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

분단국가는 원래 하나의 국가였던 곳에 실제로는 해당 지역을 모두 통치하는 국가 없이 여러 나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이다.

분리주의는 중앙정부와 같은 국가 정체성을 가지길 거부하고 독립국 건설을 추구하는 사상으로, 분리주의로 인해 서로 다른 나라로 갈라선 다음과 같은 나라들은 분단국가라 보기 어렵다.

고대 및 중세 유럽에서는 하나의 나라에서 2명 이상의 군주가 영역을 나누어 통치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났는데, 고대 로마의 사두정치와 서로마 - 동로마 분할, 중세 프랑크 왕국의 베르됭 조약을 통한 서, 중, 동 프랑크 분할이 대표적이다.

이는 하나의 나라에 1명의 국가원수만 존재하는 게 당연한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단국가로 혼동되기 쉽지만, 당대인들은 하나의 국가에서 단지 행정구역을 나눠서 통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지 현대의 남북한이나 동서독마냥 아예 다른 체제를 갖추고 서로의 체제를 부정하는 분단국가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분단국가에선 보기 힘든 정치 양상이 자주 나타났는데, 로마 사두정 시기 및 동서 로마가 공존하던 시기에는 한쪽 황제가 다른 한쪽의 황제에게 간섭하는 건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갈아치우는 사례도 여러 번 있었고[2], 공동으로 원정군을 편성해서 고토 수복을 시도하는 일도 있었으며[3], 프랑크 왕국의 분할기에는 서, 중, 동 프랑크 가운데 둘 이상의 왕위를 동시에 차지한 왕들이 종종 나타났다.

동군연합은 2개 이상의 나라가 같은 군주를 모실 뿐, 공식적으로는 남남인 나라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카를 5세의 합스부르크 영지가 압스부르고 스페인과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로 갈라선 사례나 칼마르 연합[4]에서 스웨덴이 구스타프 1세의 주도하에 이탈한 사례 등 동군연합의 해체는 애초에 같은 나라가 갈라진 게 아니므로 분단국가가 아니다.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남북국시대의 발해와 신라는 오늘날에는 모두 한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지고, 언어적으로도 상당한 친연관계가 있었음이 입증되지만, 국가 정체성만큼은 재각각이라서 이들이 한민족으로 완전히 융합되는데는 고려의 발해 유민 흡수 및 후삼국통일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고려 중기까지 잊을만하면 삼국 부흥운동이 터져나오다 대몽항쟁이라는 초유의 국난이 터진 이후에야 종식되었다.

즉, 하나의 국가로 있다가 갈라져서 통일을 추구한 게 아니라 역으로 통일을 달성한 후에야 단일 정체성이 확립되었기에 이들은 분단국가가 아니었다.

이와 비슷한 예로 고대 이집트 초기의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는 당대에는 별개의 정체성을 가진 나라였는데, 상이집트의 나르메르가 하이집트를 정복한 이후 이집트인이라는 단일 정체성이 형성되었으므로, 상하이집트 역시 분단국가는 아니었다.

강대국의 개입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 갈라지는 분단인데, 그냥 분리주의와 다른 게 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국가로서 독립을 유지하는 게 아닌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분리주의와는 구분된다.

대표적인 예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의 분단이 있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분단 요인으로, 같은 나라 안에서 살던 같은 민족끼리 이념 차이[5]로 대립하다 갈라지는 것이다.

오늘날의 남북한 분단과 과거 독일의 동서독 분단, 베트남의 남북분단이 여기에 해당된다.

같은 나라 사람끼리 이념이 아닌 민족 정체성의 차이로 인해 대립하다 갈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스계 키프로스 공화국(남키프로스)와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의 분단이 대표적이다.

그럼 그냥 분리주의와 다른 게 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나라들은 민족 정체성은 달라도 같은 나라였다는 인식은 남아있고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통일 협상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분리주의로 갈라선 후 완전히 남남이 된 나라들과는 구분된다.

위에서 말한 이념 대립과 민족 정체성 차이가 동시에 분단을 야기하고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날에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 - 중화민국(대만) 분단이 있고, 과거에는 북예멘 - 남예멘 분단이 있었다.

둘다 이념 차이로 대립하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서로 다른 나라로 지낸 기간이 길었고[6], 통일국가 정체성이 아닌 독자적인 민족 정체성에 기반한 분리주의 세력의 목소리가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7]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8년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분단되었고, 1950년에 6.25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휴전 상태다. 남북한 양국 모두 간도와 연해주 남부에 대해서는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1949년 이전까지 중화 대륙의 대부분을 실효 지배했던 중화민국은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후 영토가 타이완 섬과 주변 섬들로 줄어들었고, 나머지 지역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어 분단 상태가 시작되었다.

1983년에 북키프로스가 건국되어 키프로스가 남북으로 분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