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이준석/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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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최고위원과 김용민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가 이노티브잉크코리아에서 대체복무 중인 2010년 6월 SW Maestro에 지원하여 1단계 선발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생긴 논란이다. 2단계에서는 떨어졌다. 이 논란은 2012년 강용석 당시 국회의원의 병역법 위반(근무지 이탈) 고발과는 별개의 논란으로 이미 수사를 받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병역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 문제 제기[편집]
2021년 6월 14일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이 이준석의 SW 마에스트로 사업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해당 영상은 "이준석이 지원했던 지식경제부의 2010년 ‘SW 마에스트로 사업’의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준석은 당시 연봉 2300만원을 받으면서 대체복무중인 상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상호 기자는 관련 유튜브 영상에서, 사업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의 당시 장관이었던 최경환을 언급하며 "최경환 장관과 유승민... 아빠 친구 (중략)"라면서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당시 관련 문서에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등장한다며 당시 정부 때의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국정원 연계 가능설까지 주장했다.#
또한 이상호 기자는 관련 유튜브 영상에서, 사업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의 당시 장관이었던 최경환을 언급하며 "최경환 장관과 유승민... 아빠 친구 (중략)"라면서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당시 관련 문서에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등장한다며 당시 정부 때의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국정원 연계 가능설까지 주장했다.#
3. 사실 관계[편집]
3.1. 선발 과정[편집]
2010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SW Maestro 1기 선발(6월)에 이준석이 지원한 당시 이준석은 2007년 11월 29일부터 이노티브 회사에 입사하여, 2009년 11월 27일 자회사인 이노티브잉크코리아로 전직, 2010년 9월 28일까지 근무 중인 산업기능요원[1]이었고, 2007년 이미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였다. #
서류전형 후 면접전형을 거쳐 1기 교육생으로 100명이 선발되었다. 8월 5일~8월 26일은 1단계 연수생 집체교육 실시 기간이었으며, 마에스트로 1기 발대식(장소:상암동 누리꿈스퀘어)은 2010년 9월 8일에 있었고 1단계 연수일은 11월 30일까지 총 4개월간이었다. 2단계는 7개월간 30명 참여하여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였으며 3단계는 2개월간 10명 참여하고 기간은 2011년 7월부터 8월이었다.
서류전형 후 면접전형을 거쳐 1기 교육생으로 100명이 선발되었다. 8월 5일~8월 26일은 1단계 연수생 집체교육 실시 기간이었으며, 마에스트로 1기 발대식(장소:상암동 누리꿈스퀘어)은 2010년 9월 8일에 있었고 1단계 연수일은 11월 30일까지 총 4개월간이었다. 2단계는 7개월간 30명 참여하여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였으며 3단계는 2개월간 10명 참여하고 기간은 2011년 7월부터 8월이었다.
3.2. 선발 결과[편집]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공문에 따르면 1기 1차 선발자 100명 중 졸업생은 1명(이준석)이다. 김남국 연일 이준석 때리기 "재학생 아닌 사람은 단 1명 뿐"
4. 자격 논란[편집]
2021년 6월 14일 고발뉴스TV 영상이 스트리밍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과 국민의힘 당대표의 설전으로 논란이 확대되었다.
이준석은 바로 자신의 지원서를 공개하고 검찰수사 자료까지 공개하며 반박하였다.
여기에 당시 마에스트로 담당관이던 황대산 교수가 직접 트위터로 당시 내부 지침에 따라 선발했다고 기억한다며 문제 없음을 설명하였다. 이준석 병역 논란에, 당시 담당자 “음모론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알면서 규정 위반이라 배임죄 공범이 될 수 있다"며 공고된 내용과 달리 '별도의 지침이 있었다'는 부분이 특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수생 이준석' 뽑은 위원장 "지침대로 했다"지만... 또 다른 논란만 키워
SW 마에스트로의 운영이 지식경제 공고와는 다르게 운영 되었으며 실제 담당자도 '선발이 공고와 다르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며 왜 그렇게 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는 포기했는데, 어떻게"..이준석 대표 '특혜 논란' 확산
이준석은 바로 자신의 지원서를 공개하고 검찰수사 자료까지 공개하며 반박하였다.
여기에 당시 마에스트로 담당관이던 황대산 교수가 직접 트위터로 당시 내부 지침에 따라 선발했다고 기억한다며 문제 없음을 설명하였다. 이준석 병역 논란에, 당시 담당자 “음모론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알면서 규정 위반이라 배임죄 공범이 될 수 있다"며 공고된 내용과 달리 '별도의 지침이 있었다'는 부분이 특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수생 이준석' 뽑은 위원장 "지침대로 했다"지만... 또 다른 논란만 키워
SW 마에스트로의 운영이 지식경제 공고와는 다르게 운영 되었으며 실제 담당자도 '선발이 공고와 다르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며 왜 그렇게 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는 포기했는데, 어떻게"..이준석 대표 '특혜 논란' 확산
4.1. 선발 공고 관련[편집]
4.1.1. 이준석 지원 가능[편집]
실제 대학교 게시판 및 기관에 배치된 홍보포스터
4.1.2. 의혹제기 측 주장[편집]
4.2. 기타 선발 관련[편집]
4.2.1. 이준석 지원 가능[편집]
당시 모집담당관이던 황대산 교수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위와 같은 자격제한 공고 없는 포스터나 커뮤니티 홍보글을 보고 지원하였고 회고했다.
이준석 "SW 마에스트로 선발위원장도 병역특혜 없다고 입장 밝혔다"
이준석 "SW 마에스트로 선발위원장도 병역특혜 없다고 입장 밝혔다"
황 씨에 따르면 SW 마에스트로 과정은 대학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또 산업기능요원도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산업기능요원은 현업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정부측의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핵심 논란이 'SW 마에스트로 과정은 대학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는가'인데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재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수 SW인재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현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제한없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선발 공고에 따르면 대학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산업기능요원이었던 이 대표의 지원 자격에 대해서도 "산업기능요원은 현업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정부 측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황씨는 이번 논란에 대해 "음모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생히 알 수 있었다"면서 "트위터에 공유되고 있는 당시 공고문은 아마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한 멘토들이 선정되기 전에 정부 측에서 마련했던 초안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지원자들이 보고 지원한 것은 SW 마에스트로 홈페이지와 각종 대학교 게시판, 프로그래밍 커뮤니티 등에 올라왔던 모집 공고였다"고 했다.
황대산 씨가 올린 홍보글에서는 현업 종사자를 제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고 쓰여있다. 다른 홍보글에서는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이고 심지어 현직 종사자마저 참가 가능했다는 내용이 발견되고 있다.
2010년 클리앙에 작성된 글 아카이브 클리앙의 과거 글 등에서도 졸업자가 지원 가능했다는것을 알 수 있다.
1기에 이준석과 함께 선발된 동기 중 한명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2차 합격할 때 합격 안내하는 메일이 왔는데 겸직 금지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고,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고민을 했고, 저희 멘토님하고 저희 회사 대표님하고 다 말씀드리고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준석이 지원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해당 인터뷰의 가장 큰 오점은 현재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3] 해당 참가자가 2단계 선발 당시 겸직 금지 조항이 추가되어 2단계 진출을 포기했다는 것인데 이준석의 지원 자격이 논란이 되는 것은 1단계 선발 시기로[4] 오히려 2단계 선발 단계에서 겸직 금지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1단계 선발 당시에는 겸직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2.2. 의혹제기 측 주장[편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각급 기관 및 개인에게 발송한 공문에 '참신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 이라 명시되어있는 것이 현재2021년까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2010년 6월 4일), 지주소프트(6월 17일), JBoss User Group(6월 16일), 개인 블로그(6월 25일), 개인 이메일(6월 4일) 교차검증 가능하다. [5]
현재도 첨부된 파일 확인이 가능하며 파일 이름은 "20100601 마에스트로 사업 안내.hwp"이다.
현재도 첨부된 파일 확인이 가능하며 파일 이름은 "20100601 마에스트로 사업 안내.hwp"이다.
사업내용o 연수생 선발- 혁신적 발상과 재능을 겸비한 고등·대학·대학원생 모집
사업 내용에 고등·대학·대학원생 모집이 명시되어 있으며
지원자격o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 재학중인 자- 전공은 불문
- 현재 취업중이면서 야간대학(원) 재학중인 자는 제외o SW개발분야 전문지식 및 기술, 경험 보유자
o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
지원자격에 지경부의 공고와 같이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 재학중인 자'으로 제한되어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홍보에서 '학생만 가능' 하다고 명시하거나 '재학생이 아니라 지원을 못해서 아쉽다.', '병역특례자라 지원을 못해서 아쉽다'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단의 '이준석 지원 가능' 문단의 주요 논거로 쓰이는 당시 선발위원장을 맡았던 황대산 대표의 주장에서 "지금은 큰 특혜로 인지되는 프로젝트지만, 당시로서는 정원을 간신히 채울까 걱정을 할 만큼 홍보 등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모집 막바지까지 홍보한다고 멘토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던 생각이 난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0년 당시 SW마에스트로 프로그램의 경쟁률은 3.5 대 1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1기에 이준석과 함께 선발된 동기 중 한명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공고도 그렇고 제가 들어갈 때도 그렇고,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거. 이게 워낙 제한 조건이 있어야만 걸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기준이 재학생으로 봤었고, '현업 종사자'라는 건 저는 못 봤던 제한 조건이었는데…. 2차 합격할 때 합격 안내하는 메일이 왔는데 겸직 금지 조항이 들어갔으니까[6],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고,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고민을 했고, 저희 멘토님하고 저희 회사 대표님하고 다 말씀드리고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라고 증언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홍보에서 '학생만 가능' 하다고 명시하거나 '재학생이 아니라 지원을 못해서 아쉽다.', '병역특례자라 지원을 못해서 아쉽다'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단의 '이준석 지원 가능' 문단의 주요 논거로 쓰이는 당시 선발위원장을 맡았던 황대산 대표의 주장에서 "지금은 큰 특혜로 인지되는 프로젝트지만, 당시로서는 정원을 간신히 채울까 걱정을 할 만큼 홍보 등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모집 막바지까지 홍보한다고 멘토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던 생각이 난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0년 당시 SW마에스트로 프로그램의 경쟁률은 3.5 대 1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1기에 이준석과 함께 선발된 동기 중 한명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공고도 그렇고 제가 들어갈 때도 그렇고,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거. 이게 워낙 제한 조건이 있어야만 걸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기준이 재학생으로 봤었고, '현업 종사자'라는 건 저는 못 봤던 제한 조건이었는데…. 2차 합격할 때 합격 안내하는 메일이 왔는데 겸직 금지 조항이 들어갔으니까[6],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고,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고민을 했고, 저희 멘토님하고 저희 회사 대표님하고 다 말씀드리고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라고 증언했다.#
4.3. 선발과정[편집]
4.3.1. 선발과정 중 졸업자[편집]
4.3.1.1. 이준석 지원 가능[편집]
4.3.2. 최종보고서[편집]
4.3.2.1. 이준석 지원 가능[편집]
2010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에 따르면
1. 연수생 선발 대상에 고등,대학,대학원생 등이라고 명확히 표기, 즉 저것 외에도 졸업생이나 다른 사람들도 참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2. 개별연락병행, 즉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미리 물어보고 다 할수 있었다.
3. 연수생 선발 인원 비율에 대학 재,졸 71% 명기되어있고, 구체적 100명 명단에도 하버드 대학교 졸업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4. 보도자료에 우수학생 선발 설명에 대통령 과학장학생, 즉, 이준석을 간접언급한 걸로 보아 멘토단이 뽑을 당시 인원중에서도 우수한 스펙이였음을 알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고서 에 따르면
SW 마에스트로 1기 총 지원자 현황을 보면 분명히 졸업 후 미취업자 8명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이준석만이 받은 특혜가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처음부터 졸업생도 혼재해서 지원했다는걸 알 수 있다. 즉 모집요강의 모호성은 행정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1. 연수생 선발 대상에 고등,대학,대학원생 등이라고 명확히 표기, 즉 저것 외에도 졸업생이나 다른 사람들도 참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2. 개별연락병행, 즉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미리 물어보고 다 할수 있었다.
3. 연수생 선발 인원 비율에 대학 재,졸 71% 명기되어있고, 구체적 100명 명단에도 하버드 대학교 졸업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4. 보도자료에 우수학생 선발 설명에 대통령 과학장학생, 즉, 이준석을 간접언급한 걸로 보아 멘토단이 뽑을 당시 인원중에서도 우수한 스펙이였음을 알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고서 에 따르면
SW 마에스트로 1기 총 지원자 현황을 보면 분명히 졸업 후 미취업자 8명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이준석만이 받은 특혜가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처음부터 졸업생도 혼재해서 지원했다는걸 알 수 있다. 즉 모집요강의 모호성은 행정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4.3.2.2. 의혹제기 측 주장[편집]
또한 2010년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SW Maestro 과정 과제 최종보고서에 졸업자인 이준석이 최종선발되었음에도 최종선발 결과의 재학현황에는 '기타(졸업후 미취업자)'항목이 없이 고교생, 대학생, 대학원생만 기재되어있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의 '제2절 목표달성도'의 '3.세부내역'에서 SW 마에스트로 과정의 교육대상이 고등, 대학,대학원 학생으로 기재되어있다. 즉 정부의 초안이 아닌 사업의 1단계를 마친 후 2011년 1월에 작성된 최종 보고서의 '최종선발 결과' 및 '교육대상' 부분에 선발 대상이 고교생, 대학생, 대학원생이라고 기재한 것이다.
선발 당시 보도자료에 연수생 선발 대상으로 '혁신적 발상과 재능을 겸비한 고등,대학,대학원생 등'이라고 적혀있어 재학생 외에도 선발 대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의존명사 '등'은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의 뜻도 가지고 있어 해당 보도자료만으로는 확정짓기 어렵다.[7] 만일 관련 문서에서 ‘등’을 대상 이외의 다른 것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면, 1기 총 지원자 현황 및 서류 전형 결과에서의 ‘졸업후 미취업자 등’ 표현 역시 이준석 외의 기타 지원자, 합격자가 모두 졸업자였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의 '제2절 목표달성도'의 '3.세부내역'에서 SW 마에스트로 과정의 교육대상이 고등, 대학,대학원 학생으로 기재되어있다. 즉 정부의 초안이 아닌 사업의 1단계를 마친 후 2011년 1월에 작성된 최종 보고서의 '최종선발 결과' 및 '교육대상' 부분에 선발 대상이 고교생, 대학생, 대학원생이라고 기재한 것이다.
선발 당시 보도자료에 연수생 선발 대상으로 '혁신적 발상과 재능을 겸비한 고등,대학,대학원생 등'이라고 적혀있어 재학생 외에도 선발 대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의존명사 '등'은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의 뜻도 가지고 있어 해당 보도자료만으로는 확정짓기 어렵다.[7] 만일 관련 문서에서 ‘등’을 대상 이외의 다른 것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면, 1기 총 지원자 현황 및 서류 전형 결과에서의 ‘졸업후 미취업자 등’ 표현 역시 이준석 외의 기타 지원자, 합격자가 모두 졸업자였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된다.
4.3.3. 2단계 在卒 관련[편집]
이준석은 SW Maestro 과정 1단계에서 탈락하였고, 100명중 29명이 2단계에 진출하였기에 2단계와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2단계 在卒을 근거로 졸업생도 포함된다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보고서에는 1단계 선발자(2010년)의 학력은 "고교 在 19명, 대학 在卒 71명, 대학원 10명"이며, 2단계 진출자의 학력은 "고교 在卒 3명, 대학 在卒 25명, 대학원 1명"이다.
보고서에는 1단계 선발자(2010년)의 학력은 "고교 在 19명, 대학 在卒 71명, 대학원 10명"이며, 2단계 진출자의 학력은 "고교 在卒 3명, 대학 在卒 25명, 대학원 1명"이다.
4.3.3.1. 이준석 지원 가능[편집]
2단계 진출자중 대학 졸업생도 포함되어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4.3.3.2. 의혹제기 측 주장[편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고서 (2011년 1월 31일)의 2단계 진출자의 졸업 기록을 근거로 드는 것에 대하여, 우선 1단계 선발자(2010년)의 학력 은 "고교 在 19명, 대학 在卒 71명, 대학원 10명"=이며, 2단계 진출자의 학력은 "고교 在卒 3명, 대학 在卒 25명, 대학원 1명"=이다. 고등학교 졸업은 2월이므로, 2011년 1월 보고서의 卒(졸업) 표시는, 최초 선발시부터 졸업 상태인 것이 아닌,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를 졸업으로 표기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공문에서 밝혔듯이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연수생은 1명", 즉 이준석 뿐이므로, 따라서 이준석이 탈락한 2단계 진출자 대학 졸업(卒) 표시는 2월 졸업예정자로 볼 수 있다.
2010 지식경제부 보도자료에서
2010 지식경제부 보도자료에서
□ 연수 과정 : 3단계로 구성ㅇ (제1단계 : 4개월) 100명 참여 (’10.8월～11월)
ㅇ (제2단계 : 7개월) 30명 참여 (’10.12월～’11.6월)
ㅇ (제3단계 : 2개월) 10명 참여 (’11.7월～8월)
이므로 2단계는 이듬해 6월까지 이어진다. 1단계에서 재학생이지만 2단계 기간에는 이미 졸업한 경우가 있으므로 보고서상 1단계 ''在', 2단계 ''在卒'은 오류나 '졸업생도 포함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아닌 시기상 정확한 분류로 볼 수 있다.
5. 특혜인가?[편집]
5.1. 의혹제기 측 주장[편집]
장관 명의의 지식경제부의 공고상으로는 이준석은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 현재도 교차 검증가능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각급 기관 및 개인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고등·대학·대학원생 모집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원자격이 포함되어있는 첨부파일이 현재까지 게시되어 있고, 교차검증 가능하다. 하지만 황대산씨가 게시한 글과 몇몇 커뮤니티에 공고와 다른 게시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SW 마에스트로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이준석이 특혜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김남국 의원은 이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오랜 기간 집체교육까지 받으면서 이런 국가사업에 참여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라면서 "만약에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하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어떠한 개입에 의해 사업이 정부 공고와 다르게 시행되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일각에서는 이준석이 특혜를 부탁한 정황, 이준석에게 특혜를 준 사람 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특혜라기 보다는 '불법 청탁'에 가깝다. 특혜의 사전적 정의가 '특별한 은혜나 혜택'이라는 점에서 이준석의 선발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었다면 특혜라고 볼 수 있다.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해도, 간접적인 손해를 본 다른 학생들과 비교시 상대적, 간접적 혜택을 받았으며 이 역시 특혜라고 볼 수 있다.[8]
이준석이 합격한 것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얻어야 할 다른 지원자들이 간접적인 손해를 본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 공고와 홍보물이 다르고 홍보 내용도 글마다 달랐던 만큼 특정 커뮤니티 글을 보지 못한 이들은 더 넓어진 지원 자격을 몰라서 뽑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이준석의 잘못은 없다고 하더라도 특혜라고 보여질 가능성은 있다. #
김남국 의원은 이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오랜 기간 집체교육까지 받으면서 이런 국가사업에 참여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라면서 "만약에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하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어떠한 개입에 의해 사업이 정부 공고와 다르게 시행되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일각에서는 이준석이 특혜를 부탁한 정황, 이준석에게 특혜를 준 사람 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특혜라기 보다는 '불법 청탁'에 가깝다. 특혜의 사전적 정의가 '특별한 은혜나 혜택'이라는 점에서 이준석의 선발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었다면 특혜라고 볼 수 있다.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해도, 간접적인 손해를 본 다른 학생들과 비교시 상대적, 간접적 혜택을 받았으며 이 역시 특혜라고 볼 수 있다.[8]
이준석이 합격한 것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얻어야 할 다른 지원자들이 간접적인 손해를 본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 공고와 홍보물이 다르고 홍보 내용도 글마다 달랐던 만큼 특정 커뮤니티 글을 보지 못한 이들은 더 넓어진 지원 자격을 몰라서 뽑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이준석의 잘못은 없다고 하더라도 특혜라고 보여질 가능성은 있다. #
5.2. 특혜가 아니다[편집]
일반적으로 특혜 논란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지시로 인해 누가 어떤 부당한 특혜를 받았느냐이다. 그렇다면 SW 마에스트로 과정에서 이준석이 특혜를 받았다면, 어떠한 사람의 지시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준석이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혹 제기나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만약 누군가의 지시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이준석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어야만 했다면, 이에 대한 관련자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이나 증언은 이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또한, 설령 누군가 지시했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의 정체 또한 의문이다. 이준석은 2010년 당시 정계에 입문하지도 않았으며, 유일한 접점이라고는 아버지와 유승민이 친하다는 점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준석을 위해 특혜 지시를 내릴 만한 유력 인사가 존재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준석이 어떠한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SW 마에스트로 사업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 출처. 6페이지 참고 1단계에 선발되면 월 100만원의 장학금과 고급 노트북, 2단계 선발시 월 150만원의 장학금과 단기 해외 견학, 그리고 3단계 선발시 월 200만원의 장학금과 국내외 프로젝트 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3단계 선발자들 중에서도 심사를 통해 SW 마에스트로를 선발하며, SW 마에스트로로 선발되면 인증서와 함께 지원금 3000만원을 받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이준석은 1단계 선발 이후 2단계 선발에서는 떨어졌다. SW 마에스트로 최종 보고서 해당 보고서를 확인하면, 1단계 명단에는 이준석이 있으나 2단계 명단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준석이 받은 혜택은 연구공간 제공 등 공통 혜택을 제외하면 월 100만원과 고급 노트북을 받은 점이다. 이 정도 금액의 돈이나 노트북을 얻기 위해 누군가에게 특혜를 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위의 사항들은 특혜가 있지 않았다는 심증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이준석의 선발 과정에서 이준석에게만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었다면 그것을 특혜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황대산씨가 게시한 일부 게시물에서는 '자격 요건' 자체가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이준석 본인은 여러 인터뷰에서 '이런 홍보물을 보고 지원했을 뿐이며 개인적으로 문의하여 지원 가능함을 확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준석이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 이준석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SW 마에스트로 사업의 운행상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혼선이 있었던 것을 이준석에게만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선, 이준석이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혹 제기나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만약 누군가의 지시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이준석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어야만 했다면, 이에 대한 관련자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이나 증언은 이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또한, 설령 누군가 지시했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의 정체 또한 의문이다. 이준석은 2010년 당시 정계에 입문하지도 않았으며, 유일한 접점이라고는 아버지와 유승민이 친하다는 점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준석을 위해 특혜 지시를 내릴 만한 유력 인사가 존재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준석이 어떠한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SW 마에스트로 사업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 출처. 6페이지 참고 1단계에 선발되면 월 100만원의 장학금과 고급 노트북, 2단계 선발시 월 150만원의 장학금과 단기 해외 견학, 그리고 3단계 선발시 월 200만원의 장학금과 국내외 프로젝트 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3단계 선발자들 중에서도 심사를 통해 SW 마에스트로를 선발하며, SW 마에스트로로 선발되면 인증서와 함께 지원금 3000만원을 받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이준석은 1단계 선발 이후 2단계 선발에서는 떨어졌다. SW 마에스트로 최종 보고서 해당 보고서를 확인하면, 1단계 명단에는 이준석이 있으나 2단계 명단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준석이 받은 혜택은 연구공간 제공 등 공통 혜택을 제외하면 월 100만원과 고급 노트북을 받은 점이다. 이 정도 금액의 돈이나 노트북을 얻기 위해 누군가에게 특혜를 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위의 사항들은 특혜가 있지 않았다는 심증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이준석의 선발 과정에서 이준석에게만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었다면 그것을 특혜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황대산씨가 게시한 일부 게시물에서는 '자격 요건' 자체가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이준석 본인은 여러 인터뷰에서 '이런 홍보물을 보고 지원했을 뿐이며 개인적으로 문의하여 지원 가능함을 확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준석이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 이준석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SW 마에스트로 사업의 운행상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혼선이 있었던 것을 이준석에게만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6. 관련 논란[편집]
6.1. 민주당 영상 삭제 설전[편집]
민주당은 의혹 논란 동영상을 업로드 한 뒤 다시 삭제하며,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이준석 "與, 자신 있으면 내 병역의혹 제기 영상 다시 올려라"
김용민 의원은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 삭제를 요구했기에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삭제를 요구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與, 자신 있으면 내 병역의혹 제기 영상 다시 올려라"
김용민 의원은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 삭제를 요구했기에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삭제를 요구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6.2. 억지성 의혹제기[편집]
민주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A 씨는 21일 국회 익명 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어떻게든 상대 당 대표 깎아내리기 바쁜 우리 당 청년 배지 둘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린다"면서 "똘마니 정치 좀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A 씨는 "국민 보기에 썩 합리적인 문제 제기도 아니고, 해묵고 변변찮은 의혹 끄집어올려 물고 뜯고 늘어지는 모습이 눈물겹게 창피하다"며 "애초에 당신들 자격 미달이라고 수군대는 사람들이 그나마 소리 내 조롱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이라 일침했다.
민주당에서 젊은 당대표에게 네거티브 공세나 퍼붓는 것은 지금 그 당에 그와 포지티브한 경쟁을 할 젋은 대항마들이 없기 때문이다. 보수정당에서는 30대 청년이 중진들을 꺾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데, 민주당에선 김용민·김남국 두 의원이 보여주듯이 젊은 정치인들이 외려 노친네들보다 더 삭았다.
지금 국민들이 ‘의혹’을 품는 것은 이준석의 과거가 아니라 김용민·김남국 두 의원의 아이큐다.
6.3. 공정성 시비[편집]
최진봉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합격해 여러 이득을 본 것은 법적 처벌은 받지 않을지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본인이 항상 공정, 즉 '공정한 경쟁에서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피해받지 않는 환경'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준석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프로그램에서 경쟁했을 뿐더러, 대체복무중에 프로그램에 합격했는데 대체복무라는 혜택을 이미 받았으면서 또다시 마에스트로 1차 선정을 통해 여러 금전적 혜택을 이중으로 받은 것은 다른 현역 복무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준석과 같은 SW 마에스트로 1기 합격생 A씨는 SNS에 "너는 늘 '공정'하게 경쟁했니?"라고 물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은 대학교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휴학 후 졸업을 미루고 해당 과정에 참여했고, 2차 선발 과정에서 추가된[9] 겸업 금지 조항 때문에 2차 과정에 합격하고도 포기하였으며[10] 이준석에게 혼자만 졸업생인 것에 이상하단 생각을 가지지 못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11] A씨는 “이제는 동기 연수생이 아니라 국가 의전서열 7위 제1야당의 당대표님이 되신 그에게 꼭 묻고 싶은 것 하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은 말. 공정이라는 공정한 단어를 약자를 후려 패는 데만 쓰지 마시라고, 좀”이라고 글을 마쳤다.##
이준석 본인이 항상 공정, 즉 '공정한 경쟁에서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피해받지 않는 환경'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준석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프로그램에서 경쟁했을 뿐더러, 대체복무중에 프로그램에 합격했는데 대체복무라는 혜택을 이미 받았으면서 또다시 마에스트로 1차 선정을 통해 여러 금전적 혜택을 이중으로 받은 것은 다른 현역 복무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준석과 같은 SW 마에스트로 1기 합격생 A씨는 SNS에 "너는 늘 '공정'하게 경쟁했니?"라고 물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은 대학교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휴학 후 졸업을 미루고 해당 과정에 참여했고, 2차 선발 과정에서 추가된[9] 겸업 금지 조항 때문에 2차 과정에 합격하고도 포기하였으며[10] 이준석에게 혼자만 졸업생인 것에 이상하단 생각을 가지지 못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11] A씨는 “이제는 동기 연수생이 아니라 국가 의전서열 7위 제1야당의 당대표님이 되신 그에게 꼭 묻고 싶은 것 하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은 말. 공정이라는 공정한 단어를 약자를 후려 패는 데만 쓰지 마시라고, 좀”이라고 글을 마쳤다.##
6.4. 병역법 위반 여부 재수사 (무혐의)[편집]
6.5.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미취득설(허위)[편집]
당대표 당선 이후, 친여 성향의 몇몇 커뮤니티들과 군소 언론들은 이준석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병역특례업체에 선발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자격증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 # # 당시 이준석 본인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걸 알지 못했는지 자격증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12월,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불법도박 및 성매매 논란이 불거지자 친여 지지층에서 이를 다시 물고 늘어졌고, 12월 17일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진을 업로드해 이를 반박했다. 해당 사진에는 합격일자가 2007년 6월 4일로 나와있다. 그리고 이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한 언론/유튜브들은 내일까지 정정 및 사과 없을 시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후 2021년 12월,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불법도박 및 성매매 논란이 불거지자 친여 지지층에서 이를 다시 물고 늘어졌고, 12월 17일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진을 업로드해 이를 반박했다. 해당 사진에는 합격일자가 2007년 6월 4일로 나와있다. 그리고 이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한 언론/유튜브들은 내일까지 정정 및 사과 없을 시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1]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관리는 병무청이 담당하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 적용 받는 근로자 신분이다.[2] 2010년 nipa.kr에 개재되었을 공고는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공고는 2014년 공고로 졸업생, 병특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명기되어있다.[3] 지식경제기술혁신 사업 SW 과정 과제 최종보고서에 해당 참가자가 2단계 선발 과정에서 취업으로 인해 진출을 포기했다고 명시되어 있다[4] 이준석은 2단계 선발 당시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끝나 겸직 상태가 아니었으며 겸직 금지 조항과 관계없이 2단계 진출에 실패했다[5] 공문의 링크는 사업 공고였을 것으로 보이나 링크가 삭제되어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20100601 마에스트로 사업 안내.hwp"문서와 지원서 양식은 확인 가능하다. 2010년 당시 것으로 확인 가능한 정부 공고는 상단의 문서이다.[6] 해당 증언은 2차 선발 당시 새롭게 들어간 조항이므로 1차 선발 당시 자격 논란인 이준석과는 관계가 없는 조항이다. 오히려 1차 선발 당시 겸직 금지 조항이 없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증언으로 지원 불가라 주장하는 해당 1기 참가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준석은 1단계 진행중 산업체 복무가 끝난 상황이었기에 2단계 진출시에는 겸직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조항과 관계없이 2단계 선발에서 탈락했다.[7] 국립국어원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의존명사 '등'과 관련된 명확한 해석은 해당 문장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의존명사 "등"의 의미 해석[8] 특혜 의혹을 제기한 김남국 의원도 불법 청탁이 아닌 업무방해죄나 사기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9] 다른 인터뷰에서는 "2차 합격할 때 합격 안내하는 메일이 왔는데 겸직 금지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다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라고 말하였다.# 참고로 4.2.2. 문단의 2010년 6월 공고문에 기재되었듯이 1단계 모집시부터 "현재 취업중인 자는 제외",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합격생 A씨는 1단계 선발 당시에는 재학생 신분으로 겸업금지 조항과 무관하였으며, 2차 선발을 앞두고 취업이 된 상태라서 조항 위반에 해당되었고 따라서 2차 진출에 합격하고도 포기하였다.[10] 참고로 이준석은 2단계에 진출하지 못했는데, 1단계 진행중 산업체 복무가 끝난 상황이었기에 2단계 진출시에는 겸직 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람이 2차를 포기한것과 이준석의 1차 합격은 엄밀히 말해 서로 상관이 없다[11] 상술했듯 이준석 외에도 지원한 졸업생 7명이 존재하나 3명은 서류 전형에서, 4명은 면접 전형에서 탈락해 1차 선발자 100명 중 졸업생은 이준석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