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은 고대 로마에서 형성된 법 체계로, 공화정과 제정 시대를 거치며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적용되는 포괄적 법률 체계를 발전하였다. 이는 단지 고대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이후 중세 유럽에서 유럽보통법(ius commune)으로 재해석되며 중대한 법적 유산으로 계승되었다.

로마법은 6세기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집대성한 『로마법 대전』(Corpus Iuris Civilis)[1]을 통해 정리되었으며, 이 문헌은 서유럽에서 서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한동안 잊혀졌으나, 11세기 이탈리아에서 재발견되며 다시금 법학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이르네리우스를 중심으로 한 볼로냐 학파는 로마법 연구를 체계화하였고, 이는 유럽 대륙 전역에 걸친 민법의 기초가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로마법은 프랑스 민법전과 독일 민법전 등 대륙법계 성문법 체계의 기초를 이루었으며, 일본 제국 민법을 통해 대한민국 민법에도 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국제법에서도 로마법의 개념, 특히 만민법에서 유래한 원칙들이 활용되며, uti possidetis와 같은 법리는 현대 국제 분쟁에서도 적용된다.

로마법은 단순한 고대의 유물이 아니라, 서양 법사상과 현대 법체계에 결정적 토대를 제공한 핵심적 전통으로 평가된다.