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역모(逆謀),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 군형법상 반란은 반란 문서 참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상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1]로, 내란행위는 전근대 봉건국가에서 근대의 법치국가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한 죄로 여겨졌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총론이 끝난 뒤 각론의 맨 앞, 첫 번째 죄목으로서 내란죄를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으로 외환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하는 것이 가능한 죄목이다.

또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내란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이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내란이 일어나는 사회는 망국의 방증이기도 하다.

내란범을 일컬어 역적(逆賊)이라고도 부른다. 지금도 모든 중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악질적인 중범죄행위지만, 국가와 국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던 유교 사회에서는 감히 상상하는 것도 금기시될 정도로 무거운 중범죄였다. 일반 살인죄나 절도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 중국사에서는 악인을 언급할 때 자주 역적인 왕망, 동탁, 조조, 사마의-합쳐서 망탁조의 등을 언급했다.[2] 역적은 무조건 사형인데, 일반 가담자도 사건 당시 미성년자거나 단순 가담자들도 사형이고 주도자는 거열형을 당하거나, 참수형을 당한다고 쳐도 시신이 온전하지 못했다. 사망한 경우 부관참시.[3]

내란이 성공하면 후대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쿠데타나 혁명이 되지만[4], 반면에 실패하면 정치범으로 낙인찍혀 사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법적으로) 가장 위험한 행위이다.[5] 때문에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이를 아예 내란죄(형법 87조~91조)로 규정해 내란을 주도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게 밝혀지거나[6][7] 그게 아니라도 내란 과정에서 살인·파괴·약탈 등을 행한 경우 살인죄의 수준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마저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8],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9]이 부과된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실행하기 전에 자수하면 형량이 감면된다.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한 쿠데타건 뭐건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권교체나 헌정에 대한 개입은 무조건 내란으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아예 없앴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는 것은 본인이 죽기 전까지는 무조건 감옥에 가는 행위가 되었다.

고대부터 민주화 이전까지 역모와 혁명의 차이는 뜨거운 감자였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라의 걸왕을 몰아낸 탕왕과, 상나라의 주왕을 몰아낸 무왕(주)과 주문왕이 자주 거론되었다. 비록 군주가 폭군이더라도 탕왕, 무왕, 문왕은 어디까지나 신하의 위치에 있었는데 군주를 몰아낸 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역모행위라는 것. 이에 대해 맹자는 "도둑을 몰아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군주를 몰아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하며, 하늘(=백성)을 기만한 군주를 몰아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조선 시대에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고대 중앙집권체제에서 저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왕조의 정통성까지 거론되는 엄청난 논제였다. 즉, "탕왕, 무왕, 문왕은 결국 임금을 몰아냈으니 역적이다."라고 하면 새로 수립된 왕조와 황제는 그야말로 역적이 되는 격이고, "정당한 역성혁명이었다."라고 하면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때문에 고대의 역사기록을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수많이 나온다.[10]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선 그런 거 없다.

현행 대한민국 형법에서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15]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暴動)'을 말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대역죄 중의 대역죄인 만큼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엄벌하고 있는 편이다. 영국만 해도 과거 반란 사건에 대한 사형은 일반적인 사형 방법으로는 경고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온갖 잔혹한 형벌을 구상, 실행했을 정도이다.[21]

전두환, 노태우가 대표적으로 내란범에 속했으며[22], 다른 나라에서도 내란의 예는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다. 그것도 실명까지 언급.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둘의 이름이 계속 언급될 예정.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영토 규정[23]에 따라, 북한은 휴전선 이북을 무단점거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 이후에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특권층은 통일의 형태에 따라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단지 통일 노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이며,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이다. 또한 독도나 제주도를 비롯한 한국의 영토를 다른 국가에게 넘기거나 독립을 시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란죄이다.

5.16 군사정변과 10월 유신을 일으킨 박정희도 얼뒷보면 내란범으로 볼 수 있으나 박정희 정부 때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란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내란범이 아니며,[24] 설렁 5.16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도 박정희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취급될 것이다.

군형법에서는 반란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이고 반란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일으킨 내란을 말한다. 즉, 군인이 군병력을 동원하여 내란을 일으켰다면 반란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혁명, 반정, 쿠데타도 이에 속한다.

공소시효는 살인죄와 같은 15년이었지만, 이걸로는 모자랐는지 1995년 한때 무기한으로 연장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 요구는 앞서 서술했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1995년 연합뉴스 기사) 이에 따라 국가반역자나 매국노는 살인범, 아동 성범죄자와 같은 급으로 취급받아 평생 도망다녀야 하게 되었다.

상술했듯 대통령은 '형사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연장되나, 내란 및 외환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재임 기간 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쿠데타로 집권한 뒤 15년 이상 재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면 자칫 완전범죄가 가능할 수도 있었으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내란죄의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그 이전에도 특별법에 대해 '실제 내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을 대통령 재임기간중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헌재에서 특별법의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으며,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1995년 연합뉴스 기사) 어찌됐든 전두환과 노태우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25]으로 공소시효가 종전의 1996년 1월 24일에서 2008년 2월 24일까지로 크게 연장되었고[26],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사면되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

내란음모/선동을 제외하면 모두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고 공권력과 직접 충돌해야만 그 죄를 적용할 수 있다. 사전에 붙잡히면 내란음모/선동죄만 적용한다. 계획성이 있는 내란 플랜을 짜고 잡혔으나 내부 모의에 머문다면 선동죄는 적용되지 않고 음모죄만 인정된다.

이외에 반란에 관한 것도 그 명칭은 내란에 의한 것과 같다. 즉 내란수괴 → 반란수괴, 내란중요임무종사 → 반란중요임무종사 식이다.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급적 추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쿠데타의 주인공은 위만이다. 무려 2100년 전.

주의: 내란을 주동하거나 적극 참여한 혐의(내란수괴,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1심에서 징역·금고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에 한해서만 이 분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의 인물을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독자연구성 서술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