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중핵시
中核市
Core city
1. 개요[편집]
2. 특례시와의 통합[편집]
1999년까지는 정령지정도시 바로 밑의 급으로 중핵시만이 존재했으나, 2000년에 정령상이 특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 기존 하한 인구 30만인 중핵시 밑에 하한 인구 20만인 특례시를 두도록 개편하였다. 테크트리상 특례시 - 중핵시 - 정령지정도시의 3단계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중핵시는 인구 30만을 하한선으로 하고 있었고, 특례시는 인구 20만을 하한선으로 하고 있었다. 중핵시의 지정은 보통 지방 도시권 수장 도시나 대도시권 주요 도시가 대상인 반면, 특례시는 대도시권에서 주요 도시까진 아니더라도 베드타운처럼 인구가 많거나, 지방에서 30~4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권 정도를 형성할 수 있는 도시에 지정되었다. 대신 특례 권한 역시 상당히 좁아 도시계획 권한 및 환경 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것이 전부였다. 반면, 중핵시는 복지, 보건, 위생 등의 민생 행정 사무 권한 상당수를 위임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특례시와 중핵시에서 각각 제도가 중복적이고 제도 시·이행에 따른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제도 통합(인구 하한은 특례시, 권한은 중핵시 등으로)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아베 행정부에서는 이미지 개선도 할 겸 행정 개편 목적으로 제도 통합을 허가하였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되어, 2020년까지 완전 통합될 예정이다.
또한 특례시는 경과조치에 따라 특례만 유지하고 지위는 일반시로 변경되었다. 이는 시행시특례시에만 해당된다.
더불어, 2020년까지 통합되는 기간 내에 특별조항을 두어, 하한인구 20만을 반드시 지키지 않더라도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중핵시는 인구 30만을 하한선으로 하고 있었고, 특례시는 인구 20만을 하한선으로 하고 있었다. 중핵시의 지정은 보통 지방 도시권 수장 도시나 대도시권 주요 도시가 대상인 반면, 특례시는 대도시권에서 주요 도시까진 아니더라도 베드타운처럼 인구가 많거나, 지방에서 30~4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권 정도를 형성할 수 있는 도시에 지정되었다. 대신 특례 권한 역시 상당히 좁아 도시계획 권한 및 환경 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것이 전부였다. 반면, 중핵시는 복지, 보건, 위생 등의 민생 행정 사무 권한 상당수를 위임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특례시와 중핵시에서 각각 제도가 중복적이고 제도 시·이행에 따른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제도 통합(인구 하한은 특례시, 권한은 중핵시 등으로)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아베 행정부에서는 이미지 개선도 할 겸 행정 개편 목적으로 제도 통합을 허가하였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되어, 2020년까지 완전 통합될 예정이다.
또한 특례시는 경과조치에 따라 특례만 유지하고 지위는 일반시로 변경되었다. 이는 시행시특례시에만 해당된다.
더불어, 2020년까지 통합되는 기간 내에 특별조항을 두어, 하한인구 20만을 반드시 지키지 않더라도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3. 과거 특례시 및 시행시특례시였던 도시[편집]
3.1. 2000년대[편집]
3.2. 2010년대[편집]
3.3. 2020년대[편집]
4. 중핵시 승격 요건을 충족했지만 승격 계획이 없는 도시[편집]
5. 중핵시 승격 요건을 충족해 검토중인 도시[편집]
6. 중핵시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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