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군주제

Elective Monarchy.

군주를 세습하지 않고 선거로 뽑는 정치 체제.

고귀한 혈통에 의해 정통성이 보장되는 군주제의 특성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주는 세습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군주의 권력 기반이나 정통성이 미약한 나라들이나 독신 생활을 유지하는 성직자[1]가 군림하는 신권군주제의 경우에는 선거로 뽑기도 했다.

그럼 공화제랑 다른 게 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나 국가원수(대통령 등)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2] 공화제와 달리 선거군주제는 자격이 귀족 등의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한정된다.

다만 프랑스 혁명 이전의 유럽에서는 공화국인데도 법적 특권을 가지는 귀족 계급이 있거나 신분에 따라 참정권에 차등을 두는 이른바 귀족 공화제라는 체제도 상당히 자주 나타났는데, 이는 오늘날의 민주 공화제보다도 선거군주제와 구별하기 힘들었다.[3]

이러한 체제를 선거군주제와 구분하는 방식은 선거로 뽑힌 국가원수 개인이 단독 주권자인가, 아니면 단지 주권자들의 대표자에 불과한가 등 법적 또는 관념적으로 주권이 개인이에게 속하느냐 공공(public)에 속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그래도 애매한 경우엔 그냥 황제나 왕 같은 칭호를 쓰는가 아닌가 하는 단순무식(...)한 방법을 써도 큰 문제는 없다.

토의 및 합의를 통해 군주를 추대하는 방식은 자주 선거군주제와 혼동되는 제도인데[4], 부여 귀족들의 국왕 추대, 신라 이전 사로국에서의 6부 촌장 추대 및 촌장들의 혁거세거서간 추대, 몽골 제국의 쿠릴타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얼핏 보면 군주 지위가 세습되지 않고 중신들이 왕을 뽑은 사례라 선거군주제와 비슷해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만장일치로 수렴될 때까지 토의를 계속해서 한 사람을 단독으로 추대하는 방식이라, 투표를 비롯한 선거 절차를 거쳐야 성립하는 선거군주제와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물론 선거군주제 중에서도 단독 후보가 출마해서 만장일치로 당선되는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도 요식행위로나마 선거를 거치기에 단순 만장일치 추대와 완전히 같다고 볼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