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 배경[편집]
자세한 내용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문서 참고하십시오.
- 2021년 12월 27일, 가로세로연구소가 2013년 2022년 7월 11일과 2022년 8월 15일 두 차례 이준석 대표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혹이 시작되었다.
- 2021년 12월 30일, 국민의힘 윤리위 제1차 회의는 성접대 의혹은 징계심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2022년 4월 21일, 국민의힘 윤리위 제2차 회의는 물증이 없던 1차 회의와 달리 녹취록 및 문서 등이 나오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개시했다. 다만 앞서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으므로, 무마를 위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 및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 2022년 6월 22일, 국민의힘 윤리위 제3차 회의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했다. 이날 이준석 건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준석에 대한 징계 논의는 연기하였고, 김철근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피의자로 전환하였다.
3. 결의[편집]
2022년 7월 7일 저녁 7시부터 2022년 7월 8일 새벽 2시 45분까지 총 8시간 가까이, 국민의힘 윤리위 제4차 회의는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하였다.
- "증거 인멸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이준석 대표의 소명은 믿기 어렵다."
-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김철근 정무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칙 4조 1항,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3]
- "그간 이준석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은 참작하였다."
이에 따른 윤리위의 징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반응[편집]
4.1. 대통령실[편집]
2022년 7월 8일
4.2. 국민의힘[편집]
2022년 7월 8일
- 오전 10시경,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지난 대선 때 두 번에 걸친 이준석 파동을 중재해 당 내분을 봉합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당 내분 사태를 중재하는 중진의원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 "이제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당내 권력투쟁에 몰두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한마음으로 정권 초기 초석을 놓아야 할 때", "끊임 없는 의혹 제기로 당권 수비에만 전념한 당대표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든 말든 기강과 버릇을 바로 잡겠다는 군기 세우기식 정치는 둘 다 바람직스럽지 않다" 등을 말했다. #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이 징계에 불복한 사안에 있어서도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자신의 징계 문제를 대표가 스스로 보류하는 것은 대표 권한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 "가처분으로 대처를 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것이다.", "차라리 대표직 사퇴하지 말고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지켜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라." 등의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
2022년 7월 9일
2022년 7월 10일
2022년 7월 11일
2022년 7월 16일
2022년 7월 29일
-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공식석상을 통해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윤리위에 경고한다. 윤리위는 신성불가침 영역에 있는 조직이 아니다. 윤리위의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윤리위 판단에 대한 당원들의 판단도 존중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절대 선이고 진리이니, 윤리위의 결정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구태정치이자, 윤리위의 존재 부정이라는 윤리위의 의식은 반 민주적인 생각이다. 윤리위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원들 위에 있는 절대적 존재란 말인가? 어제 윤리위 입장문에서도 국민의힘 당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윤리위의 직무활동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곧이어 국민의힘 당원들의 개인적 의견 개진을 조악한 언어로 규정하며, 구태정치로 폄하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민주정당이라면 당내 어떤 조직도 특권을 가지고 개인의 의견 개진을 막을 어떤 권리도, 자유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당 지도부에도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고, 나 또한 당원들의 비판과 쓴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잘 새기며 지도부 활동을 이어왔다. 윤리위가 당직 기강을 무너뜨리지 말기를 경고한다" 라며 윤리위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경고를 날렸다.
4.3. 더불어민주당[편집]
2022년 7월 8일
- 오전 8시경,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에서 이 대표를 활용하고 버린 것",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를 할 때부터 '안 의원이 정부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당은 안 의원이 책임지게 해 준다'와 같은 밀약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등을 말했다. #
2022년 7월 12일
4.4. 이준석 성접대 의혹 제기측[편집]
-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징계에 대해 "지금까지 수년간 반복해 온 '청년 사칭정치'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면서 "실제 대한민국 청년들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밥벌이하고, 공부하고, 경쟁하고, 생활하고, 사랑하고, 함께 부대끼며 살고 있다. 그런데 얼굴 반반하고 말발 좀 되거나 '누구 아들, 누구 도련님, 누구 아가씨, 누구 친구 아들' 이런 사람들, 사실상 백수인 애들이 여의도 판에 등장해 너도 나도 방송에 얼굴 한번씩은 내보내고, 어른들 말하는 거 폼 잡고 말하는 거 따라 한다고 정치인 입네, 청년 정치인입네 하고 '에헴' 하고 앉아서 폼 잡고 있는 게 정말 '386 저리가라' 모습이었고 지난 대선 정국에서 그야말로 분탕질, 깽판질 치는 것은 정말 가관이었다"고 했다.##
4.5. 기타[편집]
2022년 7월 8일
- 오전 11시경,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무슨 품위를 잃었다는 걸 가지고서 징계를 한 모양인데 내가 보기에는 잘 납득이 안 된다",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돼야 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 대표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슨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 대표가 징계를 당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10프로쯤 빠질 거라고 봤다[6]", "이 대표가 당 대표가 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저 당이 그래도 꼴통 보수같이 생각했는데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준 것이다.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이준석의 역할이 적잖이 컸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당이 (이 대표에 대해)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무슨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을 갖다가 무슨 윤리적인 잣대, 무슨 당규 이런 걸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정치적 판단을 못 하는 것이다. 정치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라고 평론했다. #
- 오전 12시경, 신평 변호사는 이러한 징계 수위는 정당하며, 대법원 판례상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독립적이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말과 올 1월 초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운명을 가를 결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김종인 선생과 이준석 대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하는 조언을 구했다"며, 당시 이준석 대표를 멀리하라고 조언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당시 윤 후보가 왜 이 후보를 끌어안고 화합을 외쳤는가는 곡절이 있다"며 "나중에 말할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 그리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윤석열에게 이준석 관련 조언을 받았을 때 “그 놈은 절대 잉가이(인간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히며 “연소한 나이에 뇌물을 먹고 추접한 행동을 하는 자는 평생 그 짓을 되풀이한다”, “이 대표는 자신과 통화를 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해 적절한 때 상대를 위압하기 위해 이를 사용한다”, “이 대표는 말을 할 때 그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는다”며, “내가 보는 이 대표는 현재에도 장래에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
2022년 7월 10일
- 친이준석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 새로운보수당 마이너 갤러리, 이준석 마이너 갤러리 유저들은 이 대표 징계 관련해서 책임당원 토론 요구 청원을 개시했다. 해당 청원은 책임당원 서명자 1800명 가량을 기록했다. #
2022년 7월 15일
2022년 7월 30일
5. 징계 이후[편집]
2022년 7월 8일
- 오전 8시경, 이준석 대표는 KBS 제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으며, 징계처분을 보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9] 또한 윤리위원회 규정 제26조에 따른 재심청구라든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는데[10] 이번엔 경찰 수사조차 개시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징계가 내려졌으니 이례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당원 가입을 독려하며 항전에 돌입하였으며, 기존 당원에게도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언급하며 탈당을 만류하였다. #
- 오전 9시경,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다.
- 이어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몇몇 최고위원들은 찬성하고 다른 위원들도 반대 의사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니 최고위는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언급하였다. "이준석 대표가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 불복을 하더라도 계속 직무대행 체제가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도 긍정하였다. #
- 이 이후 중앙당 주요 인사들의 일정을 공고하는 당 일정표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라고 호칭이 변경되었고, 이준석의 이름은 아예 없어졌다.
2022년 7월 9일
2022년 7월 10일
2022년 7월 11~13일
2022년 7월 16일
2022년 7월 17일
- 징계에 대한 재심 신청 마감일인데, 이준석은 끝내 재심은 신청하지 않았고, 광안리에 가서 청년 당원들과 토론을 했다. #
2022년 7월 18일
2022년 7월 26일 ~
- 징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평가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텔레그램을 통해 노출되어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이 생겼다. 대통령과 직무대행이 일으킨 파문의 수습이라는 명분으로 당 대표를 축출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의 경과 및 논의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 문서에서 정리.
2022년 7월 28일
- 윤리위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당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윤리위원회의 직무 활동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 내에서 정치인들이나 당원들 중, 윤리위의 이 대표 중징계 결정을 비판한 데 대해 구태정치라고 주장했다. “윤리위 징계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소위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연계 시키는 악의적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구태정치 행위”라는 것이다.이어 윤리위는 “조폭과 같다, 당권 쿠데타 세력, 토벌되어야 할 반란군, 극렬 유튜브 농간에 넘어갔다, 쳐낸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등의 조악한 언어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평가하는 것은, 윤리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22년 8월 19일
- 2022년 8월 13일 이준석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원 누구든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 당의 위신 훼손·타인 모욕 및 명예훼손·계파 갈등 조장 등 당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면 예외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6. 추가 징계[편집]
자세한 내용은 이준석 추가 징계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이준석을 추가 징계하라고 촉구하였고, 윤리위원회는 이준석이 당에 대한 비난을 하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당론에 불복했다는 것을 근거로 1년 추가 징계를 내렸다.
7. 여론조사[편집]
2022년 7월 8일 윤리위 결정 이전 및 경찰수사에 대한 여론조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참고.
2022년 7월 29일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에 대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 참고.
2022년 7월 29일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에 대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 참고.
- '적절한 징계' 33.2%, '과도하다' 31.0%, '미흡하다' 27.5%
- "잘한 결정" 49.9% "잘못한 결정" 42.7%. 찬성여론이 20대 50.2%, 30대 52.8%으로 2030에서도 찬성 여론이 우세.
- '징계가 적절하다' 51.5%, '부적절하다' 37.8%. 연령과 지지정당을 막론하고 징계 찬성 여론이 우세.
- 징계 과정 평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이다' 54%, '정당한 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31%
- 이준석의 향후 거취: '임기까지 대표직을 수행해야 한다' 46%,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 43%
- 징계에 대한 평가: '특정 세력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 공작' 45.2%, '의혹에 따른 정당한 결정' 43.6%
- "잘한 결정" 47.3%, "잘못한 결정" 41.9%
- 2022년 7월 29~30일, TBS가 KSOI에 의뢰한 여론조사[18]
-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다' 68.8%, '반영되지 않았다' 25.5%
- 2022년 8월 6~8일,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
- 이준석 징계 결정 - "잘한 결정" 42.4%, "잘못한 결정" 49.3%
- 국민의힘 지지층: '잘했다' 51.4%, '잘못했다' 44.8%
- 2022년 8월 23~24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여론조사 #
- 이준석 대표 경찰 수사 -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 45.6%, "정치적 목적의 수사" 42.7%
8.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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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다.[2]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3] 윤리위 제1차 회의 때 이미 확정된 사안[4] 이준석은 3년 전 손학규의 당비 대납 의혹 때 손학규더러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물러나라'라고 한 바 있다. #[5] 이후에 홍준표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이준석과 연락이 닿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준석의 징계공고까지 직접 읽어봤고 재심청구해도 안된다 징계 보류도 하지마라, 괜히 시간끌다가 사법절차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때는 탈당말고는 답이 없어진다며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 6개월 쉬면서 사법절차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해줬다고 한다. 그리고 이준석이는 나랑 친하다고 언급하며 이 대표가 연락하면 받겠다고 한걸 보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충고인 것으로 보인다.[6] 결국 징계 직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10%p가량 빠지면서 이 예언은 적중했다.[7]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8] 두 경우 모두, 2024년 6월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을 갖게 되는 것은 내년 2022년 7월에 선출될 당대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차기 당권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2-06-03[9]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 ②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에 근거한다. 그동안 이 당에서 당대표를 징계한 선례가 전혀 없었다 보니 이런 상황에 대비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분석된다.[10] 예컨대 이번 4차 심의에서 부정청탁으로 같이 징계를 논의하려던 김성태나 염동열은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되고 나서야 심의 대상에 올랐다.[11] 징계처분권이 당대표 스스로에게 있다는 이준석 대표와 배치되는 해석이며, 본인이 대행이니 이준석에게 징계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12]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3%다. 자세한 내용은 KSOI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3]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90%·유선전화 RDD 10% 자동응답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14]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성·연령·지역 할당 후 유선 RDD 및 무선 가상번호 추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이며 (무선 86%, 유선 14%), 응답률은 15.8%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SBS 홈페이지 참조.[15] 해당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이며 조사기관은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NBS 홈페이지 참조[16]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이다.[17] 더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18] 중앙선관위원회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됨.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