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업/반응 및 영향/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45년 만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은 당혹스러울 뿐이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이 시대에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없다. 수십 년을 가꿔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퇴행시키는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밤중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상식적 상황이다.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다.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많은 폭탄을 던져 왔다. 그 폭탄은 거의 모두 자신과 정부·여당 안에서 터져 자해만 입혔다. 윤 대통령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란 얘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로 비정상적일 줄은 몰랐다. 많은 사람이 윤 대통령과 나라를 걱정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조언하고 고언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반대 행동이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한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자폭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여름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 선포’ 주장을 했을 때 ‘괴담’이라고 비판했는데 괴담이 아닌 것으로 됐다. 그 의원들에게 사과한다.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배신한 윤 대통령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장 오늘부터 정부 관료와 군, 경찰은 국회 결의를 따르는 게 헌법을 준수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대통령실의 어떤 부당한 지시도 거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오직 국민이란 사실을 모두 가슴에 새겨야 할 때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후 4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퇴행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괴물’로 규정했지만 그런 낡은 인식이야말로 시대적 괴물이 아닐 수 없다.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만큼 윤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이 혼란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헌정 중단 시도가 일어난 것이다.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취해 국제사회 찬사를 받아온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과연 현 시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 대표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힌데서도 국민의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계엄준비설을 제기했을 때 ‘뜬금 없다’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여당도 “소설 같은 얘기”라며 일축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나라 전체가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 신속히 해제하는 게 맞다. 헌법 제 77조 5항도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계엄사령부가 내놓은 포고령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내용이었다. 계엄사는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에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당연하게 여겨지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 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파업과 집회 등의 행위를 처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민의 주권을 마음대로 통제하던 군사정권 시대의 강압 통치와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문구로 한국 사회를 통제하려 했던 발상을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상황인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돼 있다. 야당의 폭주와 북한의 위협에도 우리 국민은 큰 동요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지만 혹여나 낮은 지지율과 야당의 탄핵 공세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계엄령 선포로 국민의 동요를 부채질해 극단적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의 말대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만큼 헌법에 따라 계엄사령부는 즉각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윤 대통령은 이를 국민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정 능력을 의심받는 대통령이 즉흥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 국가체제와 국민들을 우롱했다.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으로 끝내기에는 전대미문의 정치사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0분 나홀로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시대착오적 오판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분노와 두려움이 혼재됐던 밤이 지나 새벽이 오고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 격변이 펼쳐질 것이다.

조현용 앵커: 두려움을 느꼈지만 용기를 냈다는 분들께, 그리고 그 누구보다 지난밤 위험을 무릅쓰고 총을 든 계엄군에게 맨몸으로 맞섰던 시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된다던 계엄을 몰래 준비했고, 무방비의 국민을 향해 총을 들었던 장본인이라면 무슨 일을 벌인다 해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김수지 앵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의 뜻을 지키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역사에 남을 시간을 기록한 2024년 12월 4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계속 뉴스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