극도로 미약한 한국의 현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는 효과적인 균형 발전 전략이 아니다.

게다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0년대 후반으로, 한국이 막 개발되기 시작한 1970년대엔 자본력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위주로 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권 규제나 공공기관 지방 분산과 같은 정책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며,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책이나 인위적인 공공기관 분산책보다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財原)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 절차를 거치려면 지방정부세금과 중앙정부세금을 미국 국세청처럼 철저히 징수해서 잘 사는 지역의 재원을 바탕으로 낙후된 지역을 보조해주는 체계를 갖추는 게 먼저이다.

영어권에서는 신문 기사 등에서 각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그 나라의 수도를 대신 지칭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런 맥락에서는 '서울'은 한국 정부를, '평양'은 북한 정권을, '워싱턴'은 미국 연방정부를 의미하는 식. 여기서는 한국에서 쓰이는 '서울 공화국'처럼 비꼬는 의미가 아니라 각국 정부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 맥락은 다르다.

MBC라디오의 싱글벙글쇼에 서울 공화국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자매품으로 북한의 평양 공화국이 있다.평양은 왕국아닌가? 주성하 기자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공화국과 지방 공화국으로 나뉘어진다라는 유머가 퍼질 정도라고 한다.[27][28] 아예 북한은 평양 방문을 하나의 상으로서, 또 평양 시민권을 하나의 특권으로서 여긴다고 하니 이건 뭐 답이 없다.[29]

오빤 강남 스타일
江南 共和國

서울 내에 있는 자치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3지역을 통틀어 부르는 풍자용어이다.

이름의 유래는 강남이 발전하면서 상류층이 강남에 많이 거주하게 되고, 사회간접자본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면서 투기열풍이 불고, 거기에 강남부심을 부리는 일부 찌질이들까지 나타나자 이에 빡친 타 지역 사람들이 서울 공화국처럼 강남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비꼬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이 외에도 정치적으로 같은 서울 자치구이면서도 유독 선거철만 되면 특정 정당을 이 지역이 많이 지지한다는 점 때문에 따로 묶이는 경향도 있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은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오세훈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였고,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달리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일부 세간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강남시장(...), 강남 3구 지역을 강남시(江南市)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서울 공화국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압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데 반해, 강남 공화국은 강남 부유층들이 한국 내 다른 곳과 괴리돼 그들만의 나라를 이룬 것 같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듯.

하지만 이러한 강남도 남쪽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 개포동 구룡마을의 현실을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강남 본토 및 북쪽이 호화스럽게 고층 빌딩이 많고 상류층이 사는 것과 비교하면 구룡마을은 같은 강남이면서도 마치 강남과는 달리 영락없는 시골 농촌마을과도 같은 모습에다가 강남의 고층건물이나 타워팰리스 같은 모습과 비교만 해도 여기가 강남이 맞나?라는 의문점을 내뱉을 정도. 하지만 개포동, 일원동, 세곡동도 대치동 이북과 비교하면...

이와 비슷한 사례일지는 모르겠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이들 지역을 조롱하거나 풍자하여 노래를 불렀다는 일설이 있다.[30]

'강남 공화국'이라는 현상이 극단적으로 흘러갈 경우 강남의 서울 분리론(가령 강남3구가 강남광역시 혹은 강남특별자치시라는 도시로 서울특별시에서 분리)으로 진화 할 수 있다. 2015년 비슷한 일이 생겼다. 한국전력의 옛 삼성동 사옥(현대자동차그룹의 새 본사) 부담금 활용방안 및 일대 재개발 사업을 놓고 그간 서울시와 대립해온 강남구청장(서울시 예산국장 출신)이 '이럴 거면 정부에 건의해 '강남특별행정구'로 독립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하는 등[31] 파문이 확산되자 몸을 사리는 듯했으나, 11월 국토교통부가 강남구 편을 들어주면서 기고만장해졌다.
==== 재벌 공화국, 삼성 공화국 ====
한국이 재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걸 자조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재벌 공화국이라고 부르거나(이쪽은 좀 드물게 쓰인다) 삼성 공화국(이쪽은 좀 자주 쓰인다)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지역이 아닌 경제 집단에서 따온 케이스.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중화민국(대만)은 각종 국제 기구에서 부득이 자국을 중화 타이베이 식으로 돌려 쓰는 경우가 많다. 국호 대용어에 (실질적) 수도인 타이베이를 쓰고 있다는 점이 서울 공화국과도 비슷하다. 하지만 서울 공화국은 서울이 한국 내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현상을 풍자하는 맥락에서 주로 쓰이는데 반해 중화 타이베이는 정치·외교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고안된 명칭이라 훨씬 서글프다. 자세한 건 중화 타이베이 항목 참고.

참아주세요로 유명한 그 김혜연 씨 맞다. 1996년 발표된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가사만 보면 무슨 민중가요 같지만 트로트이다

제목만 보면 서울 공화국 현상을 풍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통일 후의 국명을 서울 공화국(...)으로 하고 단군, 이성계, 왕건, 이퇴계, 이율곡, 김유신, 계백, 이순신, 광개토대왕을 다시 불러서예토전생?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교훈국뽕적인(?) 내용이다. 이 무슨 정신나간 노래야 잘도 이런 미치광이 노래를!

다만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김혜연 본인의 다른 곡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많은 인기를 얻은 탓에 이 곡은 묻히게 된다.[32] 애초에 타이틀이 아니였기도 했고... '참아주세요'도 비슷한 시기에 내고 묻혔다가 나중에 1박 2일을 통해 유명해진 사례.

1980년대 강석,김혜영의 싱글벙글쇼에 나왔던 코너이다. 정부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